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회적기업 모형의 도시재생사업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이찬호; 김혜연

doi:10.14400/jdpm.2012.10.10.197

사회적기업 모형의 도시재생사업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City Restoration Applying Social Enterprise Model -Focused on Busan Gyeongnam Region- 원문보기

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0 no.10, 2012년, pp.197 - 202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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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래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 거주민의 자족적 사회적기업의 기반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위해 시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정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의 성공적 연계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confirm public opinion on city restoration project, to suggest basic direction of future city restoration, and to suggest improvement polices, and finally, to grow as self-supporting social enterprises rehabilitating local economy to stabilize themselves as a model for job creation. In this study, we reviewed city restoration projects and suggested successive model by collecting various policy data for regional social service linking them with social enterprises, and for social job creation, based on city restoration project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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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2007년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으로부터 출발한 한국의 사회적 기업 육성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기초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본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 기업이라는 두 가지 모델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개발 부흥에 도움이 되도록 상기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초적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토대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고 종국에는 지역재생을 부흥하고 자립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의 고용창출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도시재생 사업 분야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 모형의 기반을 마련한다면 고용 잠재율도 높고, 실제 고용창출도 활발하며, 재정지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계야 말로 새로운 고용창출의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고, 침체된 지역 사회 내 소득양극화 문제와 지역경제 재생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과 경남 지역 내에서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도와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기본방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기업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 중 도시재생업 분야와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이를 위해 2011년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부산과 경남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여 320부를 회수하고 그 중 응답이 성실한 30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결국 도시재개발지역 내에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도시 재생사업은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지역의 고용기회 창출등 경제적 효과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 기업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특정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해당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중요성 중 생산유발 효과에 관한 요인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현재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모두 도시재생사업이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중요성 중 지역 고용기회 창출에 관한 요인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현재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모두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의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특정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해당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중요성 중 지역 고용기회 창출에 관한 요인의 중요도를 사업지 내 부동산의 소유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재개발 지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집단 모두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으나 중요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표 7>의 재개발지 역내 거주여부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고용기회 창출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없었던 점과 비교해보면 소유여부에서는 인식의 차이를 갖는 상이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응답자분포는 재개발지역에 거주자 34.0%, 비거주자 66.0%로 비거주자가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재개발지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29.3%, 비소유의 경우가 70.7%로 비소유의 경우가 다소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들 집단의 인식차이를 분석할 때는 각 집단 내에서의 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을 토대로 분석하므로 표본의 다소에 의한 통계적 해석 에서의 영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실태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점은 도시재생과 사회적 기업의 연계시 적절한 사업으로 경제재생과의 연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사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재생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개발 지역내의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중요요인에 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재개발 지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 중 수익의 안전성과 지속성요인의 선호도가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속적 일자리로 나타났고,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집단은 지속적인 일자리요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의 경제개발인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중요요인의 선호에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표 5>의 재개발 지역에의 거주여부에 따른 분석결과와 비교해 볼 때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재개발 지역에의 거주 여부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중요요인에 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 중 지속적인 일자리요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익의 안전성과 지속성, 지역경제 개발 순으로 나타났고,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집단도 지속적인 일자리요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두 집단 간에 중요요인의 선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재개발 지역에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요시하는 요인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사회활동 비율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또한 오늘날 여성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남성들의 관심도가 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응답 비율은 분석을 위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도시재생사업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인 모델방안을 위한 기초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분석하였으나, 각 계층별 전문가들(건축가, 도시계획시공자, 교수, 공무원 등 )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했고, 사회적 기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과 고용의 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쉽다. 또한 완성된 부동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부동산관련 업체의 사회적 책임의 확대 및 실천성 강화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및 전환 가능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양적 도시성장이 파생시킨 문제는?	양적 도시성장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만의 전통을 사라지게 하였고, 재정착 률을 감소시키며, 도시위상을 악화 하는 등 제반 문제를 파생시키게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주택재고를 일시에 소멸시켜 기존 저소득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점과, 수익성이 기대 되는 곳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져서 사업성이 없는 곳의 정비 사업이 어렵다는 점[2]을 들 수 있으며, 도심 내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거기능의 재생이 중요하며 도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단지의 재개발추진이 필요하다[7]. 따라서 도시재생은 과거 철거위주의 재개발등 물리적 환경정비를 넘어서 지역의 제 기반붕괴와 함 께 대두된 실업ㆍ빈곤ㆍ일탈행위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 중심을 두고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삶의 여건을 회복하 는데 의의를 두어야 한다[5].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용 없는 성장’ 이 일반 화되고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문제를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나?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모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용 없는 성장’ 이 일반 화되고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지 분석하는 것이 사업효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6], 오늘날 영국과 일본 등의 도시재생사업은 기반시설 설치, 주택 공급 등 하드웨어사업보다 고용과 소득 증대, 인재육성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3].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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