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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3 no.2, 2011년, pp.43 - 49
이정일 (서울 중부소방서 현장지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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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governance in the area of disaster management(New Governance) of the Safety Building in the form of public-private network as required in this era, SWOT can provide a strategic way to build public-private partnership recognized the necessity for a more efficient way. Between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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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나, 어느 조직도 다른 조직의 공식적인 하부조직이 아닌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분의 조직들로 이루어지는 연결망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이나 사회문제해결을 의미한다(이명석, 오수길, 배재현, 양세진, 2008) |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 공공기관의 재난관리체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주무부처장관), 중앙긴급구조통제단(단장: 소방방재청장)관리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을 간사로 두고 있다. 그 산하에는 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와 분과위원회,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 |
| 현재의 상황으로는 비록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가 결성되어 가동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재난시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민간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의 재난에 대한 복구와 구호사업에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많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참여를 해 왔지만 제도적인 법적근거를 토대로 탄생되지 못해 그 활동에 일정부분 갈등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재난관리 대응과 복구활동의 중심에는 정부가 주도할 수 밖에 없고 많은 민간기관들이 정부보조에 의존해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정부의 유관기관간의 기능적 업무협조나 활동영역이 모호하여 제대로 Network체계가 성립되지 않아 재난 시 기능의 중첩이나 역할의 모호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재난시 효과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단체별 대응 매뉴얼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양성 계획도 작성되지 않은 처지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비록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가 결성되어 가동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재난시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민간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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