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질악화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영산강 하구를 대상으로 하구의 환경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1) 동식물 산란지 및 서식지 기능, (2) 오염정화 기능, (3) 여가 및 심미적 기능, (4) 교육/과학/연구 기능 등 하구의 세부 기능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MAUT에 근거한 CVM을 적용하였다. 또한 하구 인근 지역만 대상으로 하거나 하구에서 떨어진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는 결과의 일반화가 보장될 수 없으므로 하구 인근 지역과 인근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표본을 분리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영산강 하구역인 전남 목포시, 나주시,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에연간 약 10.6억원의 환경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역을 제외한 전국에서연간 약 273.9억원의 환경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을 합칠 경우 연간 약 284.5억원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구 관리 정책을 위한 적정 투자수준 결정 및 하구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량적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지침을 제시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수질악화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영산강 하구를 대상으로 하구의 환경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1) 동식물 산란지 및 서식지 기능, (2) 오염정화 기능, (3) 여가 및 심미적 기능, (4) 교육/과학/연구 기능 등 하구의 세부 기능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MAUT에 근거한 CVM을 적용하였다. 또한 하구 인근 지역만 대상으로 하거나 하구에서 떨어진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는 결과의 일반화가 보장될 수 없으므로 하구 인근 지역과 인근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표본을 분리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영산강 하구역인 전남 목포시, 나주시,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에연간 약 10.6억원의 환경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역을 제외한 전국에서연간 약 273.9억원의 환경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을 합칠 경우 연간 약 284.5억원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구 관리 정책을 위한 적정 투자수준 결정 및 하구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량적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지침을 제시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tried to estimate the environmental value of Youngsan river estuary as there are conflicts on the management policy about Youngsan river estuary. For estimating the detailed functional values of Youngsan river estuary, this study use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ith multi attribute u...
This study tried to estimate the environmental value of Youngsan river estuary as there are conflicts on the management policy about Youngsan river estuary. For estimating the detailed functional values of Youngsan river estuary, this study use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ith multi attribute utility theory for. In addition, the survey was separately practiced to on-site and off-site. According to estimating results, the annual value of Youngsan river estuary is about 27.4 billion Korean w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level of investment and management policies with regard to the estuary and to provide methodological guidelines for follow-up study.
This study tried to estimate the environmental value of Youngsan river estuary as there are conflicts on the management policy about Youngsan river estuary. For estimating the detailed functional values of Youngsan river estuary, this study use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ith multi attribute utility theory for. In addition, the survey was separately practiced to on-site and off-site. According to estimating results, the annual value of Youngsan river estuary is about 27.4 billion Korean w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level of investment and management policies with regard to the estuary and to provide methodological guidelines for follow-u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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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표본의 정보를 모집단으로 확장하는 데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에 대해 배포된 설문지를 응답자는 설문조사원의 도움으로 작성하였으며, 선택된 표본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를 목표로 하였고 실제 전량 회수되었다.
첫째, 현재까지 개발되고 응용되어 온 연구방법론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면서 가장 공감을 얻고 있는 방법론을 선정하고자 한다. 둘째, 하구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방법론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훼손의 위험에 처해있는 영산강 하구의 보존 및 관리 프로그램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NOAA 패널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대로 정부가 관리해야 할 하구는 영산강 하구 외에도 더 있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영산강 하구에 대한 대체재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응답자가 의도하는 WTP가 여타 소비의 제약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범위효과 (scope effect)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오직 영산강 하구만이 평가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하구의 보존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하구 관리 방안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하구는 잘 보존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구당 총 소득세라는 지불수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불기간 및 지불횟수에 대해서는 가구당 향후 5년 동안 1년에 1회 지불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자연자산의 환경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 중에서 하구라는 대상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하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가치를 개별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다속성 효용이론 (MAUT, multi attributes utility theory)를 결합하여 보다 다양한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소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영산강 하구의 경제적 환경 가치를 종합화하여 타 연구사례와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편 Table 5는 한강 하구, 낙동강 하구, 섬진강 하구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질악화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영산강 하구를 대상으로 하구역 관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면서 하구역 관리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하구의 환경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영산강 하구의 환경가치를 화폐적 수준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CVM을 활용하였으며 ① 동식물 산란지 및 서식지 기능, ② 오염정화 기능, ③ 여가 및 심미적 기능, ④ 교육/과학/연구 기능 등 하구의 세부 기능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MAUT에 근거한 CVM을 적용하였다.
