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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미국법원의 판례를 통한 CISG 적용상의 함의
Implications for the CISG's Applicability concerning U.S. Court's Cases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8 no.4, 2016년, pp.195 - 217  

한나희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  하충룡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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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국제매매의 통일적인 법창출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일방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는 계약과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업소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ISG는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영업소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CISG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또한 양 당사자는 CISG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CISG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제해야하는지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유효하게 CISG를 배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법에 의거하여 CISG는 자기집행조약이다. 따라서 CISG의 규정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실체법으로써 직접 적용된다. 하지만 CISG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CISG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국법원에서 CISG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 및 적용하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endeavors to increase international trade through the creation of a uniform law of international sales. The CISG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If a party ha...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2월 17일 CISG에 가입,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2) 특히, CISG가 중요한 이유는 국제물품거래에 있어 주요교역국인 중국,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85개국의 체약국이 있으며, 이들과의 물품매매거래에는 CISG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CISG의 체약국과의 거래에서는 명시적으로 당사자들이 CISG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국제매매의 통일적인 법창출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CISG 적용 대상자는? CISG는 국제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이다.11)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가진 당사자 간 물품매매에 적용된다.12) 미국은 CISG에 1981년 8월 서명하였고, 1986년 10월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비준하여 1988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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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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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선국(a), "CISG에 관한 최근 미국판례(2014-5)의 동향-1", 법학논총 제28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10. 

  3. 김선국(b), "국제물품매매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재산법학회 제32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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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헌제, "주요국에서의 CISG의 적용과 우리의 과제", 국제거래법연구 제18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9. 

  6.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국제사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09. 

  7.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8. 손태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적용상의 통일성에 관한 최근 미국판례의 태도와 그 개선책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47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08. 

  9. 우광명, "국제상사거래에서의 UNIDROIT원칙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09. 

  10. 이재민, "우리 법원에서의 통상협정의 해석과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4. 

  11. 임재욱, "국제물품매매계약(CISG)의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06 

  12.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제14판, 박영사, 2016. 

  13. 최흥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해설, 법무부, 2005. 

  14. 하충룡,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서면요건에 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12. 

  15. Bojidara Borisova, "Remarks on the Manner in Which the UNIDROIT Principles May Be Used to Interpret or Supplement Article 6 of the CISG",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Arbitration, 9 VJ 153, 2005. 

  16. Christopher C. Kokoruda,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It's Not Your Father's Uniform Commercial Code", Florida Bar Journal, 85-JUN Fla. B.J. 103, June 2011. 

  17. Howard O. Hunter, Modern Law of Contracts, Chapter 23.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rch 2016 Update. 

  18. James E. Bailey, "Facing the Truth : Seeing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s an Obstacle to a Uniform Law of International Sales",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32 Cornell Int'l L. J. 273, 1999. 

  19. Kina Grbic, "Putting the CISG Where It Belongs : I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Touro Law Review, 29 Touro L. Rev. 173, 2012. 

  20. Kristen David Adams.Cndace M. Zierd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usiness Law Today, 2015-JUN Bus. L. Today 1, June 2015. 

  21. Pilar Perales Viscasillas, "Applicable Law, The CISG, and The Futur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Villanova Law Review, 58 Vill. L. Rev. 733, 2013. 

  22. Susan J. Martin-Davidson, "Selling Goods Internationality : Scope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ichigan Sat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7 Mich. St. J. Int'l L. 657, 2008-2009. 

  23. William P. Johnson, "Understanding Exclusion of the CISG : A New Paradigm of Determining Party Intent", Buffalo Law Review, 59 Buff. L. Rev. 213., Janua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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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Golden Valley Grape Juice & Wine, LLC v. Centrisys Corp., 2010 WL 347897 (E.D. Cal. 2010). 

  38. Intoxicating, Inc. v. Maritim Hotelgesellschaft mbH, 2013 WL 3973975 (M.D. P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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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Medellin v. Texas, 128 S.Ct. 1346 (2008). 

  41. Microgem Corp., Inc. v. Homecast Co., Ltd., 2012 WL 1608709 (S.D.N.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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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Roser Technologies, Inc. v. Carl Schreiber GmbH, 2013 WL 4853314 (W.D. Pen. 2013). 

  47. Travelers Property Cas. Co. of America v. Saint-Gobain Technical Fabrics Canada Ltd. 474 F.Supp.2d 1075 (D. Min. 2007). 

  48. U.S. Nonwovens Corp. v. Pack Line Corp., 4 N.Y.S.3d 868 (N.Y.Sup 2015). 

  49. VLM Food Trading Intern., Inc. v. Illinois Trading Co., 748 F.3d 780 (7th Cir. 2014). 

  50. VLM Food Trading Intern., Inc. v. Illonois Trading Co., 811 F.3d 247 (7th Cir. 2016). 

  51. WHITNEY et al. v. ROBERTSON, 8 S.Ct. 456 (1888). 

  52. http://www.uncitral.org (11.2016) 

  53. http://cisgw3.law.pace.edu (11.2016) 

  54. http://1.next.westlaw.com (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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