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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967년 8월 29일에 국가통계로 작성이 승인되어 현재까지 매년 작성, 공표되고 있는 본 통계는 중소기업의 활동 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수립과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tatistics Korea 2006). 전체 사업체수의 99.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산업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척도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실태조사’(지정 통계 제14201호)의 통계품질수준을 진단,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본 통계의 품질수준 개선 및 이용자들의 활용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 그 결과 중소기업실태조사 5개, 사업전환실태조사 8개,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가 8개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어 개선권고 되었다(Statistics Korea(a) 2007, Statistics Korea(b) 2007, Statistics Korea(c) 2007). 본 연구는 지난 5년간 이들 통계에 권고된 旣 개선과 제들의 진행/이행여부를 파악하고 이 중 개선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발전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SMBA and KFSB 2010).
- 다만 통계에 대한 홍보 강화, 이용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오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통계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한 통계활용 촉진방안, 통계의 정확성 제고방안, 신규 통계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조정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주요이용자 및 잠재이용자들에 대한 파악과 주기적인 의견수렴 채널 및 기회를 통한 이용자만족도 제고도 함께 논의되었다. 진단결과 주요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은 ① 통계활용과 관련한 활발한 홍보 활동 실시, ② 용어의 개편과 설문지 재설계 필요, ③ 조사내용의 충실성 및 내실화, ④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비용의 현실화, ⑤ 창업 및 녹색산업 등 최근 중요시되는 지표에 대한 조사항목 추가, ⑥ 조사업무의 전문화 ‧ 제도화 필요, ⑦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 의견수렴 필요, ⑧ 사전 ‧ 사후 검증 필요 등으로 나타났다.
- 우선 자료가 수집되는 각 단계별로 개연성 있는 수집 오류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단계별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진단하고(Statistics Korea 2008),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작성주기가 1년인 본 통계는 총 4단계에 걸쳐 자료가 수집된다.
-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실태조사’의 지속가능한 고품질의 우수 국가통계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산업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척도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실태조사’(지정 통계 제14201호)의 통계품질수준을 진단, 평가하고자 한다.
- 1차로 두 기관에서 담당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기반 현황표를 분석하였고, 2차로 담당자와 몇 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작성여건 및 담당자의 인식을 진단하였다. 진단한 내용은 품질진단담당자와 작성기관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중소기업실태조사의 품질관리기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 진단범위는 국가통계 품질수준 결정의 6가지 차원(dimension)에 따라 이루어졌다. 통계품질을 결정하는 6가지 차원은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접근성, 관련성, 비교성, 일관성 등으로(Statistics Korea 2011), 차원별 품질진단 결과 및 기존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이행사항 검토를 통해1) 중소기업실태조사의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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