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중 FTA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4 no.4, 2012년, pp.491 - 516  

서민교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  김희준 (경북외국어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글로벌경영전공)

초록

본 논문은 현재 협상 중인 한 중 FTA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의 기술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인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았고, WTO의 주요 협정 내용 및 한국과 중국의 FTA 기술부문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국과의 무역의 기술장벽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통보문 건수가 많은 "사람의 건강과 또는 안전의 보호", "환경보호"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으로 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기업은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표준 활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 중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효율적이다.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기술규제의 재 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situation of Technical Barriers of Trade(TBT)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nalyze a pending issue such as a regular TBT notifications and specific trade concerns informed to WTO/TBT committee by Korea and China and seek the Countermeasures for Technical B...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술규정 또는 표준이란 무엇인가? 기술규정 또는 표준이란 정책당국 또는 민간표준기구를 중심으로 상품에 대한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을 설정하여 동 기술규격을 근거로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상품의 생산 및 유통 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무역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은 상품의 기술표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의미하며, 기술규정, 표준 및 특정 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적합성평가 절차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한다.
기술규제의 특성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무역장벽과는 달리 무역의 기술규제는 제품의 생산과정, 선적, 수입국의 통관과정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사용 및 폐기과정까지 전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기술규제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여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어 재정되고 기존의 기술규제가 개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술규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기술규정, 표준 및 적법성 평가절차, 라벨링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