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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시되었는지 살펴보자. 전술한 대로 1999년도에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승격되고, 과학기술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족되었다.
- 대학의 특허 출원 건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허 출원의 생산성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아래 <표 2>는 대학이 수행한 연구개발비와 전임 교원수의 추이인데, 당해 연도 대학의 특허 출원 건수를 연구개발비와 교원수로 나눠본 결과 연구개발비 1억 원당 특허 건수와 교원 1인당 특허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학 연구의 상업화 경향의 한 특징으로서 특허 출원 증가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만일 국가가 어떤 시점에서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을 중시하고 연구개발비를 대폭 지원하여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대학이 이를 잘 따랐다면 그 결과는 특허 출원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 그런데 만일 대학에서 출원하는 특허의 건수가 극적으로 증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요인에 의해 대학의 특허 출원 행위가 증가했을까? 본 논문에서는 그 요인 중의 하나로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가 감소하고 기업의 연구비 지원이 증가하면서 대학의 적극적인 시장적 노력이 나타났던 미국의 경험과 달리 한국의 경우 대학이 국가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 이렇듯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대학과 6T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되는 가운데 대학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수립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혁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선진화”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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