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8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전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서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아동인구의 비중이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성된 사회지출구조를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교정표준오차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무역개방도, 여성의 사회진출, 아동인구의 비중이 사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산업화와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체계가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을 통한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전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서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아동인구의 비중이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성된 사회지출구조를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교정표준오차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무역개방도, 여성의 사회진출, 아동인구의 비중이 사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산업화와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체계가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을 통한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s a changing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of welfare states on new social risk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on panel data of 1997-2007 years from 27 OECD n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at social expenditure structures...
This study explores a changing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of welfare states on new social risk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on panel data of 1997-2007 years from 27 OECD n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at social expenditure structures have been adjusted with new social risk structure due to trade openness, female employment rates, and child population rates. Greater trade openness, higher women's employment rates, and lower child population rates are, more social investment expenditures are than income security expenditures. Rates of employment in service industries and elderly population rat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change of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This result does not imply a complete switch from demand-based to supply-based social policy, but somewhat reflects transitions of a social welfare system for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in order to sustain welfare state economically.
This study explores a changing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of welfare states on new social risk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on panel data of 1997-2007 years from 27 OECD n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at social expenditure structures have been adjusted with new social risk structure due to trade openness, female employment rates, and child population rates. Greater trade openness, higher women's employment rates, and lower child population rates are, more social investment expenditures are than income security expenditures. Rates of employment in service industries and elderly population rat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change of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This result does not imply a complete switch from demand-based to supply-based social policy, but somewhat reflects transitions of a social welfare system for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in order to sustain welfare state econom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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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복지국가의 지출구조를 어떻게 재편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구한다. 복지국가의 지출구조를 사회지출의 주된 목표와 지향에 따라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분하여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지출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부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의 계수(parameter) 변화보다는 복지국가의 전체적인 방향 전환,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1990-2007년 사이의 27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가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종속변수인 사회지출 구조변화가 이항변수이기 때문에 모형 추정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1990-2007년까지 27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한 복지국가의 사회지출의 구조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가 기존과는 다른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전략 또한 기존의 소득보장정책 중심에서 사회투자정책으로 변화하였음을 가정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가 사회지출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가 새로운 자본주의양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책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 변화는 복지의 수요적 관점이 아니라 공급적 관점에서의 정책재편이라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제·사회의 구조변화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 출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복지국가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한다.
한편, OECD는 사회지출을 그 출처에 따라 공공 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s), 민간부분의 법정사회 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s), 그리고 민간부분의 자발적 사회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s)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출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조정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직접적 개입이라 할 수 있는 공공 사회지출만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1990-2007년이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진복지국가들의 정책적 대응 변화이다. 따라서 탈산업화와 세계화, 그리고 인구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구체화되던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가 본 연구의 관심 시기라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정책재편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선진복지국가를 중심으로 1980년 이후의 사회지출의 변화 추이 관찰하거나(예를 들면, Aust and Bonker, 2004; Palier and Mandin, 2004; Anderson and Meyer, 2006) 또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특정 영역의 사회지출 관계(예를 들면, Swank, 2001; Iversen, 2005; Armingeon, 2006)를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복지국가의 지출구조를 어떻게 재편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구한다. 복지국가의 지출구조를 사회지출의 주된 목표와 지향에 따라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분하여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지출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새로운 위험으로 인한 복지국가의 방향전환 여부는 사회지출의 구조 내에서 소득보장의 지출과 사회투자의 지출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지출 증가와 사회투자지출 증가를 비교하여 복지국가의 사회지출 구조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1990-2007년까지 27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한 복지국가의 사회지출의 구조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가 기존과는 다른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전략 또한 기존의 소득보장정책 중심에서 사회투자정책으로 변화하였음을 가정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가 사회지출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는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아동인구비중, 그리고 여성의 경제참여를 선정하였고, 사회지출의 구조변화 여부는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의 크기 변화를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그런데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정치체제가 거의 변동이 없고,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정부당파성의 영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Pierson, 1996; Huber and Stephens,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환경 및 제도적 유산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패널 개체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모델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소득보장지출은 전통적 사회위험 담지자인 남성 산업노동자의 소득중단 및 상실에 대응하는 것으로 소득보전과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노령(현금), 유족, 장애·산재 및 질병, 실업, 공공부조를 포함한 기타, 가족(현금), 그리고 주거 분야의 지출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총 13개의 사회지출 항목을 과거의 위험에 대응하는 소득보장지출과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투자지출로 재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계화는 무역 개방도로 정의되었고, GDP 대비 총 교역비용 비율의 변화로 측정되었다. 탈산업화는 이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삼차산업이 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 고용자수 대비 서비스분야 종사자 비율의 변화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설명변수들은 구체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보다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제 및 사회적 구조의 변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지출의 결정요인들은 다양하다.
