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도서관법" 및 유관 법령에서의 정보취약계층 관련 개념들의 정의, 이들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조사하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농산어촌 주민으로 구성된 정보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중복된 취약성을 가지며, 각 하부집단의 고유성 및 소집단의 다양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도서관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법적 책무를 재정비하고, 보다 발전적인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정보취약계층의 속성과 요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도서관법" 및 유관 법령에서의 정보취약계층 관련 개념들의 정의, 이들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조사하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농산어촌 주민으로 구성된 정보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중복된 취약성을 가지며, 각 하부집단의 고유성 및 소집단의 다양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도서관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법적 책무를 재정비하고, 보다 발전적인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정보취약계층의 속성과 요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poor related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help libraries and the related authorities understand better the information poor and develop strategies customized with th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poor related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help libraries and the related authorities understand better the information poor and develop strategies customized with the specific needs of various subgroups, by examining the definitions of major terms from laws, regulations and literatures. This study confirms that most of the information poor have more than one disadvantage, and each subgroup has its own uniqueness and diverse subgroups. It also emphasizes that librarie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ir uniqueness and multiple difficulties, and develop more user-centered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order to resolve the information ga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poor related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help libraries and the related authorities understand better the information poor and develop strategies customized with the specific needs of various subgroups, by examining the definitions of major terms from laws, regulations and literatures. This study confirms that most of the information poor have more than one disadvantage, and each subgroup has its own uniqueness and diverse subgroups. It also emphasizes that librarie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ir uniqueness and multiple difficulties, and develop more user-centered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order to resolve the information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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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도서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격차의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연구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어떤 도서관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향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의 결혼이민자 등은 언어, 문화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갖는 한편으로 농촌 거주, 수급 권자 등과 같은 여타 정보취약계층과 공통적인 사회,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정보취약계층의 네 개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다문화가정 등 별도로 그들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향후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중장기 발전 정책 및 추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 및 그들의 속성과 요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도서관법』 및 유관 법령에 언급된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목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 『도서관법』 및 유관 법령에서의 정보취약계층 관련 개념들의 정의를 검토하고, 이들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웹자료 등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취약계층의 범주와 하부집단의 특성을 도식화하여, 이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도서관 서비스의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의 네 개 하부집단의 정의 및 현재 우리나라 인구 대비 집단 규모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의 평등’이 주어져야 하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로 인하여 당연한 ‘평등’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장애를 고려한 특별한 방식의 도움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서관 서비스의 관점에서 정보취약계층이 누구인가 기술(記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명시된 정보취약계층은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농어촌 주민의 네 개 하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향후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중장기 발전 정책 및 추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 및 그들의 속성과 요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도서관법』 및 유관 법령에 언급된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목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설 설정
2000년대 이전에는 장애인정범위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로만 국한하였으나, 2000년 1차로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 등 5종을 추가하고, 2003년도에 2차로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 5종을 추가하였다.8) 우리 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등록장애인 수가 2001년 1,134,000명에서 2011년에는 두배 이상 늘어난 2,519,000명에 달하였다.
제안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 『도서관법』 및 유관 법령에서의 정보취약계층 관련 개념들의 정의를 검토하고, 이들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웹자료 등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취약계층의 범주와 하부집단의 특성을 도식화하여, 이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데이터
다음 <그림 1>은 2011년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수급가구 수 및 세대별 비율을 보여준다. 전체 수급가구 수는 850,689가구로서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세대, 일반세대, 기타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일반 세대가 277,081가구(32.
성능/효과
우리나라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를 살펴본 결과는 이들이 중복된 취약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부집단의 고유성과 소집단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정보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개별 하부집단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IFLA는 또한 ‘IFLA 디지털 도서관 선언’ (2010)에서 “디지털 격차가 정보격차”이며, 이 격차를 메우는 것이 유엔의 새천년 발전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재확인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특별히 정보취약계층을 직접 언급하거나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돕는 것이 디지털 도서관의 사명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차일더스가 정보빈곤층이라고 불렀던 정보취약계층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그는 “불리함”이란 상대적인 것이며, 사람들의 직접적인 물리적 환경, 일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규범, 정치적 및 경제적 상황, 내적 기질 같은 것들로 구성된 특정한 맥락에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차일더스가 정보빈곤층이라고 불렀던 정보취약계층은 첫째, 독해력, 시력, 청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과 같은 처리 능력 수준이 전형적으로 낮고, 둘째, “정보 고립지역(information ghetto)”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폐쇄된 정보 환경에서 살면서 종종 자신의 하부문화에 갇혀 있으며, 셋째, 일종의 “경향(predisposition)”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태도와 사고방식에 따라 정보 자체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Childers and Post 1975, 8, 32-35). 차일더스의 연구는 이후 도서관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요구, 정보격차 및 정보취약계층 관련 연구들의 기초자료이자 정책의 시발점이 되었으며(Case 2003), 사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IFLA 디지털 도서관 선언(2010)에서 강조한 내용은 무엇인가?
IFLA는 또한 ‘IFLA 디지털 도서관 선언’ (2010)에서 “디지털 격차가 정보격차”이며, 이 격차를 메우는 것이 유엔의 새천년 발전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재확인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특별히 정보취약계층을 직접 언급하거나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돕는 것이 디지털 도서관의 사명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7)은 먼저 장애 범주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로 세분하며,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지적장애’로 명칭 변경),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자폐성장애’로 명칭 변경)로 세분하고 있다. 이렇게 15개 범주로 구분된 장애 유형은 2000년대 들어서 확대된 장애인정범위를 반영한다.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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