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경기도 산림지역 골프장의 연접개발 문제점 및 친환경성 개선방안

황소영; 성현찬

doi:10.13087/kosert.2011.14.3.143

경기도 산림지역 골프장의 연접개발 문제점 및 친환경성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of Combined Development and Environment-Friendly Improvements of Golf Course in Forest Areas in Gyeonggi-Do 원문보기

環境復元綠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14 no.3, 2011년, pp.143 - 155

황소영 (단국대학교 대학원 녹지조경학과) , 성현찬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Abstract ▼ AI-Helper

Recently, in forest areas of Gyeonggi-Do where golf courses are developed indiscriminately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demand, two and three golf courses are being concentrated and combined to develop and it's occurring lots of problems.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examine their problems and propose environment-friendly improvements of combined development, by analyzing laws related to golf course's location and the current location statu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ly, when analyzing related laws, it was found that unified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in relation to regulation of the external conditions of golf course sites and individual index. Secondly, standards of a proper separated distance are needed, when developing golf courses. Thirdly, we need to preferentially preserve areas where should be protected environmentally, and establish criteria approving golf courses built close to the boundary of a buffer area only, by introducing the concepts of a buffer area based on the UNESCO MAB. Lastly, we have to set up criteria considering Network elements for maintaining the connectivity of the ecosyste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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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법정보호지역을 훼손하거나 연결성 개념의 축을 훼손하고 있는 골프장중 4개 골프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보호 지역의 일부가 실제로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훼손지역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저감방안을 내용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급격히 늘어난 골프장의 수요로 인해 산림에서 무분별하게 연접 개발되는 골프장의 입지와 관련된 법제 분석, 입지현황분석을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골프장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생태계의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연접개발에 대한 환경친화적 입지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법제분석, 입지 현황분석을 통하여 연접개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지선정단계에서 연접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친환경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골프장 부지의 내적요건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기준과 연접개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립되어 있지 않는 부지의 외적요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골프장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친환경적인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 방법

A형은 동일한 산림 내에서 한 산등성이에 위치된 골프장을 ‘능선이 지나가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였고, A'형은 동일한 산림 내에서 다른 산등성이에 좌우로 골프장이 위치되어 ‘능선이 지나가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B형은 동일한 산림이 아닌 다른 인접한 산림에 가까이 위치된 곳을 ‘인접산림1’로 분류하였고, B'형은 동일한 산림이 아닌 인접한 산림에 위치해 있지만, 마을이나 도시 등 기타 토지이용으로 단절된 곳을 ‘인접산림2’(토지이용으로 단절)로 분류하였다.
경기도 골프장의 밀집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으로 연접개발 정도를 골프장간의 거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표 4. 골프장간 1km 미만 연접개발 유형분석.
골프장간의 거리는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의 연접개발제한을 하고 있는 거리¹⁾인 500m를 기준으로 0~500m, 500m~1km, 2km, 3km, 4km, 5km로 끊어 분류하였으며, 5km 이상 이격되어 있는 골프장은 연접개발이 아닌 경우로 보았다.
다음으로, 법제 분석에서 분석된 규제를 비롯하여, 11개 법에 의해 지정된 13개 법정 보전지역과, 연결성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할 4개의 지역에 대하여 골프장 개발로 인한 훼손 여부를 인공위성사진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접개발현황을 골프장과 골프장 사이가 산림이나 농업지역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분류하였고, 골프장과 골프장 사이가 주거지나 도시개발 등 다른 토지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복합연접개발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그림 1 B형, B'형 참조).
마지막으로, 실제 개발계획 시 보호되어야 할 지역에 대한 검토나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접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예상되는 6개 지역의 골프장과, 법정보전지역 훼손지역, 연결성 훼손지역 대상지인 4개 골프장을 선정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였다.
먼저, 법제분석에서 골프장의 입지를 규제하는 모든 법률, 행정규칙, 지침, 매뉴얼 상의 현재 제도 실태를 파악하였다.
표 6. 연결성보전지역 훼손여부 분석.
연접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예상되는 골프장의 세부 분석을 위하여 밀집지역인 안성시 양성면, 고삼면 일원의 5개 골프장, 이천시 모가면, 호법면 일원의 4개 골프장, 여주군 가남면 여주읍 일원의 6개 골프장 중에서, 연접개발제한을 규제하는 법이 시행된 2003년 이후에 등록·승인된 7개의 골프장 중 자료를 구할 수 없는 1개 골프장을 제외한 최종 6개 골프장의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연접개발에 대한 훼손 여부와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현황분석에서는 골프장이 가장 많이 개발된 경기도 시·군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연접개발의 현황을 위성사진을 토대로 골프장과 골프장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유형을 분석 후, 현장을 답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법정보전지역 & 연결성 훼손지역 검토 사례 골프장.

