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지수 산정에 의한 사업기간 및 비용 예측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Estimate the Period and Cost of Projects by Estimating the Conflict Index - Concentrated on the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 -원문보기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및 신규 주택공급이라는 도시 계획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원주민의 재정착 실패 및 소득 재분배 실패, 부동산투기, 주택가격의 급상승, 사업주체간의 갈등, 제도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업 의도가 왜곡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사업 주체간의 갈등은 사소한 갈등이 확산되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게 되어 사업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재건축사업의 역기능 중 사업주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갈등지수를 산정하고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고자 한다. 갈등지수는 재건축사업의 주체간의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신정하며, 갈등지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한다. 또한 갈등지수의 산정과 사업기간 및 비용 예측을 통하여 사업주체간의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및 신규 주택공급이라는 도시 계획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원주민의 재정착 실패 및 소득 재분배 실패, 부동산투기, 주택가격의 급상승, 사업주체간의 갈등, 제도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업 의도가 왜곡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사업 주체간의 갈등은 사소한 갈등이 확산되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게 되어 사업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재건축사업의 역기능 중 사업주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갈등지수를 산정하고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고자 한다. 갈등지수는 재건축사업의 주체간의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신정하며, 갈등지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한다. 또한 갈등지수의 산정과 사업기간 및 비용 예측을 통하여 사업주체간의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The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have the proper functions such as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the new housing allocation system; however, intention of the projects are distorted by the combination of factors, like failure of relocation of the original occupants and income redistrib...
The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have the proper functions such as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the new housing allocation system; however, intention of the projects are distorted by the combination of factors, like failure of relocation of the original occupants and income redistribution, speculation in real estate, sharp rise in housing price, disputation between various interested parties, inadequate system and etc and it makes the projects unable to go well. Disputations and litigations are due to spread of the small conflict. As a result of the problems, it could not going smoothly and that lead to increase or stop the period and cost.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period and cost using the conflict index so as to prevent and solve the problem which is among the conflict in the reverse functions. The conflict index has estimated focus on the conflict impact and the period and cost has been estimated using an variable independent including the conflict index. Also, estimated the conflict index and estimate of the period and cost are able to succeed with a minimum of disputation and money.
The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have the proper functions such as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the new housing allocation system; however, intention of the projects are distorted by the combination of factors, like failure of relocation of the original occupants and income redistribution, speculation in real estate, sharp rise in housing price, disputation between various interested parties, inadequate system and etc and it makes the projects unable to go well. Disputations and litigations are due to spread of the small conflict. As a result of the problems, it could not going smoothly and that lead to increase or stop the period and cost.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period and cost using the conflict index so as to prevent and solve the problem which is among the conflict in the reverse functions. The conflict index has estimated focus on the conflict impact and the period and cost has been estimated using an variable independent including the conflict index. Also, estimated the conflict index and estimate of the period and cost are able to succeed with a minimum of disputation an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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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갈등관리 개념 및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갈등요인은 재건축사업의 전문가와 설문 및 면담을 통해 작성되어졌으며, 갈등요인에 따른 발생빈도는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재건축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하고 분석한 것이다.
재건축사업 주체간의 갈등은 사소한 갈등이 확산되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게 되어 사업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재건축사업의 역기능 중 사업주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갈등지수를 산정하고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고자 한다. 갈등지수는 재건축사업의 주체간의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신정하며, 갈등지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 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한다.
본 연구는 사업주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갈등지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사업주체간의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지수를 산정하며, 갈등지수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한다.
