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품질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목표요소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Main Level-Grading Factors for Establishment of LFQC (Liquid Fertilizer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of Livestock Manure in Korea원문보기
1. 가축분뇨 발효액비 관련하여 국내 현황은 농가형, 공동형, 상품형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퇴비와 달리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유통활성화를 위한 품질인증제도는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무진의 의견을 종합하여보면 액비의 품질관리, 살포시기 조정, 저장기간의 최소화,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활성화, 경종농가의 요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시기의 시급성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해외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축산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는 생태법과 토양보호법을 통하여 분뇨의 관리에 대한 방법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가마다 가축분뇨 생산기준량이 인산 환산량으로 설정되어 있고 발생량 기록부의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액비에 관한 분뇨 시용량에 대해서는 인산기준 목초지 150 kg/ha/년, 농경지 110 kg/ha/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역시 지자체에서 발효액비 함유 비료성분을 기입하고 지역 내에서 유기액비로 유통하고 있으나, 액비의 지원과 품질의 규제 및 살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그 외에 덴마크의 경우 액비에 대한 비료성분의 관리계획이 농가마다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넘는 시용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며,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처럼 국외에서도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에 대한 농지환원 및 환경에 관한 규제와 법률은 있지만 액비품질인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현장 이용형태에 따라 3가지로 나눈 후 Table 1에서 도출하였던 8가지의 형태에 따라 목표요소를 설정하였다. 향후 액비품질인증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각 목표요소에 따른 평가요소의 구체적 정량, 정성화 작업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평가요소로서 (1) 비효성의 경우 사용되어지는 가축분뇨의 원료기준 및 비료의 성분을 나타내기 위한 N, P, K의 함량, (2) 위해성의 경우 비료공정관리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O-157대장균, 살모넬라 등과 같은 병원성미생물과 바이러스, 중금속의 존재여부, (3) 안정성의 경우 악취로 인한 암모니아 농도에 따른 세밀한 기준과 악취제어를 위한 액비의 부숙도에 관한 측정기준, (4) 균질성의 경우 가축분뇨 액비성상의 표준농도를 설정, 생산 공정의 표준화, (5) 경제성의 경우 품질인증기준 규정화, 제조단가 및 판매가격의 가격비율에 대하여 화학비료와 비교한 경제성, (6) 저장성의 경우 상품의 유통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요소에 관하여 분뇨에서 발생하는 $CO_2$ 발생량이나 그 외에 부패에 영향을 주는 요소, (7) 상품성과 기능성의 경우 작물맞춤형 N, P, K 농도나 작물생장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양분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이러한 평가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2012년부터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및 폐기물에 대한 육상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목표요소에 대한 평가요소의 구축이 필요하다.
1. 가축분뇨 발효액비 관련하여 국내 현황은 농가형, 공동형, 상품형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퇴비와 달리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유통활성화를 위한 품질인증제도는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무진의 의견을 종합하여보면 액비의 품질관리, 살포시기 조정, 저장기간의 최소화,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활성화, 경종농가의 요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시기의 시급성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해외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축산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는 생태법과 토양보호법을 통하여 분뇨의 관리에 대한 방법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가마다 가축분뇨 생산기준량이 인산 환산량으로 설정되어 있고 발생량 기록부의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액비에 관한 분뇨 시용량에 대해서는 인산기준 목초지 150 kg/ha/년, 농경지 110 kg/ha/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역시 지자체에서 발효액비 함유 비료성분을 기입하고 지역 내에서 유기액비로 유통하고 있으나, 액비의 지원과 품질의 규제 및 살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그 외에 덴마크의 경우 액비에 대한 비료성분의 관리계획이 농가마다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넘는 시용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며,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처럼 국외에서도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에 대한 농지환원 및 환경에 관한 규제와 법률은 있지만 액비품질인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현장 이용형태에 따라 3가지로 나눈 후 Table 1에서 도출하였던 8가지의 형태에 따라 목표요소를 설정하였다. 향후 액비품질인증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각 목표요소에 따른 평가요소의 구체적 정량, 정성화 작업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평가요소로서 (1) 비효성의 경우 사용되어지는 가축분뇨의 원료기준 및 비료의 성분을 나타내기 위한 N, P, K의 함량, (2) 위해성의 경우 비료공정관리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O-157대장균, 살모넬라 등과 같은 병원성미생물과 바이러스, 중금속의 존재여부, (3) 안정성의 경우 악취로 인한 암모니아 농도에 따른 세밀한 기준과 악취제어를 위한 액비의 부숙도에 관한 측정기준, (4) 균질성의 경우 가축분뇨 액비성상의 표준농도를 설정, 생산 공정의 표준화, (5) 경제성의 경우 품질인증기준 규정화, 제조단가 및 판매가격의 가격비율에 대하여 화학비료와 비교한 경제성, (6) 저장성의 경우 상품의 유통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요소에 관하여 분뇨에서 발생하는 $CO_2$ 발생량이나 그 외에 부패에 영향을 주는 요소, (7) 상품성과 기능성의 경우 작물맞춤형 N, P, K 농도나 작물생장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양분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이러한 평가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2012년부터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및 폐기물에 대한 육상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목표요소에 대한 평가요소의 구축이 필요하다.