성능/효과

1) 산지전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과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신고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신고지 역의 면적을 제한.
250m에서 500m 미만 역시 인접산림에 위치하고 있는 골프장은 없었고 동일산림 내에 능선이 지나가지 않는 경우(A형) 3군데(42.86%), 능선이 지나가는 경우(A’형) 4군데(57.14%)가 있었으며, 500m에서 750m에는 동일산림 내에 능선이 지나가지 않는 경우(A형) 1군데(16.67%), 능선이 지나가는 경우(A’형) 2군대(33.33%)와 인접산림에 위치하고 있는 골프장이 3군데(50%)가 있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4대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총 5개법에 의한 5개의 보전지역에서 골프장으로 인한 훼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0m에서 250m 미만에서는 동일산림 내 골프장과 골프장 사이에 능선이 지나가지 않는 경우(A형)의 골프장은 5군데(50%), 능선이 지나가는 경우(A‘형)의 골프장은 5군데(50%)이며 인접산림에 위치하고 있는 골프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광역녹지축 중심녹지축에 30개의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면적은 18,27km²으로 전체 중심녹지축면적의 11.31%, 해당골프장면적의 45% 이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생태자연도와, 녹지축, 보전산지, 기맥 등에 대한 현황과 저감방안은 대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접개발정도분석과 법정 보전지역 훼손 여부, 연결성 측면의 훼손 여부를 분석 종합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102개의 골프장이 연접하여 개발되어 있거나 법정보전지역 및 연결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자연환경보전법등 11개법에 의한 13개 법정 보전지역이 있으나, 분석결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총 7개법에 의한 8개의 보전지역에는 골프장으로 인한 훼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연환경 보전가치에 따라 절대보전을 요하는 지역인 경기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679.42 km²이며, 현재 18개의 골프장이 약 0.72km² 면적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의 0.11%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법제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골프장 개발에 있어서 입지를 규제하는 기준은 부지 내적요건의 개별지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부지 주위를 포함하는 광역적 범위의 외적요건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하였다. 또한, 개별지표 기준에도 각 법마다 제시하는 기준의 한계치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므로 통일된 구체적인 입지 규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친환경적 골프장의 입지선정을 위한 환경보전 관련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3개의 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7개의 규칙(규정, 지침 포함), 이외에, 입지관련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2개의 매뉴얼상에서의 입지를 규제하는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규제항목으로는 경사도, 수환경, 녹지, 산지, 생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골프장 부지의 내적요건을 규제하는 기준과 부지의 외적요건을 규제하는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후속연구

