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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투입 대비 산출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효율적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복지격차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투입변수로는 1인당지역내총생산, 일반회계중복지예산 비율, 재정자립도, 만명당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산출 변수로는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10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천명당공원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 본 연구는 모든 시설들이 투입 및 산출에 있어서 최적의 규모효율성이 이뤄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기술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규모수익불변(CRS)을 가정하는 투입지향 CCR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측정ㆍ평가하여 자치단체간의 격차를 파악하고, 비효율적인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이며, 분석기간은 2008년으로 한정하였다.
제안 방법
- [표 5]는 효율성에 대한 개선치를 제시한 표이다. 비효율적인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의 투입과 산출변수에 대한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예측하여 자치구의 향상 잠재성 분석을 하여 해당 자치구와 준거의사결정단위(reference DMU)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비교하여 투입요소는 얼마나 줄이고 산출요소는 얼마나 증대를 시켜야하는지를 수치로 제시하였다. 비효율적인 자치단체로 분류된 부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효율적인 준거집단인 대전, 전북, 제주와 비교해 볼 때, 투입변수인 일반회계중복지예산 약 7.
- 강은숙, 김종석(2008)은 서울시를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 환경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환경서비스의 수준을 결정짓는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추출한 후 2단계 DEA 모형을 활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환경서비스의 효율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투입변수의 조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투입 대비 산출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효율적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복지격차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투입변수로는 1인당지역내총생산, 일반회계중복지예산 비율, 재정자립도, 만명당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산출 변수로는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10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천명당공원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비효율적인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해야할 자치단체 및 목표투입량을 제시하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기초적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 투입 및 산출변수의 선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투입변수로는 1인당지역내총생산, 일반회계 중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만명당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산출변수로는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10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천명당공원면적으로 결정하였다.
- 김용민(2004)은 광주광역시의 14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을 하였다. 투입변수는 종사자수 대비 사회복지사 비율, 자원봉사자 수, 결산액, 후원금이며, 산출변수는 이용자 수와 총프로그램 수로 하였다. 분석 결과, 8개 복지관이 각각의 준거집단에 대하여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기관의 기술적 효율성 수치는 42.
- 투입 및 산출변수의 선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투입변수로는 1인당지역내총생산, 일반회계 중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만명당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산출변수로는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10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천명당공원면적으로 결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Neotide E2’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측정ㆍ평가하여 자치단체간의 격차를 파악하고, 비효율적인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이며, 분석기간은 2008년으로 한정하였다. 기간을 한정한 것은 통계청 자료실에서 검색가능한 통계자료가 현재 2008년까지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성능/효과
- [표 4]는 CCR 모형을 적용한 상대적 효율성의 결과이다. CCR 모형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자치단체가 9개, 비효율적인 자치단체가 7개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각각의 준거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므로 효율성 수치를 가지고 비효율적인 자치단체들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류영아(2006)는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행정계층과 재정자립도별로 구분하여 복지인프라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DEA와 Post-DEA이라는 계량적 기법으로 평가한 결과, 행정계층 중에서는 군의 복지인프라 효율성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의 효율성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재정자립도별 구분에서는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성이 가장 낮았다.
-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DMU의 기초적 통계치에 대한 자료는 [표 3]과 같다. 각 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둘째, 규모의 효율성을 볼 때, 규모수익불변인 DMU는 9개 자치단체이며, 규모수확체증의 구간에 있는 DMU인 인천, 광주, 강원은 투입요소의 규모를 늘려 각 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하며, 규모수확체감 구간에 해당하는 DMU인 부산, 충남, 경남, 경북은 투입요소의 효율성 향상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DEA와 Post-DEA이라는 계량적 기법으로 평가한 결과, 행정계층 중에서는 군의 복지인프라 효율성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의 효율성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재정자립도별 구분에서는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성이 가장 낮았다. 질적인 평가 결과, DEA 모형이 신뢰할만한 평가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계량적 평가에서 분석하지 못했던 리더십ㆍ자원봉사ㆍ주민참여 등을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12].
