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재 협상 중인 한 중 FTA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의 기술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인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았고, WTO의 주요 협정 내용 및 한국과 중국의 FTA 기술부문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국과의 무역의 기술장벽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통보문 건수가 많은 "사람의 건강과 또는 안전의 보호", "환경보호"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으로 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기업은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표준 활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 중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효율적이다.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기술규제의 재 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본 논문은 현재 협상 중인 한 중 FTA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의 기술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인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았고, WTO의 주요 협정 내용 및 한국과 중국의 FTA 기술부문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국과의 무역의 기술장벽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통보문 건수가 많은 "사람의 건강과 또는 안전의 보호", "환경보호"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으로 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기업은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표준 활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 중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효율적이다.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기술규제의 재 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situation of Technical Barriers of Trade(TBT)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nalyze a pending issue such as a regular TBT notifications and specific trade concerns informed to WTO/TBT committee by Korea and China and seek the Countermeasures for Technical B...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situation of Technical Barriers of Trade(TBT)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nalyze a pending issue such as a regular TBT notifications and specific trade concerns informed to WTO/TBT committee by Korea and China and seek the Countermeasures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Generally, in case of a regular TBT notifications, "a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re drawn a main articles from TBT committee data. And in case of a specific trade concerns, "international standard" and "transparency" are drawn a important factor from the said data. Henceforth those kinds of articles shall be an issuable matters for negotiation of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mainly that as Countermeasures of Korea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Korean government level requires to withdraw an exclusive technical regulation of China and supports to improve Chinese technology for safety of products. Korean enterprises should develop products to meet an environment regulation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support finance incentive, tax incentive to enterprises. Besides, regarding new international standard it is necessary for Korean side to dominate a relative regulation.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secure a strength of capability and human resource for international standard activity. For improving a conveyance of notification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efficient to establish a mutual direct network of not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situation of Technical Barriers of Trade(TBT)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nalyze a pending issue such as a regular TBT notifications and specific trade concerns informed to WTO/TBT committee by Korea and China and seek the Countermeasures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Generally, in case of a regular TBT notifications, "a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re drawn a main articles from TBT committee data. And in case of a specific trade concerns, "international standard" and "transparency" are drawn a important factor from the said data. Henceforth those kinds of articles shall be an issuable matters for negotiation of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mainly that as Countermeasures of Korea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Korean government level requires to withdraw an exclusive technical regulation of China and supports to improve Chinese technology for safety of products. Korean enterprises should develop products to meet an environment regulation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support finance incentive, tax incentive to enterprises. Besides, regarding new international standard it is necessary for Korean side to dominate a relative regulation.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secure a strength of capability and human resource for international standard activity. For improving a conveyance of notification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efficient to establish a mutual direct network of notification.
기술규정 또는 표준이란 정책당국 또는 민간표준기구를 중심으로 상품에 대한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을 설정하여 동 기술규격을 근거로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상품의 생산 및 유통 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무역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은 상품의 기술표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의미하며, 기술규정, 표준 및 특정 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적합성평가 절차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한다.
기술규제의 특성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무역장벽과는 달리 무역의 기술규제는 제품의 생산과정, 선적, 수입국의 통관과정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사용 및 폐기과정까지 전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기술규제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여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어 재정되고 기존의 기술규제가 개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술규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기술규정, 표준 및 적법성 평가절차, 라벨링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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