첫째, 과연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수의 전문조사기관인 (주)동서리서치에 의뢰하여 과학적인 표본추출 및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설문대상자도 가구 내에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주부만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하구의 환경가치를 화폐적 수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연자산의 환경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 중에서 하구라는 대상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제 스파이크 모형에 대해 정형화하겠다. “아니오-아니오”의 응답은 0의 WTP와 두 번째 제시금액 (AL)보다 작은 양의 WTP로 구분되므로, IiNN은 다시 IiNNY와 IiNNN로 세분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연구방법론을 선정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까지 개발되고 응용되어 온 연구방법론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면서 가장 공감을 얻고 있는 방법론을 선정하고자 한다. 둘째, 하구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방법론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MAUT/CVM 모형으로 개별 비시장적 기능에 대한 WTP를 유도하는 절차적 모형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편의상 한 개인에 대해 설정된 모형 내의 각 변수들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지역은 영산강 하구역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off-site)와 영산강 하구역 지역 (on-site)으로 구분하였다. 각 지역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임의표본 (random sample)을 도출하기 위해 각 지역 내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각 나이의 비율에 맞게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그리고 설문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로 하였다.
본 연구는 영산강 하구의 환경가치를 화폐적 수준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CVM을 활용하였으며 ① 동식물 산란지 및 서식지 기능, ② 오염정화 기능, ③ 여가 및 심미적 기능, ④ 교육/과학/연구 기능 등 하구의 세부 기능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MAUT에 근거한 CVM을 적용하였다. 또한 하구 인근 지역만 대상으로 하거나 하구에서 떨어진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는 결과의 일반화가 보장될 수 없으므로 하구 인근 지역과 인근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표본을 분리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먼저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응답자에게 미리 정해진 특정 금액을 기꺼이낼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후에 “예”라고 밝힌 응답자에게는 초기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초기 제시금액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다.
제시금액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WTP의 평균값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값의 범위를 넓게하여 제시금액을 결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설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pretest)를 시행한 후, 이들로부터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총 10개의 초기 제시금액을 세심하게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유형과 국민투표에서 투표하는 유형과 유사한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먼저 지불의사를 유도한 다음에 개방형으로 WTP의 수준을 직접 묻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양분선택형 (dichotomous choice) 질문법의 이중경계형 (double-bounded) 질문 (Hanemann et al.
첫 번째 제시금액은 1,000원부터 10,000원까지 1,000원 간격의 총 10개로 정했다. 설문방법은 영산강 하구의 환경가치 평가의 경우 몇몇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응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대일 개별면접 설문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에 대해 배포된 설문지를 응답자는 설문조사원의 도움으로 작성하였으며, 선택된 표본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를 목표로 하였고 실제 전량 회수되었다. 따라서 제시된 설문지에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는 무응답률은 극히 낮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평가해야 할 하구의 속성 단위를 정의하기가 그리 간단하지 않아 컨조인트 분석을 적용하기에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컨조인트 분석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비해 응답자의 인식상 부담이 더 큰 편이라는 점도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다만 하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속성에 대한 가치추정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다속성 효용이론 (MAUT,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에 근거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질문 후에 개방형 직접 질문을 하여 WTP에 대한 정보를 도출한다. 따라서 이렇게 도출된 WTP 값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분석하여 WTP 값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영산강 하구가 가지고 있는 4가지 비시장적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다. 영산강 하구의 비시장적 기능을 ① 동식물 산란지 및 서식지 기능, ② 오염정화 기능, ③ 여가 및 심미적 기능, ④ 교육/과학/연구 기능의 4가지 기능으로 구분하여 고려하였다. 물론 다른 하구의 기능도 상정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너무 많은 기능을 응답자에게 제공하면 응답자들이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대표적인 4가지 기능만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조건부 시장 (contingent market)을 설정하기에 앞서, 영산강 하구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에게 먼저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시각적 보조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영산강 하구가 가지고 있는 4가지 비시장적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에는 제시금액에 대한 두 번의 질문에서 “아니오-아니오”라고 응답한 응답자에 대해 단 1원의 지불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값의 범위를 넓게하여 제시금액을 결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설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pretest)를 시행한 후, 이들로부터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총 10개의 초기 제시금액을 세심하게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을 전체 응답자를 무작위로 구분한 10개 그룹에 각각 할당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을 전체 응답자를 무작위로 구분한 10개 그룹에 각각 할당하였다. 첫 번째 제시금액은 1,000원부터 10,000원까지 1,000원 간격의 총 10개로 정했다. 설문방법은 영산강 하구의 환경가치 평가의 경우 몇몇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응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대일 개별면접 설문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설문대상자도 가구 내에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주부만으로 한정하였다. 표본도 영산강 하구역을 제외한 전국과 영산강 하구역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 지역전체 가구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가상시장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보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대상 데이터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수의 전문조사기관인 (주)동서리서치에 의뢰하여 과학적인 표본추출 및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설문대상자도 가구 내에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주부만으로 한정하였다. 표본도 영산강 하구역을 제외한 전국과 영산강 하구역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은 영산강 하구역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off-site)와 영산강 하구역 지역 (on-site)으로 구분하였다. 각 지역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임의표본 (random sample)을 도출하기 위해 각 지역 내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각 나이의 비율에 맞게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그리고 설문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로 하였다. 영산강 하구역인 전남 목포시, 나주시, 강진군, 무안군, 영암군, 함평군, 해남군의 576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함과 동시에 영산강 하구와 떨어진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760 가구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실사를 맡은 국내 유수의 설문조사기관 중 하나인 (주)동서리서치의 전문가로부터의 조언과 실험가구의 결과를 반영하 였다.
