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고성 폐금속 광산 오염 사건의 교훈

권호장

doi:10.5668/jehs.2011.37.5.335

[국내논문] 고성 폐금속 광산 오염 사건의 교훈
Lessons of Goseong Abandoned Metal Mine Accident 원문보기

韓國環境保健學會誌 =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37 no.5, 2011년, pp.335 - 341

Abstract ▼ AI-Helper

The Goseong abandoned mine accident was a typical case of long-term sequela resulting from environmental disruption during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While the final conclusion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was that residents surrounding the abandoned mine were simply exposed to cadmium from the abandoned mine without any patient contracting 'itai-itai' disease, not only did residents around the abandoned mine suffer enormous psychological and economic damage, but people in neighbouring communities did as well when the entire area was stigmatized as an contaminated area. Environmental civic groups and the government worked together to solve the problem by forming a joint committee which held the right of decision in any matter to be determined. By inviting all the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joint committee, a transparent investigation was guaranteed and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and recommendations to solve the problem were accepted by all involved. Even though the environmental health division in Ministry of Environment has developed considerably and built up a capacity to deal with environmental accidents, the process which was adopted to solving the Goseong abandoned mine accident can be useful to settle environmental health issues with sever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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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보건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고성 폐금속 광산 사건을 발생부터 종결까지의 전과정을 역학조사단뿐 아니라 사건에 관여된 여러 주체들의 입장에서 정리하였다. 이 사건의 해결 과정은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에 첨예한 갈등이 수반되는 심각한 환경오염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영향조사의 목적은 인근 주민들이 중금속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평가하는 것이었고 환경노출조사는 중금속의 오염원과 노출 경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환경노출조사의 일환으로 당시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오염정도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건강영향조사의 목적은 인근 주민들이 중금속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평가하는 것이었고 환경노출조사는 중금속의 오염원과 노출 경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환경노출조사의 일환으로 당시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오염정도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제안 방법

