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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3 no.12, 2012년, pp.5738 - 5744
본 연구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보육정책의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보육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실태 분석을 통해 발견한 보육정책의 문제점은 0~2세 전 계층 무상 보육으로 인해 실수요계층인 맞벌이 가정의 이용이 어려운 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36개월 이상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이 제외된 점, 보육시설 이용아동 대부분 국공립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므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보육정책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질 높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status of Child Care Policy, to discover the problems faced by child care policy and to provide better Child Care policies to reorient in the future. The following problems have been identified through the Child Care Policy Analysis of: (1) Due to '0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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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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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나이는?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15~64세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교육 경험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년 10월 50. | |
저출산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15~64세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교육 경험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년 10월 50.5%, 2012년 10월 50.4%[1]로 십여 년이 지나도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이래 계속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1.2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 |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어떤 측면에서 국가의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되는가? | 2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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