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보육정책의 실태와 과제

노명숙

doi:10.5762/kais.2012.13.12.5738

보육정책의 실태와 과제
The Status and Challenges of Child Care Policy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3 no.12, 2012년, pp.5738 - 574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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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보육정책의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보육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실태 분석을 통해 발견한 보육정책의 문제점은 0~2세 전 계층 무상 보육으로 인해 실수요계층인 맞벌이 가정의 이용이 어려운 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36개월 이상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이 제외된 점, 보육시설 이용아동 대부분 국공립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므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보육정책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질 높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status of Child Care Policy, to discover the problems faced by child care policy and to provide better Child Care policies to reorient in the future. The following problems have been identified through the Child Care Policy Analysis of: (1) Due to '0 to 2 years' free Child Care, Dual-earner families was difficult to use Child Care facilities. (2) Low-income families with children over 36 months were excluded from receiving Care allowance. Child Care of publicity is difficult to secure. Because children using Child Care facilities use private type Child Care facilities than the national and public Child Care. Policy proposals to provide better Child Care policies are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national and public Child Care, to pay practical parenting allowance, to increase the number of high quality Infant Daycare Centers, to expand Part-time child care services and to support parent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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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보육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고, 향후 보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정책 분석모델 중 ‘대상이 누구인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0~5세 아동 중 보육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양육수당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시간제보육 확대와 부모교육과 상담서비스 필요성을 주장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관한 문헌조사를 통해 보육정책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모델인 Gilbert & Terrell의 모델을 적용하여 보육정책의 대상자는 누구이고 복지예산의 수혜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서울시의 ‘서울형어린이집’과 부산시의 ‘공보육어린이집’을 통해 이미 시범적으로 진행된 바 있으므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보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중요성과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부합한 보육정책이 펼쳐져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본 연구는 보육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정리하고, 현 보육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파악하여 향후 보육정책이 풀어야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보육정책에서 복지의 대상자는 누구이고, 보육예산의 수혜자는 누구인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보육정책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육정책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발견을 통해 향후 보육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재정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함과 동시에 국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함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많이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설 설정

누가, 어느 집단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사회복지급여를 소수에 국한할 것인지(선택주의), 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지(보편주의)에 대한 문제가 포함된다. 둘째, 사회적공급이다.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literature survey)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보육정책 및 보육서비스 관련 학술논문, 정부 간행물과 보고서 등 다양한 TEXT를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모델인 Gilbert & Terrell의 모델을 적용하여 보육정책의 대상자는 누구이고 복지예산의 수혜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literature survey)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보육정책 및 보육서비스 관련 학술논문, 정부 간행물과 보고서 등 다양한 TEXT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시작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에 다가가고 있으므로 Gilbert & Terrell(2002)의 네 가지 기준 중 첫 번째 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보육정책에서 복지의 대상자는 누구이고, 보육예산의 수혜자는 누구인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보육정책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육정책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시작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에 다가가고 있으므로 Gilbert & Terrell(2002)의 네 가지 기준 중 첫 번째 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또한 연령별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현황[Table 2]를 보면, 2008년에 비해 2011년의 영아(만 0세, 만 1세, 만 2세) 이용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만 0세 아동이 2008년에 99,245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한 데 비해 2011년에는 146,666명의 아동이 이용하였다. 만 1세 아동은 2008년에 160,320명이 이용하였고, 2011년에는 249,787명이 이용하였다.
만 0세 아동이 2008년에 99,245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한 데 비해 2011년에는 146,666명의 아동이 이용하였다. 만 1세 아동은 2008년에 160,320명이 이용하였고, 2011년에는 249,787명이 이용하였다. 이는 0~4세 보육대상 연령 아동이 2005년 2,382,350명에서 2010년 2,219,084명으로 줄었다는 것과 합계출산율이 2005년 1.

성능/효과

넷째, 비취업모 경우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 일시적인 급한 외출, 개인적인 자기개발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외부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36개월 이상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은 제외되었다.
첫째, 0~2세 모든 아동을 자기부담금 없이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으므로 맞벌이 가정이 아닌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므로 정작 맞벌이가정의 아동은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둘째, 0~2세 아동은 발달주기상 주양육자로 인해 애착형성 등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시설보육보다는 가정 내 보육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0~2세 자녀 양육 시 많은 심리적 양육 부담감이 있으므로 이를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다.
둘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연령에서 볼 때 0~2세의 영아의 이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대부분의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이는 보육이 공보육이 아닌 사보육임을 입증한다.
셋째,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경력단절을 원하지 않은 많은 여성들이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설보육을 희망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질이 높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하는 보육관련 예산은 해마다 20%이상 증가하여 2012년 보육예산은 3조원이 넘었다. 이 중 79%인 2조 4천억 원 정도가 보육료 지원에 할애되었다.
이러한 무상보육으로 국가 책임 보육의 방향은 좋으나 이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보육료를 전 계층에 전액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첫째, 0~2세 모든 아동을 자기부담금 없이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으므로 맞벌이 가정이 아닌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므로 정작 맞벌이가정의 아동은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둘째, 0~2세 아동은 발달주기상 주양육자로 인해 애착형성 등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시설보육보다는 가정 내 보육이 더 좋을 수 있다.

후속연구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둔다. 그러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 양육수당 현실화, 질 높은 영아전담 어린이집 확충,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와 부모교육과 부모상담 프로그램 지원요구가 향후 보육정책의 방향에 반영되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사회정책분석 모델에서 ‘대상’만이 아닌 ‘사회적 공급’, ‘전달체계’, ‘재정’에 대한 분석까지 다뤄져야 제대로 보육정책의 실태를 분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보육정책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다뤘기에 앞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정책분석을 통해 해마다 늘어나는 보육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지에 대한 연구도 이어진다면 보다 보육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부모의 양육부담이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양육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향후 보육정책에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부모 교육과 부모상담 프로그램 지원 시스템을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보육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의 아동에게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보다 확대하여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0~5세 이하 아동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달체계’에 대한 정책분석을 통해 보육정책의 전달체계인 어린이집이나 보육정보센터 등의 업무, 조직체계, 권한 등에 대해 다뤄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의 유형별로 정책의 전달 효율성도 파악되어진다면 더욱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표준교육과정의 도입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도 보육정책의 전달체계 분석을 통한 연구에서 방향이 제시되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즉 향후 후속 연구에서 ‘사회적 공급’에 대한 정책 분석을 통해 보육정책의 대상자에게 보육료라는 현금 급여가 적정한지 아니면 다른 현물급여 형태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부모의 양육부담이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양육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향후 보육정책에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부모 교육과 부모상담 프로그램 지원 시스템을 포함시켜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나이는?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15~64세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교육 경험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년 10월 50.
	저출산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15~64세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교육 경험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년 10월 50.5%, 2012년 10월 50.4%[1]로 십여 년이 지나도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이래 계속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1.2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어떤 측면에서 국가의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되는가?	2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문헌 (12)

Bureau of Statistics, www.kostat.go.k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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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Analysis on the impact of women's wages level on fertility", KDI, 2009.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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