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술연구원(이하 CT연구원)의 설립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CT 분야는 민간부분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부출연형태의 연구기관을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CT연구원의 조직구조, 규모 및 설립시기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CT연구원을 신설할 것인가 혹은 기존 연구조직을 흡수할 것인가와 연구 조직을 통합 분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4가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들을 평가하여 흡수-분산형을 바람직한 조직구조로 제시하였다. 또한, 독립적인 연구원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CT연구원은 예산은 최소 1200억 원 그리고 연구원의 인원은 최소 300명이 되어야 경제적 실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CT연구원의 설립여부는 경제성 분석의 결과 이외에 정책성 요인, 생산유발효과, 외부성, 민간투자유치규모 등 여러 요인들을 토대로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신설될 CT연구원이 기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는 다른 연구영역을 담당할 경우에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설립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화기술연구원(이하 CT연구원)의 설립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CT 분야는 민간부분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부출연형태의 연구기관을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CT연구원의 조직구조, 규모 및 설립시기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CT연구원을 신설할 것인가 혹은 기존 연구조직을 흡수할 것인가와 연구 조직을 통합 분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4가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들을 평가하여 흡수-분산형을 바람직한 조직구조로 제시하였다. 또한, 독립적인 연구원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CT연구원은 예산은 최소 1200억 원 그리고 연구원의 인원은 최소 300명이 되어야 경제적 실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CT연구원의 설립여부는 경제성 분석의 결과 이외에 정책성 요인, 생산유발효과, 외부성, 민간투자유치규모 등 여러 요인들을 토대로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신설될 CT연구원이 기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는 다른 연구영역을 담당할 경우에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설립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The establishment of Culture Technology Institute is now under discussion. In case of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A, Japan and EU) practices market-oriented policies in the area of culture and entertainment industry. Therefore it is hard to find out Government-funded Institute which Korea could ...
The establishment of Culture Technology Institute is now under discussion. In case of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A, Japan and EU) practices market-oriented policies in the area of culture and entertainment industry. Therefore it is hard to find out Government-funded Institute which Korea could benchmark. In this situation,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size of organization and budget, and when the institute should be established. This study proposed a Consolidated-Decentralized model as a proper organizational structure after evaluating 4 different models based on 4 criterion. And based on results produced by the model developed for our research, this study suggested proposals that the number of research personnel and the size of budget should be larger than 300 persons and 1200 billion won respectively.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e should be decided by not only economic factor but also various factors such as political element, externality, private company investment and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etc. If new institute focused on different area from ETRI, then the time and size of the institute could be decided by the result of policy analysis.
The establishment of Culture Technology Institute is now under discussion. In case of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A, Japan and EU) practices market-oriented policies in the area of culture and entertainment industry. Therefore it is hard to find out Government-funded Institute which Korea could benchmark. In this situation,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size of organization and budget, and when the institute should be established. This study proposed a Consolidated-Decentralized model as a proper organizational structure after evaluating 4 different models based on 4 criterion. And based on results produced by the model developed for our research, this study suggested proposals that the number of research personnel and the size of budget should be larger than 300 persons and 1200 billion won respectively.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e should be decided by not only economic factor but also various factors such as political element, externality, private company investment and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etc. If new institute focused on different area from ETRI, then the time and size of the institute could be decided by the result of poli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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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주요 쟁점사안을 토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CT연구원의 설립방안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유형별 평가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미시적인 경제성 관점에서 CT연구원의 규모 및 적정 설립시기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조직구조의 변경이나 추가예산 투입 없이 단순히 현재의 상태에서 ETRI 콘텐츠연구 본부를 독자적인 연구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비용편익의 측면에서 독자적인 연구원이 설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상기 유형 중 어느 유형의 연구원 형태가 CT연구원에 가장 적합한지 분석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즉, [표 1]에서 제시한 4가지의 유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앞에서 논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국가 예산 효율성의 관점에서 가외성의 수준, 각 지역별에 내재되어 있는 CT 자원 활용의 편리성 정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가설 설정
CT연구원은 추가된 행정인력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과 같은 사무자산을 갖추어야 한다. 사무자산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8]에 따라 2010년 기준 1인당 588.2만원으로 계산하고, 사무기기의 종류에 따라 제품수명이 다르나 10년 단위로 모든 사무기기를 교체한다고 가정하여 연간 비용을 현재가인 1억 2352만으로 추정하였다. 행정인력 1인당 필요면적은 연구원 건축시 적용하는 1인당 연면적 75.
소요 총 예산을 구하기 위하여 ETRI 콘텐츠연구본부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관 받고, 연구원의 총 규모는 300명으로 하되 Y+0년(시작 년도)을 기점으로 Y+4년까지 총 250명을 충원하기로 한다. 이때까지 충원되지 않은 50명은 Y+4년 이후에 충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여기에서는 이들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제안 방법
CT연구원 설립에 대한 쟁점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관련 공무원, ETRI 콘텐츠연구본부의 보직자, GIST 교수 등을 면담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2010년 12월 29일)[4] 등 관련 법안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구원의 운영에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과 새로이 연구원이 설립되어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인 CT R&D 조직 안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모형은 CT연구원을 설립하면 R&D 체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추가적인 편익을 창출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된 4가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에 따른 평가를 심층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는 정량적 평가방법론에 기반한 계량적 수치의 도출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CT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그룹인터뷰(FGI: Focused Gro up Interview)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인적자원관리, 조직구조혁신, 정부지원, 기업·대학 등 민간단체와의 교류 증진으로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같은 4가지 요인의 영향력은 조직 규모에 따라 상이할 것이어서 이들의 효과를 크게 3가지의 조직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2)
상기 유형 중 어느 유형의 연구원 형태가 CT연구원에 가장 적합한지 분석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즉, [표 1]에서 제시한 4가지의 유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앞에서 논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국가 예산 효율성의 관점에서 가외성의 수준, 각 지역별에 내재되어 있는 CT 자원 활용의 편리성 정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원의 운영에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과 새로이 연구원이 설립되어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인 CT R&D 조직 안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상기에서 언급된 4가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에 따른 평가를 심층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는 정량적 평가방법론에 기반한 계량적 수치의 도출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CT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그룹인터뷰(FGI: Focused Gro up Interview)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척도는 Likert 5점 Scale를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ETRI 콘텐츠연구본부를 ETRI로부터 분리시켜 독립 적인 연구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행정 인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력은 원장 1명, 행정인력 20명(연구기획·관리, 특허권 관리 소요 인원 5명 포함)으로 총 21명으로 추정 된다.
