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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0 no.9, 2012년, pp.79 - 87
노규성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 강현직 (헌법재판소)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청년창업 권장정책과 대학의 동조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의 창업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창업의 현황과 실태 및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While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has come to exte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because of the promotion policy of youth inauguration of an enterprise, many youths have been considering the start-up to be an alternative of the working. But it is said that many youths who had started an enterp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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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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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의 문제를 가중시킬 우려를 낳게 하는 원인은? |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정책 목적인만큼 청년창업의 수가 많아야 하므로 창업의 수가 늘어나게 하는 정책은 많지만, 정작 창업이 성공을 하도록 하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자칫 앞에서 지적한 청년창업의 문제를 가중시킬 우려를 낳게 한다. | |
청년창업이란? | 따라서 청년창업이란 일반적인 창업의 한 유형으로서, 20∼30대의 사람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나 능력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창업 정책에서는 지원 대상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상 창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40세 미만을 청년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 |
정부가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이유는? | 최근 청년창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정책이큰 역할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실업률 하락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8]. 청년창업의 이유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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