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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정책 실태와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Promotion Policy and Alternatives to Revitalize the Youth Start-up 원문보기

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0 no.9, 2012년, pp.79 - 87  

노규성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  강현직 (헌법재판소)

초록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청년창업 권장정책과 대학의 동조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의 창업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창업의 현황과 실태 및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ile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has come to exte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because of the promotion policy of youth inauguration of an enterprise, many youths have been considering the start-up to be an alternative of the working. But it is said that many youths who had started an enterpri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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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투명한 거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으로 하여금 창업중소기업의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창업회사에게 균등 기회 부여, 중소창업기업과 파트너십 혹은 컨소시엄을 맺는 사업자 우선 선정을 제안한다.
  • 본 연구는 그간의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등장한 청년창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이슈와 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산업적 가치를 갖는다. 특히 양산되는 청년창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진정한 청년창업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 방향 전환을 제안한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현재의 청년창업을 양산하는 정책 대신 벤처정신과 열정을 가진 성공가능성이 보인 청년창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문헌 조사, 청년창업가에 대한 FGI(Focus Group Interview), 포럼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청년창업의 현황과 실태 및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1)

가설 설정

  • 교육 과정에서 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미약할 경우 취업교육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검증된 사업이나 창업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보다는 지원(금) 형식의 사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청년층이라고 연령대의 창업에는 계획보다는 의욕이 앞서서 이루어지는 창업이 간혹 있다. 둘째, 현실도피성 창업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취업 준비생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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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청년창업의 문제를 가중시킬 우려를 낳게 하는 원인은?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정책 목적인만큼 청년창업의 수가 많아야 하므로 창업의 수가 늘어나게 하는 정책은 많지만, 정작 창업이 성공을 하도록 하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자칫 앞에서 지적한 청년창업의 문제를 가중시킬 우려를 낳게 한다.
청년창업이란? 따라서 청년창업이란 일반적인 창업의 한 유형으로서, 20∼30대의 사람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나 능력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창업 정책에서는 지원 대상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상 창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40세 미만을 청년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정부가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이유는? 최근 청년창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정책이큰 역할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실업률 하락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8]. 청년창업의 이유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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