CT R&D 정부예산은 2011년 현재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원대상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 RI: 이하 ETRI) 콘텐츠연구본부, KIST, 각 대학교에 설치된 CT대학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규모도 수년 전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증가한 액수이며, 향후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T연구원 설립에 따른 총 소요예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CT 분원 설치비용에 현 ETRI 콘텐츠연구본부의 예산을 합하여 추계하기로 한다. 소요 총 예산을 구하기 위하여 ETRI 콘텐츠연구본부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관 받고, 연구원의 총 규모는 300명으로 하되 Y+0년(시작 년도)을 기점으로 Y+4년까지 총 250명을 충원하기로 한다. 이때까지 충원되지 않은 50명은 Y+4년 이후에 충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여기에서는 이들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성능/효과
3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3) 시간의 효과는 대체로 적은 효과(0년차)에서 시작 하여 8년차에 극대화 점에 달하고,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CT연구원 설립에 대한 쟁점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관련 공무원, ETRI 콘텐츠연구본부의 보직자, GIST 교수 등을 면담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2010년 12월 29일)[4] 등 관련 법안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주요 쟁점사항으로 첫째, CT연구원의 정체성, 둘째, 연구의가외성[5], 셋째, CT연구원의 조직구조, 넷째, 연구원의 설립시기가 도출되었다. 즉,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는 CT연구원을 원활하게 설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수준의 객관성에 대한 내재된 모형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CEO의 리더십에 따라 정책수단별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측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포함시킬 경우에 측정모형이 과다 하게 복잡하게 되어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측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포함시킬 경우에 측정모형이 과다 하게 복잡하게 되어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조직구조나 위치에 따라 CT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요인은 확정되어 있지 않아 고려할 수 없었다.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받은 유형은 제Ⅲ유형(흡수-분산형) 18점이다. 순차적으로 제Ⅳ유형(흡수-통합형) 15점, 제Ⅰ유형(신설-분산형) 10점, 그리고 제Ⅱ유형(신설-통합형) 10점으로 나타났다. 즉, 새로운 CT연구원은 ETRI 콘텐츠연구본부를 흡수·통합하고, 본원과 분원을 체제를 갖추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로운 CT연구원은 ETRI 콘텐츠연구본부를 흡수·통합하고, 본원과 분원을 체제를 갖추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모형은 CT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가가치 효과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동 모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연구자 및 참여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을 기준으로 모형의 수치가 작성되어, 객관성이 다소 결여되었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수준의 객관성에 대한 내재된 모형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받은 유형은 제Ⅲ유형(흡수-분산형) 18점이다. 순차적으로 제Ⅳ유형(흡수-통합형) 15점, 제Ⅰ유형(신설-분산형) 10점, 그리고 제Ⅱ유형(신설-통합형) 10점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현재 발의되어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과거 제안되었던 관련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어느 법률안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CT연구원 설립 비용은 ETRI 콘텐츠연구본부를 독립적인 연구원으로 전환할 시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행정인력비용으로 한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ETRI가 대규모 조직의 한 부분으로 존재함으로써 ETRI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로 인해 추가적으로 행정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1) 그러나 이러한 부가가치를 측정 가능하게 하는 이론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따른 부가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모델인 일반 공간 회귀모형(General Spatial Regression Model)과 Brenner모형을 토대로 독립적인 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부가가치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할 것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T연구원이 토지확보 및 건축비용 등의 고정비용을 제외한 인건비, 사업비 등의 예산으로 1200억 원 이상(민간부문으로부터 유치한 사업자금 포함)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한다. 아울러, 연구원은 최소 300명 이상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문화콘텐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선 무엇이 발전해야 하는가?
산업적 맥락에서 보면, 문화콘텐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CT가 발전되어야 한다. CT 발전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는 기초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이나 금융지원 등으로 한정된다.
우리나라에서 CT 발전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CT 발전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는 기초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이나 금융지원 등으로 한정된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CT분야에는 기초기술개발을 위한 R&D 재정지원이 가장 가능한 정책적 도구이다..
문화콘텐츠산업에서 문화기술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문화콘텐츠산업에서 문화기술(CT)은 콘텐츠의 기획에서부터 제작과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가치사슬각 단계에서 기반 및 응용 기술로서 지원하고,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CT 는 이공학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 디자인, 예술분야의 지식과 노하우를 포함한 복합적인 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2].
참고문헌 (14)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0-2014, PriceWater- house-Coopers, 201.
조용래, 김원준, "문화기술(CT)분류체계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 -기술분류체계 및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7호, p.18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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