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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보건행정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v.21 no.2 = no.65, 2011년, pp.179 - 194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 김양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의료경영학) , 백병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lthough there have been studies regarding the separating policy of dispensary and medical practice, little study have provided a concrete empirical evidence to what extent the policy objectives are achieved. In this paper, we try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whether the policy separating dispen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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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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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의약품의 오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 그러므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개념을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의 오용과 관련된 부분은 항생제의 처방 및 사용감소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의약품 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의약품의 사용감소의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 감소로 인한 효과의 부분인 외래방문 증가, 국민 의료비 감소, 국민의 만족도 및 건강수준 향상의 부분을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 |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은? | 2000년 7월 전격적으로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된 이후 10년이 되었다. 의약분업제도는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장치로써 이러한 장치를 통해 국민의 의료이용 및 의약품 이용행태를 변화시키고,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와 처방 형태를 변화시켜 보다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당시의 정책적 목적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일반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요인 제거와 의료공급자의 의약품 과다 처방으로 인한 정책적 유인 제거로 적정 진료를 유도하여 국민 의료비 및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신종각, 이의경, 2006)는 것이다. | |
의약분업제도의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무엇인가? | 분석결과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애초에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각각의 정책목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효과가 의약분업제도의 도입효과인지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제도 도입이전과 이후자료를 비교 검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약분업제도 도입이전의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자료의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과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변화율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두 지역간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변화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감소가 과연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것인지는 향후 보다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약국의 약제비의 경우도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감소할 것이라고 정책당국이 예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이후 약국의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고가약의 처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약제비 증가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명에 대하여 실증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확보되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약국 약제비의 증가가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감소하지 않았음은 다시금 실증분석결과로 재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상세한 자료의 확보를 통하여 약제비의 지속적인 상승원인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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