- 투입변수는 종사자수 대비 사회복지사 비율, 자원봉사자 수, 결산액, 후원금이며, 산출변수는 이용자 수와 총프로그램 수로 하였다. 분석 결과, 8개 복지관이 각각의 준거집단에 대하여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기관의 기술적 효율성 수치는 42.94%, 96.40%까지 다양하게 측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연간 프로그램수와 이용자수가 과소 공급되어 비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0].
- 황종규ㆍ윤기찬(2005)은 복지시설수, 예산대비사회 개발비비율, 의료기관종사자수, 공원면적을 투입변수로 하고, 주민 10만명당 범죄건수, 주민1인당사회개발비, 복지시설생활인원, 연간진료건수를 산출변수로 하여 경상북도의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정책의 대응성과 효율성을 CCR 모형에 의한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8개의 자치단체가 각각의 준거집단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특히 경상북도 북부권에 속하는 자치단체가 6개를 차지하여, 같은 도에서도 복지정책의 지역적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규모별로 보면, 20만 이상의 도시지역 자치단체는 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고, 20만 미만의 자치단체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송건섭(2006)은 사회복지관서비스 평가에서 있어서 효율성 차원과 만족도 차원을 연계한 평가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구시 사회복지관서비스 평가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관서비스에 대한 효율성 평가와 만족도 평가결과에는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서비스의 효율성은 보통 이상으로 높았다고 하였다. 사회복지관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의 합리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13].
- 이를 위해 지방정부 환경서비스의 수준을 결정짓는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추출한 후 2단계 DEA 모형을 활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환경서비스의 효율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투입변수의 조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의 비효율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일정한 패턴은 제한적으로밖에 발견할 수 없었다[14].
- 비효율적인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의 투입과 산출변수에 대한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예측하여 자치구의 향상 잠재성 분석을 하여 해당 자치구와 준거의사결정단위(reference DMU)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비교하여 투입요소는 얼마나 줄이고 산출요소는 얼마나 증대를 시켜야하는지를 수치로 제시하였다. 비효율적인 자치단체로 분류된 부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효율적인 준거집단인 대전, 전북, 제주와 비교해 볼 때, 투입변수인 일반회계중복지예산 약 7.5%가 과잉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보육시설수를 39.
- 분석결과 8개의 자치단체가 각각의 준거집단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특히 경상북도 북부권에 속하는 자치단체가 6개를 차지하여, 같은 도에서도 복지정책의 지역적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규모별로 보면, 20만 이상의 도시지역 자치단체는 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고, 20만 미만의 자치단체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 규모에 따라 복지정책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1].
- 또한 재정자립도별 구분에서는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성이 가장 낮았다. 질적인 평가 결과, DEA 모형이 신뢰할만한 평가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계량적 평가에서 분석하지 못했던 리더십ㆍ자원봉사ㆍ주민참여 등을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12].
- 위와 같은 시사점이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분석방법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첫째, 자료포락분석의 결과는 비효율적 기관의 준거집단에 대한 상대적 평가이므로 효율성 수치를 가지고 준거집단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들을 비교하여 순위를 정할 수는 없다. 둘째, 제한된 수의 변수만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갖는 다양한 성과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 첫째,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에 격차가 있었다. CCR 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7개 자치단체가 비효율적인 자치단체였다.
후속연구
- 규모수익불변(CRS)인 DMU는 9개 자치단체이며, 규모수확체증(IRS : increasing return to scale)의 구간에 있는 DMU인 인천, 광주, 강원은 투입요소의 규모를 늘려 각 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규모수확체감(DRS : decreasing return to scale) 구간에 해당하는 DMU인 부산, 충남, 경남, 경북은 투입요소의 효율성 향상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첫째, 자료포락분석의 결과는 비효율적 기관의 준거집단에 대한 상대적 평가이므로 효율성 수치를 가지고 준거집단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들을 비교하여 순위를 정할 수는 없다. 둘째, 제한된 수의 변수만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갖는 다양한 성과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즉, 조직의 효율성 평가에 있어서 평가지표의 포괄성 요구조건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즉, 조직의 효율성 평가에 있어서 평가지표의 포괄성 요구조건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효율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즉,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투입변수로는 1인당지역내총생산, 일반회계중복지예산 비율, 재정자립도, 만명당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산출 변수로는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10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천명당공원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비효율적인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해야할 자치단체 및 목표투입량을 제시하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기초적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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