둘째, 연접개발 현황 분석결과로 골프장이 일부지역에 연접하여 개발되고 있어 이에 따른 연접개발을 제한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골프장과 골프장 개발사업 사이에 적정한 이격거리의 기준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연결성 측면에서도 코리더가 훼손되어 생태계 단절을 가져오므로 동일 산림 내에서 능선이 지나가는 양쪽 비탈면에 대한 개발은 되도록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전지역 훼손 여부를 분석결과, 자연공원, 보전산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수변구역 등의 보전지역이 훼손이 되고 있었으나, 법 제정이 미비하여 발생된 문제로, 국가에서 환경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지역에 대한 입지기준을 정립하고 입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광역생태축은 구축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으로 현재 검토서 및 평가서에서는 거의 분석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시에 생태계연결성 개념의 중요한 요소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준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급격히 늘어난 골프인구의 수요 충족을 위해 경기도 일대 산지에 골프장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토의 64%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 여건상 골프장은 산지에 입지할 수 밖에 없으나, 우리나라 산지는 식생의 발달이 양호하여 골프장 개발에 적당하지 않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골프인구의 수요 충족을 위해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일대 산지에 골프장이 집중되었고, 특히 좁은 산림지역에 개발하여, 골프장이 2~3개씩 밀집·연접 개발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따른 서식지간의 연결성의 단절, 면적 축소, 이동 통로 단절 등, 야생동물의 원활한 생태적, 유전적 교류, 생물종 감소 등 2차적 문제가 심각히 발생하고 있다.
	산림에서 무분별하게 연접 개발되는 골프장의 입지와 관련된 법제 분석, 입지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골프장 연접개발에 대한 환경친화적 입지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법제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골프장 개발에 있어서 입지를 규제하는 기준은 부지 내적요건의 개별지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부지 주위를 포함하는 광역적 범위의 외적요건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하였다. 또한, 개별지표 기준에도 각 법마다 제시하는 기준의 한계치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므로 통일된 구체적인 입지 규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연접개발 현황 분석결과로 골프장이 일부지역에 연접하여 개발되고 있어 이에 따른 연접개발을 제한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골프장과 골프장 개발사업 사이에 적정한 이격거리의 기준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인근 골프장간의 거리가 1km 미만으로 이격되어 개발되어 있는 골프장의 57% 이상이 골프장과 골프장 사이에 능선축이 지나가고 있다. 이는 한산의 양쪽 단면을 모두 개발한 사례로, 이 경우 산림패치가 파편화되어, 생태계 단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동일산림 내에 반대 비탈면 방향(능선이 지나가지 않는 경우)에서의 골프장 개발을 지양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보전지역 훼손 여부를 분석결과, 자연공원, 보전산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수변구역 등의 보전지역이 훼손이 되고 있었으나, 법 제정이 미비하여 발생된 문제로, 국가에서 환경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지역에 대한 입지기준을 정립하고 입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보전지역은 부지에서 제척 시키는 우선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보전지역 주위는 UNESCO MAB이론에 입각한 완충지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최소한 완충지역의 경계까지만 근접하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넷째, 골프장 개발로 인한 서식처 단절을 예방하고 생태계 연결성 유지를 위해서는 광역녹지축, 광역생태축, 정맥, 기맥 등의 Network 요소를 고려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변지역 현황에서는, 해당부지의 중앙에서부터 다른 개발사업 중앙까지의 이격거리를 측정하였으나, 골프장 내부가 아닌 골프장 외곽의 경계와 경계의 거리를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연접개발 예방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골프장 계획 및 설계 관련 연구는 무엇이 있는가?	골프장 계획 및 설계 관련 연구로서는, 한두석(2001)이 자연환경에 대해 절개비탈면 및 연못을 중심으로 생태적 조성 기법을 제시하였고, 조영권과 윤기운(2003)은 자연 친화적 골프장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골프장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자 각 시·도에 분산 건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사리(2008)는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조성하고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설계하도록 하였으며, 장정희(1999)와 신민규(2000)는 쓰레기 매립지, 임지은(2001)은 폐염전, 박이택(2004)은 임해매립지, 양정열(2006), 진재호(2007)는 폐·탄광지역, 이광재(2009)는 석회석 폐광산등의 유휴지에 대한 친환경적 골프장 계획 및 설계를 위한 연구가 있었다.

참고문헌 (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0. 1. 25개정. 시행령, 시행규칙.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2010. 7. 5제정.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10. 7. 16개정.
금강레저. 2003. 금강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김사리. 2008. 친환경골프장 설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0. 3. 16개정.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2009. 8. 24개정.
두미종합개발주식회사. 2006) 두미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문화재보호법. 2009. 7. 31개정.
박이택. 2004. 임해 매립지를 이용한 대중골프장 조성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사전환경성검토 매뉴얼. 2009. 8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 8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009. 5. 27개정.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2009. 8. 24개정.
성현찬. 2009. 개발사업 유형별 환경친화적 입지 및 검토기준 연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2(4):34-46.

원문보기 상세보기
성현찬. 2010. 관리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방안 연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13(3):114-127.

원문보기 상세보기
성현찬 등, 2010 자연환경 보전지역 설정기준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3(6):1-12.

원문보기 상세보기
수도권 내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을 위한 환경성평가 협의방향. 2009. 8. 26개정.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0. 6. 8개정.
습지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0. 4. 15개정.
신미영. 2007. 환경친화적 골프장운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민규. 2000. 쓰레기 매립지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대중골프장 설계 :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천보. 2009. 골프장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골프장개발 인？허가절차 개선방안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0. 2. 4개정.
양정열. 2006. 폐？탄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방안 : 화순군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동근외 12명. 2004. 경관생태학. 보문당. pp. 19-20.
임광토건주식회사. 2005. 여주 그랜드 Country Club 조성 사전환경성검토서.
임지은. 2001. 시흥시 월곶지구 환경 친화적 대중골프장 설계 : 폐염전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0. 2. 4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0. 1. 27개정.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009. 8. 24제정.
조영권？윤기운. 2003. 자연 친화적 골프장 건설을 위한 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14(2):265-277.
주식회사 삼우컨트리클럽. 2006. 파주 삼우대중골프장(9홀) 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주식회사 신세계. 2008. 포천 신세계 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주식회사 죽산개발. 2006. 안성죽산골프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식회사 한조. 2005. 가남CC 대중 골프장(27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수립 지침. 2009. 8 개정.
천원종합개발주식회사. 2004. 안성 천원컨트리클럽(18홀) 및 휴양콘도미니엄 조성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최창현. 2005. 골프장 농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2010. 6. 30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2010. 2. 14개정.
하천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0. 4. 15개정.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10. 전국골프장현황.
4대강 특별법(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2010. 4. 15개정. 시행령, 시행규칙.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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