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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교통분야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출퇴근, 친교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단거리 통행 위주의 도시교통과 여가, 업무 등의 목적을 가지는 장거리통행 위주의 지역간 교통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도시교통과 지역간 교통에서 추구하는 교통복지의 대상과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분야 중에서 지역간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간 철도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복지에 대한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교통분야 중에서 지역간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간 철도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복지에 대해 관련 현황을 살펴보았다. 검토결과 최근 교통약자를 위한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할인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한 교통시설의 확충,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한 교통 복지정책 추진, 상호보완적인 교통수단 서비스체계 구축, 교통복지지표 등 관련 법제도 및 예산지원체계의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경제성 등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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