본 연구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주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갈등지수를 산정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한다. 갈등지수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갈등요인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정도가 사업의 기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서 가설을 설정하고, 갈등의 정도를 통해 사업기간과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회귀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의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재건축사업 비용(Y2)은 갈등지수(X1)와 재건축사업 기간(Y1)과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재건축사업 기간(Y1) 예측에 사용되었던 변수 갈등지수(X1)~용적율(X9)을 사용하고, 재건축사업의 기간은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추가로 재건축사업 기간(X10)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사업기간에 영향을 끼치고, 갈등과 사업기간은 비용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대표적인 독립변수는 갈등지수(X1)와 재건축 사업기간(X10)을 포함한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재건축 사업기간(Y1)을 예측하기 위한 대표적인 독립변수로 갈등지수(X1)을 포함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기간(Y1)을 예측하기 위하여 설정된 변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종속변수는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갈등지수를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 및 기본계획에서 획득 가능한 변수를 사용한다. 종속변수인 재건축 사업기간은 사업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재건축 사업기간은 사업비용의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제안 방법
갈등지수(X1)~용적율(X9)까지의 독립 변수는 사업기간 예측에 이용하였던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추가로 재건축 사업기간(X10)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재건축 사업비용(Y2)을 예측하기 위한 변수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갈등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갈등요인 분류표를 바탕으로 갈등발생 빈도분석 결과를 이용한다. 갈등요인 분류표는 결의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며, 각 세부 단계별로 업무 수행절차에 따라 발생 가능한 갈등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서 도출된 갈등요인의 빈도분석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갈등지수를 산정한다.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해 분석에 필요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모형을 정립하였다. 재건축 사업기간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Y1= 84.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진단된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갈등의 정도를 갈등지수로 산정하고, 갈등에 따른 손실을 사업기간과 사업비용 측면에서 평가한다.
건립 세대 수의 증가에 따라 공사규모가 변화되며 공사규모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비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비계획 세대수/기존 세대수×100으로 세대증가율(%)을 표현하였다.
또한 기타변수는 재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비계획을 통해 획득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관할 행정관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원 및 일반 사용자들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료를 기타변수로 설정하였다.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정확도와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건축 사례 12개 중 2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실시하였다. 구축된 모형으로 예측을 실시한 후 예측값과 실제값의 비교를 통해 오차율을 계산한다. 오차율은 기존연구6)를 활용하였으며, 계산식은 식 (3)~식 (5)와 같다.
)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속도와 분양률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다. 독립변수인 시공업체 능력을 구분하기 위하여 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바탕으로 상위 30위까지의 업체를 1, 그 외에 업체를 0으로 명목척도를 사용하여 더미변수로 표현하였다. 시공업체의 능력에 따라 시공사 선정 전∙후의 무상지분율이 상이하여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갈등요인 빈도분석표를 이용하여 갈등지수를 산정하고, 도출된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에 끼칠 수 있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사업기간과 사업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갈등지수의 산정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른 갈등요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손실강도를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할경우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사업기간을 예측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용적율, 건폐율, 분양율, 시공능력, 노후도에 따른 변수는 기존연구를 활용하였으며,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하여 설정하였다.
갈등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갈등을 진단하고, 이해당사자를 구분하여 갈등 쟁점에 따라 합의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이 있다. 또한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진단된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갈등의 정도를 갈등지수로 평가하고, 갈등에 따른 손실을 사업기간과 사업비용 측면에서 평가해 보는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갈등지수는 완료된 재건축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갈등요인 빈도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기타변수는 재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비계획을 통해 획득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관할 행정관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원 및 일반 사용자들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료를 기타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갈등관리를 통해서 이해당사자간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영향력이 큰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갈등관리 방법 중 갈등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를 측정하기 위해 완료된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었던 갈등을 조사하였다. 사례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갈등요인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갈등지수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갈등지수는 비율척도를 사용하여 지수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주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갈등지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사업주체간의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지수를 산정하며, 갈등지수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한다. 사업 기간과 비용 예측을 통해 갈등요인의 영향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사업주체간의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설정된 독립변수를 각각 살펴보면, 갈등지수(X1)를 측정하기 위해 완료된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었던 갈등을 조사하였다. 사례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갈등요인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갈등지수를 산정하였다.