이런 이유로 인해 고성 폐금속 광산 사건은 그 이전에 환경오염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 수순을 밟게 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치구조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표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역학조사단 구성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또 다른 차별점은 환경보건적인 관점이 적용되면서 환경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가 폐광산과 주민건강과의 관련성을 밝힌다는 최종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해석되었다는 것이다.
조사의 목적을 카드뮴 중독인 ‘이타이이타이병’의 확인에 한정하지 않고 폐광산으로 인한 전반적인 건강피해의 가능성을 밝히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폐광에 대한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카드뮴뿐 아니라 비소와 납도 조사항목에 포함시키고 가능한 오염경로를 모두 상정하고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Fig. 1).
사건 발생 직후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진행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공동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시민단체 중에는 환경운동연합 산하의 시민환경연구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주민대표도 공동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조사의 기본 틀은 대조지역을 선정하여 비교하는 방식이었다. 대조지역 선정 기준은 폐광이 없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이 노출지역과 동일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조사수행의 용이성을 생각하여 노출지역과 행정구역이 같은 고성군에 있는 두 곳의 마을을 선정하였다.
추적조사 대상자 44명 중 32명이 참가하여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기본 혈액검사 외에 혈중 카드뮴, 요중 카드뮴, β2-microglobulin, 골밀도를 조사하였다.
카드뮴에 많이 노출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조사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었는데 추적조사 대상자의 기준은 노출 지역에 20년 이상 장기거주자 중에 혈중 또는 요중 카드뮴 수치가 높으면서 골다공증 소견이 있는 주민이었다. 두 번째 대책은 식품공전상의 기준치에 상응하는 카드뮴 농도가 검출된 논은 정부에서 매입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이곳에서 이미 생산된 쌀은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금속 폐광산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유사한 위험을 지니고 있는 다른 지역의 폐광산 인근마을 주민에 대해서도 건강영향조사를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대책은 식품공전상의 기준치에 상응하는 카드뮴 농도가 검출된 논은 정부에서 매입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이곳에서 이미 생산된 쌀은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금속 폐광산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유사한 위험을 지니고 있는 다른 지역의 폐광산 인근마을 주민에 대해서도 건강영향조사를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최종 결과가 발표된 후 고성군에서는 삼성창원병원과 함께 추적조사를 시행하였다. 추적조사 대상자 44명 중 32명이 참가하여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기본 혈액검사 외에 혈중 카드뮴, 요중 카드뮴, β₂-microglobulin, 골밀도를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조사의 기본 틀은 대조지역을 선정하여 비교하는 방식이었다. 대조지역 선정 기준은 폐광이 없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이 노출지역과 동일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조사수행의 용이성을 생각하여 노출지역과 행정구역이 같은 고성군에 있는 두 곳의 마을을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3)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 폐금속 광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언론에서 ‘이타이이타이병’이 의심된다고 선정적으로 보도한 탓이 크지만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사회적 상황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공동조사단이 구성되고 6개월간 역학조사를 수행한 후 2004년 12월에 폐광산 인근 주민들이 카드뮴에 노출되었으나 ‘이타이이타이병’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와 향후 사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다.
카드뮴의 혈액 및 요중 농도는 노출지역 주민의 평균값이 각각 3.30 mg/l와 2.10 mg/g creatinine으로 첫 번째 대조지역의 2.24 mg/l와 1.53 μg/g creatinine과 두 번째 대조지역의 2.21 mg/L와 1.47 μg/g creatinine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혈중 납 농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노출지역과 첫 번째 대조지역은 차이가 없었고 두 번째 대조지역과 비교할 때는 오히려 노출지역이 낮았다. 혈액에서 측정한 비소농도는 모든 측정치가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노출지역과 대조지역의 카드뮴 농도 차이는 성별이나 나이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흡연 또는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을 보정하고도 유의하게 높았다. 주민들이 노출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체내 카드뮴의 농도가 높아지고, 노출지역에서 재배되는 쌀의 카드뮴 농도가 대조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주민들의 농작물 소비 형태나 식수원에 따라 체내 카드뮴 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주민들이 카드뮴에 노출된 경로는 농작물이나 식수와 같은 생활환경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출지역과 대조지역의 카드뮴 농도 차이는 성별이나 나이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흡연 또는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을 보정하고도 유의하게 높았다. 주민들이 노출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체내 카드뮴의 농도가 높아지고, 노출지역에서 재배되는 쌀의 카드뮴 농도가 대조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주민들의 농작물 소비 형태나 식수원에 따라 체내 카드뮴 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주민들이 카드뮴에 노출된 경로는 농작물이나 식수와 같은 생활환경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록 조사 당시의 토양이나 식수원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갱내수 지질에서는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과거에는 현재보다 높은 카드뮴 오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본 환경성은 위 세가지 기준을 다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인정하고 있다.⁵⁾ 노출지역 주민들이 카드뮴에 과다 노출된 증거는 있었으나 신장세뇨관 손상의 증거가 없고 골연화증 소견을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타이이타이병의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은 없었다.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폐광 때문에 카드뮴 노출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첫 번째 결과로 발표되고 ‘이타이이타이병’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마지막 결과로 제시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었다. 카드뮴에 많이 노출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조사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었는데 추적조사 대상자의 기준은 노출 지역에 20년 이상 장기거주자 중에 혈중 또는 요중 카드뮴 수치가 높으면서 골다공증 소견이 있는 주민이었다. 두 번째 대책은 식품공전상의 기준치에 상응하는 카드뮴 농도가 검출된 논은 정부에서 매입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이곳에서 이미 생산된 쌀은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하였다.
추적조사 대상자 44명 중 32명이 참가하여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기본 혈액검사 외에 혈중 카드뮴, 요중 카드뮴, β₂-microglobulin, 골밀도를 조사하였다. 추적조사 기간 중에 카드뮴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거나 카드뮴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를 보인 사람은 없었으며 골밀도검사 역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사람이 없었다.
고성 폐금속 광산 사건은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파괴가 장기간에 걸쳐 건강피해로 귀결되었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종적인 조사결과는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서 카드뮴 노출 수준이 증가했지만 환경성 질환은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지만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지역사회가 겪은 심리적,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후속연구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보건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고성 폐금속 광산 사건을 발생부터 종결까지의 전과정을 역학조사단뿐 아니라 사건에 관여된 여러 주체들의 입장에서 정리하였다. 이 사건의 해결 과정은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에 첨예한 갈등이 수반되는 심각한 환경오염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뤄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파괴와 오염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파괴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였는데 1980년대에 ‘온산병’으로 불렸던 울산, 온산 공단지역의 오염사건과 1991년에 발생한 낙동강페놀오염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폐금속 광산이 위험한 이유는?	채굴작업이 끝난 후 방치된 폐금속 광산 역시 주요한 환경오염원이다. 폐금속 광산은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와 갱내수 유출을 통해 폐광 주변지역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2004년 경남 고성군의 한 폐금속 광산 인근지역의 주민들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 의심사건은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타이이타이병’ 의심사건은 언제 어디서 발생하였는가?	폐금속 광산은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와 갱내수 유출을 통해 폐광 주변지역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2004년 경남 고성군의 한 폐금속 광산 인근지역의 주민들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 의심사건은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대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조사 결과는 이미 논문으로 발표된 바가 있다.

참고문헌 (5)

Kim S, Kwon HJ, Cheong HK, Choi K, Jang JY, Jeong WC, et al. Investigation on Health Effects of an Abandoned Metal Mine. J Korean Med Sci. 2008; 23: 452-458.

상세보기
Park JD, Park CH, Choi BS, Kang EY, Hong YP, Chang IW, et al. A Study on Urinary Cadmium Concentration and Renal Indices of Inhabitant in an Abandoned Mine Area. J Prev Med Public Health. 1998; 31: 424-439.
Chung JH, Kang PS, Kim CY, Lee KS, Hwang TY, Kim GT, et al. Blood Pb, Urine Cd and Health Assessment of Residents in the Vicinity of Abandoned Mines in Gyeongsangbuk-do. Korean J Occup Environ Med. 2005; 17: 225-237.
Han JK, Chang YB. A New Form of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Two Cases of Doing "Undone Science" in Korea. J Sci Technol Studies. 2009; 9(1): 1-31.
Aoshima K. Environmental Pollution by Cadmium and Itai-Itai Disease. Water Report. 1993; 3(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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