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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23 no.6, 2012년, pp.1165 - 117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the occupational pension and suggest annuitization over a lifetime of the occupational pension for the purpose of securing income after retirement. A survey and the empirical analysis such as regression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are emp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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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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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 | 퇴직연금 수급 방식을 보면 대부분 일시납으로 받고 있다. 2011년 11월 중 연금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 (탈퇴자) 4,604명 가운데 일시금 수급자가 4,434명으로 96. | |
한국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인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를 보여주는 점은? | 한국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인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견되고 있다. 첫째,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출산율은 매우 낮아 1주 (first pillar)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바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공적연금 대비 소득대체율은 42.1%로 OECD 평균인 45.7%이나,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연금급여율의 단계적 인하로 향후 소득대체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향후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연금의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기여도가 급격하게 축소될 것으로 보아진다. Lee (2011)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2010년 25.8%에서 2040년 65.6%, 2060년 86.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3주 (third pillar)에 해당하는 개인연금 가입률이 낮아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험개발원에 의하면 인구대비 개인연금 가입률은 15.8%로 매우 낮으며, 동 가입률이 현재의 세제혜택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해볼 때 급격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진다. 마지막으로 2주 (second pillar)에 해당되는 퇴직연금의 도입 역사가 짧고, 제도 설계의 미비함으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기여도가 현재로서는 제도설계 당시만큼 확대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
리스터연금은 무엇이며 그 특징은? | 리스터연금은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인연금인데, 가입자는 소득에 비례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나 정부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어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 지원 규모가 더크게 되는 특징이 있다. 2008년 현재 가입자가 소득의 4% 이상을 보험료로 납입하면, 정부는 기본보조금 154유로, 자녀 1인당 보조금 185유로 등 정부의 최대기여 한도인 2,100유로 내에서 보조금을 제공한다. |
Butler, M. and Ruesch, M. (2007). Annuities in Switzerland,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438,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Glickman, M. and Kuehneman, G. (2006). Retiree pension payout decisions-evidence from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1992-2002,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Washington DC.
Jung, S. C., Oh, S. C. and Kang, J, C. (2011).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product portfolio and interest rate on the lapse rate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2, 73-80.
Kang, J, C. and Jung, S. C. (2009).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reliance, and loyalty to the life insurance compani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 713-718.
Ko, B. S., Lee, S. O. and Hur, J. (2009). An empirical study on telemarketing efficiency at life insurance.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 673-684.
Lee, Y. H. (2011). Establishing a multi-pillar pension system -Focusing on policy proposals for improving the social sustainability-. Pension Studies, 1, 1-27.
Rocha, R. and Thorburn, C. (2010). Developing annuities markets: The experience of Chile,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Shin, S. H. (2011). The future of insurance: Asking to pension, Mirae Asset Securities,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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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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