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화 과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이를 추동하는 도시 전략, 즉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기업주의 도시의 개념을 매개로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최근 도시화 및 도시 정책들의 특성 간 관련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주요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주의 도시는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특징지우는 민영화와 상품화, 금융화, 국가의 재분배, 위기의 관리 조작에 조응하여 재개념화될 수 있으며, 특히 2가지 주요 특징으로 '창조적 파괴' 와 '기업주의적 거버넌스'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의 사례로 수도권의 주택 및 토지 가격 변동성과 이를 촉발했던 도시재개발(특히 뉴타운)사업, 인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건설 사업, 대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한 민자투자 사회간접시설 건설 사업,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를 통해 역외 자본의 투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부산과 광주의 비엔날레와 같은 도시 문화판촉 사업 등이 분석되었다.
신자유주의화 과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이를 추동하는 도시 전략, 즉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기업주의 도시의 개념을 매개로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최근 도시화 및 도시 정책들의 특성 간 관련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주요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주의 도시는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특징지우는 민영화와 상품화, 금융화, 국가의 재분배, 위기의 관리 조작에 조응하여 재개념화될 수 있으며, 특히 2가지 주요 특징으로 '창조적 파괴' 와 '기업주의적 거버넌스'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의 사례로 수도권의 주택 및 토지 가격 변동성과 이를 촉발했던 도시재개발(특히 뉴타운)사업, 인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건설 사업, 대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한 민자투자 사회간접시설 건설 사업,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를 통해 역외 자본의 투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부산과 광주의 비엔날레와 같은 도시 문화판촉 사업 등이 분석되었다.
Despite the process of neoliberalization has made a decisive influence on our society as a whole, there seems little interests in neoliberal urbanization and entrepreneurial urban projects promoting it. This study is to see relationships between neolibealization process and recent urbanization and u...
Despite the process of neoliberalization has made a decisive influence on our society as a whole, there seems little interests in neoliberal urbanization and entrepreneurial urban projects promoting it. This study is to see relationships between neolibealization process and recent urbanization and urban policies in terms of entrepreneurial city mediating them. In particular, this paper tries to reconceptualize entrepreneurial city as corresponding to privatization and commodification, financialization, state redistribution, and management and manipulation of crises which Harvey(2005) suggests as four main features of neoliberalization process in general and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in particular, and to characterize it in terms of 'creative destruction' and of 'entrepreneurial governance'. As examined in the later part of this paper, recent cases of these entrepreneurial urban projects in S. Korea include volatility of land and housing price in the Capital region and urban regeneration and newtown projects, project for free economic zones construction in Incheon and other 5 regions, project for SOC construction heavily relying on private investment, in particular project financing pursued nationwidely including Daegu, and project of urban cultural marketing to promote capital inflow tacitly as well as to enhance urban imagine explicitly.
Despite the process of neoliberalization has made a decisive influence on our society as a whole, there seems little interests in neoliberal urbanization and entrepreneurial urban projects promoting it. This study is to see relationships between neolibealization process and recent urbanization and urban policies in terms of entrepreneurial city mediating them. In particular, this paper tries to reconceptualize entrepreneurial city as corresponding to privatization and commodification, financialization, state redistribution, and management and manipulation of crises which Harvey(2005) suggests as four main features of neoliberalization process in general and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in particular, and to characterize it in terms of 'creative destruction' and of 'entrepreneurial governance'. As examined in the later part of this paper, recent cases of these entrepreneurial urban projects in S. Korea include volatility of land and housing price in the Capital region and urban regeneration and newtown projects, project for free economic zones construction in Incheon and other 5 regions, project for SOC construction heavily relying on private investment, in particular project financing pursued nationwidely including Daegu, and project of urban cultural marketing to promote capital inflow tacitly as well as to enhance urban imagine explicitly.
그러나 이러한 기업주의 도시와 관련하여 그가 강조한 개념들 가운데 하나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다(Harvey, 2007). 창조적 파괴란 외형적으로 도시 경관을 바꾸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존 경관의 파괴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관의 창조를 지칭한다. 이러한 점에서 표 1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드러나는‘파괴적’계기와‘창조적’계기를 주요 항목별로 확인해 볼 수 있다(Brenner and Theodore, 2002; Pecket al.
기업주의 도시 개념은 어떤 것을 이해하는데 기여하는가?
이와 같이, 기업주의 도시 개념은 신자유주의적 도시화과정과 개별 도시정책들을 이해하는데 유의한 기여를 하지만, 실제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과정을 통한 자본축적 과정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하비 역시 기업주의 도시 개념에서이들 간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레짐 이동으로서 도시 거버넌스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레짐 이동으로서 도시 거버넌스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Jessop, 2002; 유영철, 2007). 첫째, 도시의 경제정책은 기존의 케인즈 국가 하에서 추진되었던 완전고용과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논리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적 혁신과 경쟁을 추구하며, 둘째 도시의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의 하위 정책으로 간주되면서 임금체계는 사회적 재분배나 사회적 응집력(예, 노동운동이나 노사합의)에 의한 요구 실현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산비용의 성격으로 재편되며, 셋째 도시의 주요 사안들의 정책과 집행은 도시의 엘리트를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의해 운영되며 그 과정은 지역적, 국가적으로 개방적이게 되고, 넷째 도시의 사회경제적 관계는 민관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협상, 유연한 조직체 구성 등을 통한 수평적 관계로 전환한다. 이러한 레짐 이동의 특성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된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추진한 국가들의 도시들의 정책 수행 또는 거버넌스 이행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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