영산강 하구의 환경가치 추정을 위해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훼손의 위험에 처해있는 영산강 하구의 보존 및 관리 프로그램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NOAA 패널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대로 정부가 관리해야 할 하구는 영산강 하구 외에도 더 있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영산강 하구에 대한 대체재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응답자가 의도하는 WTP가 여타 소비의 제약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영산강 하구역인 전남 목포시, 나주시, 강진군, 무안군, 영암군, 함평군, 해남군의 576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함과 동시에 영산강 하구와 떨어진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760 가구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실사를 맡은 국내 유수의 설문조사기관 중 하나인 (주)동서리서치의 전문가로부터의 조언과 실험가구의 결과를 반영하 였다. 또한 설문조사는 (주)동서리서치의 관리 감독 하에 실시되었다.
이론/모형
아울러 컨조인트 분석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비해 응답자의 인식상 부담이 더 큰 편이라는 점도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다만 하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속성에 대한 가치추정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다속성 효용이론 (MAUT,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에 근거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할 것이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Kenneth Arrow, Robert Solow 등으로 구성된 미국의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패널은 1993년 1월 11일 보고서를 제출하여, “조건부 가치측정법이 비사용가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히 믿을만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는 수질악화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영산강 하구를 대상으로 하구역 관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면서 하구역 관리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하구의 환경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영산강 하구의 환경가치를 화폐적 수준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CVM을 활용하였으며 ① 동식물 산란지 및 서식지 기능, ② 오염정화 기능, ③ 여가 및 심미적 기능, ④ 교육/과학/연구 기능 등 하구의 세부 기능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MAUT에 근거한 CVM을 적용하였다. 또한 하구 인근 지역만 대상으로 하거나 하구에서 떨어진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는 결과의 일반화가 보장될 수 없으므로 하구 인근 지역과 인근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표본을 분리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한강 하구의 경우는 응답자의 지불의사액 (WTP, willingness to pay)에 기초한 진술선호 접근법 중 한 가지인 컨조인트분석을 적용하였으며, 낙동강 하구와 섬진강하구는 또 다른 진술선호 접근법 중 한 가지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진술선호 평가법 중에서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평가해야 할 하구의 속성 단위를 정의하기가 그리 간단하지 않아 컨조인트 분석을 적용하기에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하구의 환경가치를 평가하되 4가지 속성별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MAUT/CVM을 적용한다. MAUT/CVM은 Gregory et al.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하구의 환경가치를 화폐적 수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연자산의 환경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 중에서 하구라는 대상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하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가치를 개별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다속성 효용이론 (MAUT, multi attributes utility theory)를 결합하여 보다 다양한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유형과 국민투표에서 투표하는 유형과 유사한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먼저 지불의사를 유도한 다음에 개방형으로 WTP의 수준을 직접 묻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양분선택형 (dichotomous choice) 질문법의 이중경계형 (double-bounded) 질문 (Hanemann et al., 1991)과 직접 질문법을 결합하였다. 먼저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응답자에게 미리 정해진 특정 금액을 기꺼이낼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후에 “예”라고 밝힌 응답자에게는 초기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초기 제시금액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다.
인접지역 (on-site)과 떨어져 있는 지역 (off-site)과의 차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균 WTP의 신뢰구간은 Krinsky and Robb (1986)에 제시된 몬테칼로 모의실험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하되 재표본 추출의 횟수는 5,000회로 하였다.
