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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 또한, 1997년 8월 12일 개정된 재판예규는 의사들의 진단과정에 브로커 등이 개입하여 진단 결과를 조작하는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체감정 절차에 대한 전면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예규를 시행하게 되었으며,2) 당시 새로이 제정된 예규3) 는 브로커 등의 개입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학병원 등의 추천을 받아 감정촉탁 병원과 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하고, 소송 당사자가 신체감정을 신청함으로써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4) 이후 대법원은 신체감정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20일 재판예규를 전면 제정하였다.
- 하지만 신체감정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감정 절차의 지연, 의료기관 내부의 감정진행 절차에 대한 불만, 감정의 결과로 현출되는 향후치료비 산정의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신체감정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침해된 사권을 국가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회복 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배상 판결액이 선진 국가들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를 통하여 일확천금을 꿈꾼다던가(피해자 측) 또는 실 손해 보다 현저히 적은 배상액을 의도하는 것(가해자 측)은 배상법의 정의에 어긋난다.
- 또한 대법원 예규가 1997년 8월 12일 개정된 이후에는 의료기관에서 감정의 공정성이 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법원과 감정인과의 업무분담 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바람직한 감정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신체감정과 관련하여 이전의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17) 등이 감소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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