Establishment of the LFQC (Liquid Fertilizer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is very urgent issue for recycling livestock manure as renewable resources in Korea faced with environmental problem of manure application to land due to intensive livestock farming.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relevant la...
Establishment of the LFQC (Liquid Fertilizer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is very urgent issue for recycling livestock manure as renewable resources in Korea faced with environmental problem of manure application to land due to intensive livestock farming.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livestock manure fertilizer, certifications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government policies on livestock manure management to establish reasonable direction of Korean LFQC (Liquid Fertilizer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As a result from this study, the liquid fertilizers in 'LFQC' system could be classified as three levels according to the usage patterns in field; 1st. Individual Farm Level (IFL), 2nd. Joint Farm Level (JFL), and 3rd. Commercial Level (CML). And finally, we found some characteristics in 'Main Level-Grading Factors' of liquid fertilizer such as fertilizing value, harmfulness, stability, uniformity, economic effect, storage potential, commercial value, functionality. Those items were considered to be the key factors for the establishment of 'LFQC' system. More research on 'Evaluation Standards' for concrete guideline and on the 'Main Level-Grading Factors' be needed to complete Korean LFQC system.
Establishment of the LFQC (Liquid Fertilizer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is very urgent issue for recycling livestock manure as renewable resources in Korea faced with environmental problem of manure application to land due to intensive livestock farming.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livestock manure fertilizer, certifications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government policies on livestock manure management to establish reasonable direction of Korean LFQC (Liquid Fertilizer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As a result from this study, the liquid fertilizers in 'LFQC' system could be classified as three levels according to the usage patterns in field; 1st. Individual Farm Level (IFL), 2nd. Joint Farm Level (JFL), and 3rd. Commercial Level (CML). And finally, we found some characteristics in 'Main Level-Grading Factors' of liquid fertilizer such as fertilizing value, harmfulness, stability, uniformity, economic effect, storage potential, commercial value, functionality. Those items were considered to be the key factors for the establishment of 'LFQC' system. More research on 'Evaluation Standards' for concrete guideline and on the 'Main Level-Grading Factors' be needed to complete Korean LFQ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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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위해 12년부터는 부숙도, 악취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 살포를 허용하고, 정부지원을 받은 공동자원화시설 제조업 (퇴비) 등록도 의무화 한다. 농가 또는 자원화 조직체에 액비품질 인증표 발급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25)라는 내용을 통하여 향후 비료의 고품질화를 비롯한 상품화방향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축분뇨 액비의 품질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증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액비의 상품화를 유도하여 축산업의 환경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향후 축산발전을 위한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액비품질인증제도에 필요한 목표요소를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 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목 적 :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
－ 목 적 :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감시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
－ 목 적 : 유기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목 적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 및 품질인증 심사절차와 세부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
제안 방법
가축분뇨의 처리에 적용되고 있는 관련 법률 (축산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비료관리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들을 통하여 가축분뇨 액비화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고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첫째로, 가축분뇨 액비에 관련된 농축산 관련 법률 (축산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비료관리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의 법적규정을 조사하였다. 둘째로, 국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형태를 분류하기 위해 현장의 사례조사 및 국내외 액비 유통체계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농축산분야에 관련된 10개의 품질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인증제, 전 통식품품질인증제, 유기가공식품인증제, 가공 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 지리적표시제도, 식품명인제도,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친환경축산물인증제, HACCP,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의 제도 도입의 목적, 평가기준, 인증대상, 인증기관, 혜택, 유효기관, 인증절차, 인증기간연장방법 등을 비교․분석하여 관련내용으로부터 액비품질인증에 대한 목표요소로 도출하였다.
