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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4 no.7, 2011년, pp.18 - 36
황대호 (국토환경연구소 새만금수질연구센터) , 김익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환경연구실) , 강형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환경연구실) , 장재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환경연구실) , 최재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환경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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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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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 그러나 그동안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유역의 주요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체 정부조치계획에서 예측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1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상향되는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2단계 수질개선대책1)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 조치계획을 확정한 이유는? | 2001년 5월 정부에서는,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으로「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 조치계획」(이하“정부조치계획”및“1단계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하였다. 이 계획에 의해 새만금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까지 총 14,5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 |
정부조치계획에서는 새만금 간척용지 283㎢대부분을 무엇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는가? | 한편 정부조치계획에서는 새만금 간척용지 283㎢대부분을 농지로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2008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관광·산업 등의 비농업용지를 대폭 늘리고,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2011년까지 예정된 대책을 2010년까지 앞당기기로 하였다.(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T/F, 2008; 관계부처합동, 2008) 이 구상은 2010년 1월에 확정된“새만금 내부 개발 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 의해 구체화되는데, 새만금 간척용지를 산업·관광·레저·과학연구·국제업무 등 다기능 융복합기지로 개발하여 농업용지 : 비농업용지의 비율을 약 3 : 7로 조정하는 것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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