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교역 1위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의 일환으로 한 중 FTA협상에서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한 중간 기술무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한 중간의 기술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 중 기술무역의 특징 및 무역장벽을 분석한 다음, 향후 중국과의 기술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 최대의 기술수출국인 중국과는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세부산업별 무역특화지수에서 비교열위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 중 FTA를 앞두고 대중국 기술수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교역 1위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의 일환으로 한 중 FTA협상에서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한 중간 기술무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한 중간의 기술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 중 기술무역의 특징 및 무역장벽을 분석한 다음, 향후 중국과의 기술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 최대의 기술수출국인 중국과는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세부산업별 무역특화지수에서 비교열위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 중 FTA를 앞두고 대중국 기술수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echnology Trade of Korea China for Korea China FTA. For this purpose, to analysis the present condition of technology trade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The Technology trade of Korea China is the surplus Technology t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echnology Trade of Korea China for Korea China FTA. For this purpose, to analysis the present condition of technology trade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The Technology trade of Korea China is the surplus Technology trade of Korea but reducing to surplus scale. Also as a result of TSI analysis, Chemistry, plastic, primary metal, Medical precision industry, basic materials industries have weakened the Korea. In addition 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f China is very complexity for example, China Compulsory Certificate(CCC), China RoHS, China REACH. Therefore the Policy Technology Trade of Kore against China have to the centerpiece of Korea Technology export drive to expand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echnology Trade of Korea China for Korea China FTA. For this purpose, to analysis the present condition of technology trade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The Technology trade of Korea China is the surplus Technology trade of Korea but reducing to surplus scale. Also as a result of TSI analysis, Chemistry, plastic, primary metal, Medical precision industry, basic materials industries have weakened the Korea. In addition 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f China is very complexity for example, China Compulsory Certificate(CCC), China RoHS, China REACH. Therefore the Policy Technology Trade of Kore against China have to the centerpiece of Korea Technology export drive to expand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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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12년 한 · 중간 FTA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중국과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쟁점들이 다루어질 전망인 바, 특히 본 장에서는 중국의 기술 장벽을 폭넓게 살펴보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에 대비한 기술무역에 관한 기초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는 한·중 FTA에 즈음하여 한․중간 기술무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지대한 기술무역에 대한 대응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 절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기술무역의 확대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된 FTA에서의 TBT 정책상 차이점을 양국의 주요 TBT 조항을 통해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한국은 현재 8개(46개국)의 FTA11)가 발효되고 있고, 중국은 주로 개도국 위주의 9개(17개국) FTA12)가 발효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교역 1위 국가인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의 일환으로 한·중 FTA협상에서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한·중간 기술 무역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한·중간의 기술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중 기술무역의 특징 및 무역장벽을 분석한 다음, 향후 중국과의 기술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중 FTA체결시 중국과의 지속가능한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을 중국의 기술 도입희망 분야와 정책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의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기술수출 1위국인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장벽을 살펴보고 이러한 중국의 기술장벽이 기존에 체결한 FTA와의 비교를 통해 한·중 FTA 협상시 기술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FTA 확산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경쟁력의 핵심동인인 기술무역, 특히, 한·중 FTA에 대비하여 한·중간의 기술무역의 현황과 대중 기술무역장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한·중 세부산업별 기술무역금액을 활용하여 한·중 양국 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각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무역특화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술무역의 확대는 FTA 협정상 TBT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바, 이에 본 절에서는 한·중 주요 FTA 기체결국간 TBT 조항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중 FTA상 TBT의 해소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장에서는 중국의 기술장벽 및 주요 FTA의 TBT 관련 조항 등을 폭넓게 살펴보았다. 한·중 FTA의 기술무역과 관련한 핵심사안은 대 중국 시장진입 철폐 및 완화이므로 앞서 살펴본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장벽 이외에 각종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향후 한·중 협상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가설 설정
넷째, 이러한 기술선점 및 확산정책에서 주의해야 사항이 바로 기술유출이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술특화가 확보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유출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상 데이터
자료: 2010년 산업별 및 세부산업별 기술도입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본 연구의 세부산업별 자료는 2009년까지로 한정함을 밝혀둔다.
성능/효과
다섯째,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의 유휴기술인력(기술관련산업 기업의 퇴임인력 등) 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중소 기술강점 기업들의 기술개발의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에 적극 활용토록 유인한다.
다섯째,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위생부가 공인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위생부에 수입화장품위생 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위생안전성 검사의 검사기간은 일반화장품은 2개월, 특수화장품은 약 3-6개월이 소요되고 위생허가증 발급에는 다시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할 수가 없어 대중 수출에 커다란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OECD는 무역의 80%가 기술표준의 지배 아래 있고 FTA확대로 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인 기술표준이 가장 중요한 국제규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한국 기업의 각 부문 간 R&D에서 기술표준을 개발하는 노력 절실하며 이러한 R&D투자로 개발된 기술표준의 효과가 중소기업까지 효율적으로 미쳐야 한다.
백은영(2010)은 한국의 기술교역국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Hausman Test 검정방법을 통해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결과, 한국과 기술교역국간 다양한 교역지표 중 교역상대국의 총수입이 증가할수록, 또한 1인당 GDP는 적을수록 한국의 기술수출은 증대됨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기술수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력모형에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교역상대국간 GDP의 곱이 클수록 기술수출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기술수출은 상대국의 시장크기와 밀접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남부지역에서는 건축관련 소재와 공법에 대한 첨단기술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서남부지역에서는 지하자원 개발에 관련된 특수한 기술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아래 에서 알 수 있듯이, TBT 정책의 비교대상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FTA를 체결한 싱가폴,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FTA 대상국 미국 및 기존의 FTA와는 달리 중국이 최초로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를 수용한 뉴질랜드이며 이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TBT와 관련하여 매우 상이한 FTA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그밖에 중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품목별 기술장벽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식품의 위생허가는 심사 및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안정성 평가자료 등 구비서류가 복합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55억-65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58억-148억 달러가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3억-77억 달러정도가 악화된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정부는 한․중 FTA를 비롯하여 각국의 기술규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술무역장벽을 극복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공공(출연연구소 등) 부문과 기술협력을 통한 민간기업의 지원 및 기술수출 확대의 필요성이다. 한국의 기술주도형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에서 소재-부품-완제품 간 수직적 연결구조를 갖도록 국내적으로 직·간접 산업을 묶는 상업 클러스터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과 지식의 기여가 높은 기술기반 무역의 경쟁력 강화와 그의 확산방안에 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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