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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0 no.10, 2012년, pp.1 - 11
박호정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범죄발생시 초동수사는 범죄피해자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초동조치메뉴얼을 만들고 112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초동수사의 실패사례가 발생하였다. 범인검거에는 성공했으나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수사의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경찰 초동수사에서 지역경찰 인사제도개선, 신고체계개선,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 압수 수색규정의 개선, 피해자배려, 범죄대응훈련강화가 필요하다.
In case of the crime occurrence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very important. Police perform on-site first responders throuth the First Responders Manual and 112 information system. But recently the failure case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happened. Social criticism was castrated for the police tha...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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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수사란? | 초동수사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현장중심의 수사활동을 말한다. 범죄가 일어난 다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멸실되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어려워지고 범인이 도주할 시간적 여유가 증가하여 범인 검거가 어렵게 된다. | |
경찰조직에서 근무 평가는 무엇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가? | 경찰조직에서 근무성적평정 등 실적평가와 업무지침에서 범죄검거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소중지자 몇 명 검거 또는 절도범 몇 명 검거처럼 범죄검거만으로 실적평가를 하고 동시에 범죄검거실적이 떨어지는 부서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 |
범인검거위주의 근무관행의 문제점은? | 예를 들면 기소중지자 몇 명 검거 또는 절도범 몇 명 검거처럼 범죄검거만으로 실적평가를 하고 동시에 범죄검거실적이 떨어지는 부서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런 근무관행으로 말미암아 범죄발생시 경찰은 범인 검거만을 주로 고려할 뿐 범죄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근대 전제주의시대에 세수확보차원에서 범죄의 개념을 특정인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위반으로 보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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