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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협약을 수용한 한국의 국내 입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
The Liability Regime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 of Korea by Adopting the Montreal Convention 원문보기

航空宇宙法學會誌 =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v.27 no.2, 2012년, pp.3 - 27  

이강빈 (상지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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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was adopted in 1929. In 1999, the ICAO adopted the Montre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vastly modernizing the unification of private air law.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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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eng about her destination and travel plans, conclude her responses were illogical, and ranked her as a high risk passenger. She then were subjected to a 15-minute search of her baggage and person, during which she was required to remove her shoes, jacket and sweater, and to lower her blue jeans to midhip A female security guard then examined her clothes by hand and by an electronic security wand. Ms.
  • This paper reviews the text of national legislation relating to the liability regime of the air carrier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passenger, baggage and cargo under the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Commercial Act of Korea, and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iability regime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and the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Commercial Act of Korea.

대상 데이터

  • , the High Court of Australia reviewed a damage claim involving shipment of the communications equipment from Germany to Australia. The defendant collected the freight at Tullamarine Airport, and moved it by truck to its bonded warehouse, some 4 kilometers away. After leaving the airport and before arriving at the warehouse, the equipment fell off the truck and was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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