한편 Table 5는 한강 하구, 낙동강 하구, 섬진강 하구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한강 하구에 대한 추정결과는 곽승준 외 (2006)에 제시된 값으로 컨조인트 분석법을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추정 시점이 2004년 2월이므로 이 값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 하여 2008년 12월 기준으로 재산정하였다.
다만 한강 하구(곽승준 외, 2006), 낙동강 하구 (유승훈, 2007a), 섬진강 하구 (유 승훈, 2007b)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가 있을 뿐이다. 한강 하구의 경우는 응답자의 지불의사액 (WTP, willingness to pay)에 기초한 진술선호 접근법 중 한 가지인 컨조인트분석을 적용하였으며, 낙동강 하구와 섬진강하구는 또 다른 진술선호 접근법 중 한 가지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진술선호 평가법 중에서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한다.
성능/효과
따라서 하구의 환경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하구에 대해 사례별로 (case by case) 연구를 해야 한다. 둘째, 하구에 둑이 없는 한강 하구 및 섬진강 하구의 환경 가치가 하구에 둑이 있는 낙동강 하구 및 영산강 하구의 환경가치보다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구둑의 존재는 하구의 환경가치를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낙동강 하구 및 섬진강 하구에 대한 연구사례는 각각 유승훈 (2007a) 및 유승훈 (2007b)에 근거하고 있는데, 2006 년 9월 기준으로 도출된 값이라,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 하여 2008년 12월 기준으로 재산정하였다. 모든 연구사례는 WTP를 진술선호기법에 근거하여 도출하였고, 동일시점으로 재산정되었으므로 수평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분석결과 영산강 하구역인 전남 목포시, 나주시,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에 연간 약 10.6억원의 환경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연간 약 273.9억원의 환경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을 합칠 경우 연간 약 284.
따라서 하구둑의 존재는 하구의 환경가치를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인근지역 (on-site)에 대한 추정결과와 대도시 지역 (offsite)에 대한 추정결과가 크게 상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구의 환경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하구 인근지역만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상정해서도 안 되며 대도시 지역만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상정해서도 안 되며두 지역을 골고루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
(10)을 이용하여 구한평균값 WTP의 추정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영산강 하구역에서의 평균값 WTP는 연간 가구당 4,139원 으로 전국에서의 평균값 WTP인 연간 가구당 1,486원보다 매우 높게 추정되었다. 이렇게 두 지역 간의 WTP는격차가 큰 편이다.
비록 영산강 하구 사례와 다른 연구사례에 있어서 세부적인 환경가치 속성이 다르긴 하지만, Table 5로부터 몇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각 하구별로 환경가치 추정결과가 크게 상이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구의 환경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하구에 대해 사례별로 (case by case) 연구를 해야 한다.
후속연구
또한 영산강 하구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하구의 모습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하구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기여할 수 있다. 한편 하구관리 정책을 위한 적정 투자수준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하구관리 정책의 장기적 비전 정립의 기반 마련과 하구관리 정책의 방향과 틀 마련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하구의 환경가치 추정을 재시도하거나 다른 하구에 대한 환경가치 평가작업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지침을 제시하고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극대화하면서, 하구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결과는 하구관리사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제성 분석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하구관리란 개념이 취약하여 하구와 관련된 개발사업 등에서 하구의 환경가치에 대한 고려가 크게 미흡했음을 감안할 때, 연구결과는 보다 엄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투입요소가 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산강 유역이 조석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산강 유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해발고가 낮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조석 (潮汐) 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목포로부터 약 50 km 상류에 위치한 나주의 영산포까지 배가 드나들 수 있었던 것도 밀물 때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영산강하류의 홍수와 염해를 방지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1981년 4.3 km의 영산강 하구둑을 건설한 이유는 무엇인가?
목포로부터 약 50 km 상류에 위치한 나주의 영산포까지 배가 드나들 수 있었던 것도 밀물 때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이었다. 바닷물의 영향은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홍수시에는 밀물로 인해 강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범람하여 농경지에 큰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또한 영산강 하류의 물이 해수와 섞여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영산강하류의 홍수와 염해를 방지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1981년 4.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MAUT에 근거한 CVM을 적용하였는가?
본 연구는 수질악화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영산강 하구를 대상으로 하구의 환경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1) 동식물 산란지 및 서식지 기능, (2) 오염정화 기능, (3) 여가 및 심미적 기능, (4) 교육/과학/연구 기능 등 하구의 세부 기능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MAUT에 근거한 CVM을 적용하였다. 또한 하구 인근 지역만 대상으로 하거나 하구에서 떨어진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는 결과의 일반화가 보장될 수 없으므로 하구 인근 지역과 인근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표본을 분리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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