1980년대 이후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가 기존과는 다른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전략 또한 기존의 소득보장정책 중심에서 사회투자정책으로 변화하였음을 가정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가 사회지출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는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아동인구비중, 그리고 여성의 경제참여를 선정하였고, 사회지출의 구조변화 여부는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의 크기 변화를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발생과정과 형태뿐만 아니라, 위험의 주요 담지자도 남성산업노동자에서 여성노동자, 저학력·미숙련 노동자, 청년층, 아동, 노인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기존의 위험과 새로운 위험을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지출구조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위험보다는 전체적인 복지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제 및 사회적 구조의 변화인 세계화와 탈산업화(Hicks and Swank, 1992; Swank, 2001; Iversen, 2005: 183-216), 그리고 인구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Armingeon, 2006; Bonoli, 2006; Keman et al., 2006)를 본 연구의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회지출구조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OECD가 제공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1990-2007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는 이항변수로서 사회지출구조의 변화가 사용되었는데, GDP 대비 사회투자지출 비율과 소득보장지출 비율의 변화를 비교하여 사회투자지출 비율의 변화가 더 클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사회투자지출 비율의 변화가 소득보장지출 비율의 변화보다 더 크다는 것은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복지국가들의 대응전략이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은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부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의 계수(parameter) 변화보다는 복지국가의 전체적인 방향 전환,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사회지출구조를 기존의 유험에 대응하는 소득보장지출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투자지출로 구분하여 복지국가의 정책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복지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국가의 사회지출구조가 소비적 사회정책보다는 생산적 사회정책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향후 복지국가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대상 데이터
여성의 고용률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고용자수 비율의 변화이고, 아동인구의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15세미만 아동 비율의 변화이다. 두 변수에 대한 자료 또한 OECD의 각국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34개 OECD 회원국 중 27개 회원국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을 고려할 때, 선진복지국가가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횡단면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로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할 경우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과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국가나 지역을 패널 개체로 할 경우, 동시상관(contemporaneous correlation)의 문제가 대두되고, 오차항과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설명변수의 외생성 가정을 위배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09).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1990-2007년이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진복지국가들의 정책적 대응 변화이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을 고려할 때, 선진복지국가가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AUS), 오스트리아(AUT), 벨기에(BEL), 캐나다(CAN). 체코(CZE), 덴마크(DNK), 핀란드(FIN), 프랑스(FRA), 독일(DEU), 그리스(GRC), 아이슬란드(ISL), 아일랜드(IRL), 이탈리아(ITA), 일본(JPN), 한국(KOR), 룩셈부르크(LUX), 멕시코(MEX), 네덜란드(NLD), 뉴질랜드(NZL), 노르웨이(NOR), 폴란드(POL), 포르투갈(PRT), 스페인(ESP), 스웨덴(SWE), 스위스(CHE), 영국(휵), 미국(USA) 등 이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회지출구조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OECD가 제공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1990-2007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는 이항변수로서 사회지출구조의 변화가 사용되었는데, GDP 대비 사회투자지출 비율과 소득보장지출 비율의 변화를 비교하여 사회투자지출 비율의 변화가 더 클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탈산업화는 이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삼차산업이 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 고용자수 대비 서비스분야 종사자 비율의 변화로 측정되었다. 이들 자료는 OECD의 각국 연도별 자료에서 추출되었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는 1990-2007년 사이의 27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가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종속변수인 사회지출 구조변화가 이항변수이기 때문에 모형 추정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한다.
이론/모형
특히 국가나 지역을 패널 개체로 할 경우, 동시상관(contemporaneous correlation)의 문제가 대두되고, 오차항과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설명변수의 외생성 가정을 위배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09). 회귀분석의 선형성 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패널교정표준오차(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방법을 사용하여 모델을 추정한다(Beck and Katz, 1995). 한편, OECD 회원국들의 사회지출 경향은 각 국가의 정치환경과 제도적 유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권형기, 2007; Merkel, 2001).
성능/효과
과거의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은퇴한 노인을 위한 연금, 현직 근로자의 소득유지를 위한 사회지출, 그리고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가족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구분하여 복지국가체제별로 비교하고 있다.1) 그 결과 모든 복지국가체제에서 과거의 위험보다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사회지출이 확대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7 퍼센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미만 아동인구비율은 1 퍼센트 감소할 때 사회투자지출의 증가는 소득보장지출의 증가보다 클 확률이 58.1 퍼센트로 분석되었나, 여성 고용률의 경우 1 퍼센트 증가할 때 사회투자지출의 증가가 더 클 확률이 14.6 퍼센트로 나타났다.
