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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이주와 한국의 사회공간적 변화
Transnational Migration and Socio-Spatial Changes in S. Korea 원문보기

대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47 no.1, 2012년, pp.13 - 36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초록

이 논문은 한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급증했던 초국적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과 이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에 관한 주요 세부 주제들을 전반적으로 그러나 가능한 체계적으로 성찰해보기 위한 것이다. 지구화의 불균등성과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국내 경제성장과 저임금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급증하게 된 외국인 이주자들은 수도권과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내국인들은 다문화의 필요성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단일민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2000년 중반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하여 본격적인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동화주의 또는 차별배제주의를 내재하면서 이들을 주변화시키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문화사회공간으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하여, 진정한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책,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지구-지방적 시민권의 보장 등을 촉구하는 초국적 이주의 지리학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s to reconsider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major issues on transnational immigrant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and their impacts on socio-spatial changes in S. Korea. Foreign immigrants who have moved on the contexts of unevenness of globalization and ad...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초국적 이주는 왜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옮겨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가? 또한 초국적 이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착하게 된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송출/유입국 간 국제적 관계, 그리고 세계의 경제정치질서를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초국적 이주는 “이주자들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옮겨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경을 가로지르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패턴, 사고, 행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Kim, M.-K.
초국적 이주자들이 주는 영향은 어떠한가?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 초국적 이주자들의 대규모 이동은 이들이 정착·생활하고 있는 개별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나 세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들이 유입된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되었고, 지역의 가정들(대체로 저소득층 가정)은 결혼(여성)이주자들과의 혼인을 통해 가족 구성원을 재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사회의 일반 주민들도 이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해 관심을 증대시키고 개인적인 가치나 태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초국적 이주를 어떻게 이해 해야하는가? ‘초국적 이주’란 단순히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거주지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포괄하는 개념 또는 현실적 전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초국적 이주라는 행동은 행위자의 의지나 의도를 반영하며 정체성의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조건지우고 가능하게(또는 제약하는) 구조적 조건들, 예로 국가 간 경제·정치적 관계, 국가 간 물리적 이동성, 유입국의 국경 통과, 유입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규율 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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