세대증가율(X2)은 비율척도를 사용하여 기존 주택의 세대수와 정비계획상의 세대수를 비교하여 지수로 산정하였다. 건립 세대 수의 증가에 따라 공사규모가 변화되며 공사규모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비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비계획 세대수/기존 세대수×100으로 세대증가율(%)을 표현하였다.
재건축사업 기간(Y1)을 산정하기 위해 갈등지수(X1)~용적율(X9)의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재건축사업 비용(Y2)은 갈등지수(X1)와 재건축사업 기간(Y1)과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재건축사업 기간(Y1) 예측에 사용되었던 변수 갈등지수(X1)~용적율(X9)을 사용하고, 재건축사업의 기간은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추가로 재건축사업 기간(X10)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갈등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재건축사업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회귀모형에 사용되는 독립변수 설정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12개 구역의 현황 및 개요를 파악하고,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해 발생되었던 갈등지수를 평가 하였다.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정확도와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건축 사례 12개 중 2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실시하였다. 구축된 모형으로 예측을 실시한 후 예측값과 실제값의 비교를 통해 오차율을 계산한다.
종속변수는 재건축 사업기간(Y1), 재건축 사업비용(Y2)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독립변수는 기존연구4)5)를 활용하였으며, 재건축이 완료된 사업지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갈등지수를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 및 기본계획에서 획득 가능한 변수를 사용한다. 종속변수인 재건축 사업기간은 사업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재건축 사업기간은 사업비용의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종속변수로 재건축 사업기간(Y1)을 비율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기간 산정은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완료 시점으로 하였다. 도시정비사업법과 관련하여 2003년 이후에 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지는 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재건축사업의 시작으로 설정하였다.
)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독립변수는 기존연구4)5)를 활용하였으며, 재건축이 완료된 사업지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갈등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재건축사업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회귀모형에 사용되는 독립변수 설정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12개 구역의 현황 및 개요를 파악하고,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해 발생되었던 갈등지수를 평가 하였다.
대상 데이터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에서 완료된 12개 재건축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2개 사업 구역 중 10개 자료는 회귀모형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였고, 2개의 자료는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사업지의 개요는 표 1 및 표 2와 같다.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에서 완료된 12개 재건축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2개 사업 구역 중 10개 자료는 회귀모형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였고, 2개의 자료는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주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갈등지수를 산정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한다. 갈등지수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갈등요인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지의 갈등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고, 예상되는 갈등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갈등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12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갈등요인에 따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빈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갈등빈도 730을 100.
)은 조합원 입장에서 볼 때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되는 사업비가 재건축 총 사업비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되는 재건축 사업비용(Y2) 예측을 위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계획했던 사업비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갈등요인은 재건축사업의 전문가와 설문 및 면담을 통해 작성되어졌으며, 갈등요인에 따른 발생빈도는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재건축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하고 분석한 것이다. 조사는 재건축사업의 주체가 되는 조합, 행정관청, 시공사, 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갈등요인에 따른 발생빈도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갈등으로 인한 손실강도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데이터처리
3)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 예측을 위해 갈등지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독립변수, 기간과 비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갈등에 따른 사업기간과 사업비용을 예측하고 평가해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회귀모형에서 도출된 유효변수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의 주체간의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갈등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12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갈등요인에 따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빈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갈등빈도 730을 100.00으로 설정하고, 각 요인별 발생빈도를 가중치로 산정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변수를 선택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 다중공선성 및 회귀모형에 따른 통계수치인 절편과 기울기, 상관계수, 그리고 t값을 고려하여 재건축사업 기간의 예측모형을 정립하였다. 재건축 사업기간의 계수분석은 표 8과 같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변수를 선택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 다중공선성 및 회귀모형에 따른 통계수치인 절편과 기울기, 상관계수, 그리고 t값을 고려하여 재건축사업의 비용 예측모형을 정립하였다. 재건축 사업비용의 계수분석은 표 9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립 변수로 갈등지수, 세대증가율, 동수, 사업기간으로 도출하였고, 그 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 비용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모형을 정립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립 변수로 갈등지수, 세대증가율, 시공능력, 건폐율을 도출하였고, 그 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 사업기간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모형을 정립하였다.