둘째로, 국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형태를 분류하기 위해 현장의 사례조사 및 국내외 액비 유통체계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농축산분야에 관련된 10개의 품질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인증제, 전 통식품품질인증제, 유기가공식품인증제, 가공 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 지리적표시제도, 식품명인제도,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친환경축산물인증제, HACCP,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의 제도 도입의 목적, 평가기준, 인증대상, 인증기관, 혜택, 유효기관, 인증절차, 인증기간연장방법 등을 비교․분석하여 관련내용으로부터 액비품질인증에 대한 목표요소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가축분뇨 액비품질인증제의 개발에 있어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첫째로, 가축분뇨 액비에 관련된 농축산 관련 법률 (축산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비료관리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의 법적규정을 조사하였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분뇨처리에 관한 내용으로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 액비, 정화처리의 정의와 가축분뇨 이용에 관련된 행정적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공공처리, 이용촉진, 관련영업에 대한 관리를 지역단위 관리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가축분뇨 액비 품질인증제도의 필요성과 기존의 비료관리법 등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정리하였다.
각 단계별 요구되어지는 검토사항에 대해 비교 적용하였을 때 농가형 발효액비, 공동형 발효액비, 상품형 발효액비의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이를 비료관리법와 친환경유기농자재인증제도에 연계하여 각 단계별로 요구되어지는 사항을 품질상태로 나누어 보았다.
본 연구는 가축분뇨 액비품질인증제의 개발에 있어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첫째로, 가축분뇨 액비에 관련된 농축산 관련 법률 (축산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비료관리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의 법적규정을 조사하였다. 둘째로, 국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형태를 분류하기 위해 현장의 사례조사 및 국내외 액비 유통체계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성능/효과
지금까지 조사하여 도출하였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1) 가축분뇨 액비이용 단계에 따른 목표요소와 2) 농축산분야의 품질인 증제도의 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목표요소를 종합하였다. 각 단계별 요구되어지는 검토사항에 대해 비교 적용하였을 때 농가형 발효액비, 공동형 발효액비, 상품형 발효액비의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조사하여 도출하였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1) 가축분뇨 액비이용 단계에 따른 목표요소와 2) 농축산분야의 품질인 증제도의 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목표요소를 종합하였다. 각 단계별 요구되어지는 검토사항에 대해 비교 적용하였을 때 농가형 발효액비, 공동형 발효액비, 상품형 발효액비의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이를 비료관리법와 친환경유기농자재인증제도에 연계하여 각 단계별로 요구되어지는 사항을 품질상태로 나누어 보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업과 축산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농업과 축산업은 산업의 생산과 소비 특성 상 생명 보존적 산업, 물질의 순환계를 기초로 하는 정맥적 산업이며 지역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적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1990년 이후 가축사육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축분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등의 방안도 방류수 허용농도의 법적 규제 강화, 농지환원 면적의 미확보 등으로 인해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가축분뇨 액비품질인증제의 개발에 있어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3가지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가축분뇨 액비품질인증제의 개발에 있어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첫째로, 가축분뇨 액비에 관련된 농축산 관련 법률 (축산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비료관리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의 법적규정을 조사하였다. 둘째로, 국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형태를 분류하기 위해 현장의 사례조사 및 국내 외 액비 유통체계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농축산분야에 관련된 10개의 품질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인증제, 전 통식품품질인증제, 유기가공식품인증제, 가공 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 지리적표시제도, 식품명인제도,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친환경축산물인증제, HACCP,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의 제도 도입의 목적, 평가기준, 인증대상, 인증기관, 혜택, 유효기관, 인증절차, 인증기간연장방법 등을 비교․분석하여 관련내용으로부터 액비품질인증에 대한 목표요소로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1990년 이후 가축사육 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농업과 축산업은 산업의 생산과 소비 특성 상 생명 보존적 산업, 물질의 순환계를 기초로 하는 정맥적 산업이며 지역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적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1990년 이후 가축사육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축분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등의 방안도 방류수 허용농도의 법적 규제 강화, 농지환원 면적의 미확보 등으로 인해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축산업은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지역특성에 맞게 자원화와 정화처리를 통합․운영하고, 생산된 비료는 지역의 경종농가 및 단체와 연계하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지속적 관리체계를 숙제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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