020 퍼센트로 OECD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를 지나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8) 이와는 반대로, 15세 미만의 아동인구비율은 분석기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189 퍼센트 포인트 감소했으며 표준편차는 .214이다. 아동인구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는 1992년 아이슬란드(-8.
9)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1990년대 초반 크게 증가하였다가 1995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역지수비율은 2000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0년대 초반 잠시 감소한 후 중반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79-95년까지 정부부채, 경제개방도, 고령화, 실업률, 그리고 경제성장이 전체 사회지출, 소득이전,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고령화와 실업률은 전체 사회지출에 긍정적 효과를, 그리고 정부부채, 세계화, 경제성장은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실업률은 소득이전과 사회서비스 지출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고령화는 소득이전에만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종사자의 비율로 측정된 탈산업화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로 측정된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변수에 대해 분석기간 동안 소득보장에 대한 지출의 증가가 사회투자지출의 증가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고령화와 실업률은 전체 사회지출에 긍정적 효과를, 그리고 정부부채, 세계화, 경제성장은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실업률은 소득이전과 사회서비스 지출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고령화는 소득이전에만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세계화는 소득이전과 사회서비스 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으며 정부부채는 사회서비스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001)가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개방도가 증가할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종사자비율과 노인인구비율의 변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첫째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를 형성하는 5개의 변수들 중 무역개방도로 측정된 세계화, 15세 미만의 아동인구의 비율로 측정된 아동인구비중, 그리고 여성의 고용률로 측정된 여성의 경제참여가 사회지출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역개방도가 증가할수록, 아동인구비중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의 경제참여가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 크기보다는 사회투자지출의 크기가 더 클 확률이 높다.
무역개방도의 증가가 소득보장지출보다 사회투자지출의 증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한계효과는 .017(p<.010)로써, GDP 대비 무역교역량의 비율이 1 퍼센트 증가할 때 사회투자지출이 소득보장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1.7 퍼센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환경의 변화 및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지출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무역개방도의 변화(p<.005), 아동인구비율의 변화(p<.100), 그리고 여성 고용률의 변화(p<.001)가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첫째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를 형성하는 5개의 변수들 중 무역개방도로 측정된 세계화, 15세 미만의 아동인구의 비율로 측정된 아동인구비중, 그리고 여성의 고용률로 측정된 여성의 경제참여가 사회지출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역개방도가 증가할수록, 아동인구비중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의 경제참여가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 크기보다는 사회투자지출의 크기가 더 클 확률이 높다.
648) 퍼센트 포인트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국가들의 무역 개방도와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매년 전년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세계화와 탈산업화가 평균적으로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무역개방도가 가장 감소한 국가는 -19.
무역개방도가 증가할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종사자비율과 노인인구비율의 변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9 퍼센트 포인트)로 관찰되었다. 여성 고용률 변화의 평균은 .455 퍼센트 포인트이고 표준편차는 1.089로서 여성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92년 핀란드(-4.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는 사회지출의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모든 연구들이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와 구체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복지국가의 사회지출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
즉, 사회지출구조를 기존의 유험에 대응하는 소득보장지출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투자지출로 구분하여 복지국가의 정책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복지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국가의 사회지출구조가 소비적 사회정책보다는 생산적 사회정책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향후 복지국가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98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전환을 실증적으로 분석 한 결과는?
이를 위해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교정표준오차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무역개방도, 여성의 사회진출, 아동인구의 비중이 사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산업화와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체계가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을 통한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뉴딜(New Deal) 정책은 무슨정책인가?
청년층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영국의 뉴딜(New Deal) 정책(Larsen and Taylor-Gooby, 2004), 독일의 신중도(neue Mitte) 노선(Anderson and Meyer, 2006), 그리고 프랑스의 근로장려세제인 PPE(Prime Pour l'Emploi) 등은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복지강국이었던 북유럽국가에서도 정책변화가 진행되었다.
2차 대전이후 확대일로에 있던 복지국가는 어떤 변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가?
2차 대전이후 확대일로에 있던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복지국가 위기론, 축소론(retrenchment), 혹은 재편(restructuring) 등으로 대변되는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진단은 학자들의 입장과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변화의 동인으로 복지 환경의 변화, 즉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다(예를 들면, Esping-Andersen, 1999; Taylor-Gooby, 2004; Armingeon and Bonol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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