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year of 2013 is the first year that the new president takes the power and administrates the national affairs. In Korea, when the new president comes, the new administration brings big changes in the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 government management style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The year of 2013 is the first year that the new president takes the power and administrates the national affairs. In Korea, when the new president comes, the new administration brings big changes in the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 government management style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orientation and styles of the new presid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is a critical and effective business tool to establish and carry out the government policies as well as an essential tool for democracy. Modern democracy is based on good governance. Creation and free use of full and accurate public records makes the good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possible,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and surveillance of government activities for public good can work. During the present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eople was cutoff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ffairs have been further limited. Furthermore, in the present administratio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was not regarded important, Whatever new administration comes, the year of 2013 is the time for the new administration to realize again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nd put it back to the normal track. Here are the major issues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to be concerned and resolved; (1) to ensure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of the electronic records in the government and safe transfer of the massive electronic records, (2) to establish an independent national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authority to be based on good governance, (3) to innovat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the public agencies including their agency records offices (RMO)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s (RMS) (4) to establish local government archives and document local government policies and activities (5) supporting and promotion for documentation of the total society as a public service (6) expanding employment of professional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standardization of professional competency and certification. In this paper, I will introduce the major issues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nd suggest the policies and solutions that the Korean records professionals considered and discussed. This analysis and suggestions are the outcome of our professional considerations and discussions.
The year of 2013 is the first year that the new president takes the power and administrates the national affairs. In Korea, when the new president comes, the new administration brings big changes in the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 government management style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orientation and styles of the new presid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is a critical and effective business tool to establish and carry out the government policies as well as an essential tool for democracy. Modern democracy is based on good governance. Creation and free use of full and accurate public records makes the good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possible,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and surveillance of government activities for public good can work. During the present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eople was cutoff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ffairs have been further limited. Furthermore, in the present administratio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was not regarded important, Whatever new administration comes, the year of 2013 is the time for the new administration to realize again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nd put it back to the normal track. Here are the major issues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to be concerned and resolved; (1) to ensure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of the electronic records in the government and safe transfer of the massive electronic records, (2) to establish an independent national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authority to be based on good governance, (3) to innovat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the public agencies including their agency records offices (RMO)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s (RMS) (4) to establish local government archives and document local government policies and activities (5) supporting and promotion for documentation of the total society as a public service (6) expanding employment of professional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standardization of professional competency and certification. In this paper, I will introduce the major issues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nd suggest the policies and solutions that the Korean records professionals considered and discussed. This analysis and suggestions are the outcome of our professional considerations and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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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은 그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록관리의 주요 쟁점을 논의해왔으며, 2013년에 수립될 새 행정부에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가 되는 기록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부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8) 전자기록 업무환경에서 문서과의 업무는 기록관에 통합·흡수되어야 마땅하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 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후속연구
중앙행정기관의 구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의 이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기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망실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2)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와 테스트베드의 운영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응 체계 등이 특히 중요하며, 이것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미국 국가기록관리처(NARA)의 전자기록아카이브즈(ERA, Electronic Records Archives) 개발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9) 이러한 업무는 기록관 영역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처리과와 관련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RMS)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이기록의 생산·관리의 관행을 전자기록 환경에서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전자적 생산·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종이기록 환경에서의 기록관리를 전자적 관리업무로 적극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생산·관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의 품질이 사용자(특히 공공기관의 기록전문직)의 편의까지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진단과 책임/원인규명 및 개선이 필요하다.
기록의 전자적 생산과 전자적 기록관리 등을 강제하고 있는 현재의 전자기록 중심의 업무환경은 기록이 생산됨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장시켰고, 이는 기록의 이용 영역·방식의 확장에 획기적 발전을 이끌 것이다. 더 나아가 기록 생산의 강제는 해당 업무(기능)의 조정까지 확장할 수 있기에, 업무과정에서의 기록생산을 의무화, 강제함으로써 해당 업무들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효율 증대와 기관의 경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의 생산 단계에서 기록전문직이 담당할 역할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공공부분의 디지털 객체에 대하여 기록정보 개념과 기록관리 방법론이 결합해야 할 영역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기록관리 기능과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적적으로는 EA(Enterprise Architecture)에서의 기록관리 관련 개념의 적극적 도입 융합이나 영국 TNA에 OPSI(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가 통합된 사례 등 유관 동향을 적극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스시스템(RMS),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 PAMS)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세부기능을 모듈화하여 개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위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고 개별 모듈을 높은 품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기록관리 관련 정보시스템의 수준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별도로 기록관의 기능과 역할을 연계·통합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1기관 1기록관 체제를 탄력적으로 변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과 표준의 수립, 기관간의 협력관계 구축과 운영 같은 공공기록관리의 주요 기능은 단일 기구에서 집중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연구, 교육, 지도감독 같은 또 다른 기능은 실행 범위와 여력 등의 문제 때문에 여러 기록관리 기관이 분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기록물, 정부간행물, 전자적 정보객체 등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대상의 확대 여부 및 범위문제가 이러한 기능, 조직의 재편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더하여 공공부분의 디지털 객체에 대하여 기록정보 개념과 기록관리 방법론이 결합해야 할 영역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기록관리 기능과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적적으로는 EA(Enterprise Architecture)에서의 기록관리 관련 개념의 적극적 도입 융합이나 영국 TNA에 OPSI(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가 통합된 사례 등 유관 동향을 적극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또한 기존 기록관리자의 평생직무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공동의 전문역량 기준은 대학의 학부와 교육원, 대학원의 교육과정 인증제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평생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모 기관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교육이수 점수나 승진 점수로 활용하고, 기록전문직 자격의 유지 및 승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실현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시·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편 시·도 차원에서는 각자의 현실에 근거하여, 전자기록 환경의 진전에 따른 향후의 보존수요 재책정, 기존 건물의 활용과 시설의 점진적 확충,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 및 그 외의 공공기관들과의 협력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스스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기록관리체제란 무엇인가?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무엇에 기반하는가?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좋은 거너번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록관리 없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엇이 눈에 띄게 바뀌었는가?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경제·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정부의 조직과 정책이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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