이론/모형
갈등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선행연구3)에서 도출된 갈등요인의 빈도분석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갈등지수를 산정한다.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해 분석에 필요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성능/효과
검증용 데이터를 통해 사업기간 예측모형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오차율이 평균 2.19%로 나타났다. 사업비용 예측모형의 평균 오차율은 10.
에 따르면 발주자가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거나 사업의 타당성과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확인할 때, 자금조달 방안 수립 및 예산승인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예산견적의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견적의 +30%~-15%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의 예측모형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로 나타났다. 사업비용 예측모형의 평균 오차율은 10.79%로 평가되었다. 예비견적의 일반적인 정확도인 -15% ~ +30%를 만족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 예측모형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79%로 평가되었다. 예비견적의 일반적인 정확도인 -15% ~ +30%를 만족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 예측모형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사업 기간은 ±5%의 오차 범위를 넘지 않아 예측결과가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모형을 정립하였다. 재건축 사업기간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Y1= 84.170 + 1.232X1 + 0.205X2 - 10.048X4 -3.304X8 이고, 갈등지수, 세대증가율, 시공능력, 건폐율이 유효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한편, 재건축 사업비용을 예측하는 회귀 모형은 Y2= -174698.
595X10이고, 갈등지수, 세대증가율, 동수, 사업기간이 유효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는 모형에서는 각각 갈등지수가 영향력이 큰 유효한 변수로 평가되었다.
재건축사업의 기간을 예측한 결과, 오차율이 각각 +3.50%와 +0.88%로 나타났으며 평균 오차는 2.19%로 나타났다. 재건축 사업 기간은 ±5%의 오차 범위를 넘지 않아 예측결과가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4X8 이고, 갈등지수, 세대증가율, 시공능력, 건폐율이 유효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한편, 재건축 사업비용을 예측하는 회귀 모형은 Y2= -174698.660 - 24867.338X1 + 7950.8764X2 + 27691.652X6 - 5339.595X10이고, 갈등지수, 세대증가율, 동수, 사업기간이 유효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는 모형에서는 각각 갈등지수가 영향력이 큰 유효한 변수로 평가되었다.
후속연구
그러나 기본적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사업 구역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지역을 한정해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완료된 재건축사업 구역의 사례 수가 적고, 각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갈등지수의 산정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른 갈등요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손실강도를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할경우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지의 갈등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고, 예상되는 갈등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갈등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12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은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및 신규 주택공급이라는 도시 계획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원주민의 재정착 실패 및 소득 재분배 실패, 부동산투기, 주택가격의 급상승, 사업주체간의 갈등, 제도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업 의도가 왜곡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사업 주체간의 갈등은 사소한 갈등이 확산되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게 되어 사업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재건축사업의 역기능 중 사업주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갈등지수를 산정하고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고자 한다.
재건축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되었으며, 어떤 기능을 하는가?
정부는 주택 공급 수단으로 택지 개발 이외에도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중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 주택 정비라는 목적으로 1990년대부터 실시되었으며, 주택 수요 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욕구와 신규 주택의 공급, 도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 개발 정책 등 도시 계획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갈등관리의 개념은 무엇이라 정의될 수 있는가?
갈등관리의 개념은“발생한 갈등의 강도를 조정하고 갈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2)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사회통합 발전에 기여하고 긴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갈등수준을 조절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5)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上)". 논형
김영목 (2008), "중회귀분석법을 이용한 고속도로 공사비 추정 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P89
이도길 외2인, (2010) 재개발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외 논문집, 제23집 제3호, P245
이상구 (2007), "주택재개발 사업요소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및 기간리스크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홍순주 (2008), "주택 재건축 사업의 갈등 해소 방안".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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