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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생활교통정책으로 도시 커뮤니티의 보행권 확보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생활도로 조성사업을 제시하였다. 생활도로의 보행환경 문제와 교통사고는 대부분 주택가 주차난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과 이면도로 진·출입 차량(통과차량 포함)에 기인하므로 생활도로 조성에는 주민생활 중심의 중·소규모 주차 공간 확충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 생활도로 조성사업은 도시커뮤니티의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권 확보, 보행안전과 주택가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다목적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도로의 설계 개념으로 이면도로를 보행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주택가 소규모 주차방안으로 타워식 스마트 파킹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생활도로 조성방안은 관련법의 제·개정 없이 현행 법 체계로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 본 연구에서는 이면도로 보행환경 문제와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시 커뮤니티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도로 조성사업과 주택가 주차 공간 확충방안으로 타워식 스마트파킹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생활도로 조성사업은 관악구 낙성대동을 사례지역으로 적용하여 사업 추진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생활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의 노상주차(불법 주·정차, 거주자우선주차면 포함)를 지정된 주택가 공영주차장(타워식 Smart Parking 시스템)으로 변경·대체하고 지구 내 차량 진·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즉,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다닐 수 있고 보행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내 집 앞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 조성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 생활도로 조성사업의 추진여부는 주민 동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주민 협의가 설계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성사업을 반려한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구역은 주민동의에 의해 사업추진이 결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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