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방안

곽건홍

doi:10.20923/kjas.2012.32.219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방안
A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rchival Community in the East Asia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32, 2012년, pp.219 - 236

곽건홍 (한남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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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는 역사적 과제이다. 기록공동체 또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동아시아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기록학계의 과제를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로 설정하고, 그 필요성과 형성 방향, 프로세스 등을 살펴보았다. '민주적인 책임'과 거버넌스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과정은 그 자체가 각국 내부의 기록관리 민주화 과정이기도 하다. 비공개 기록의 공개, 상호 작용을 통한 '민주적' 아카이브로의 변화, 이를 바탕으로 한 왜곡된 과거사 청산 등은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이다.

Abstract ▼ AI-Helper

It is well known that records management is closely related to democracy, and the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in Korea did also aim to reach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Likewise, the first reas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stablishment of archival community in the East Asia is to help promote democracy and form a co-operative relations in the region through records management. Secondly, the distorted view of history easily found in the history textbooks of each countries should be corrected for the 21st East Asia in peace. Records and memories in the past are main components for the present and the future. A great many records to solve the disputes over history still remains inaccessible at large in the archives of the East Asia. A coming archival community will endeavor to disclose and share the historical records for harmonious awareness of history. Cooperation and solidarity within archival community in the East Asia featur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governance and more records disclosure can be a brand-new start for peace and 'better' democracy in his reg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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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록관리 국제표준 ISO 15489에서 강조되고 있는 ‘민주적인 책임’이 각국의 기록관리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종래의 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기록공동체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은 ‘민주적인 책임’을 구체화하여 기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자 한 사례이다.

가설 설정

유엔경제사회아시아태평양위원회(UNESAP)에서 제시한 굿 거버넌스의 요소는 “참여, 합의와 조정, 설명책임성, 투명성” 등이다.²⁰⁾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과정은 여러 주체들의 자율성에 기반 한 협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민주적인 책임’과 투명성 구현은 올바른 기록관리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성능/효과

12) 노무현 정부에서 현실화된 것처럼 한국의 기록관리 ‘혁신’은 민주적인 책임과 거버넌스를 기록관리 분야에서 의제화 하고 실천에 옮긴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3)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지체시키는 요인 가운데에는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적대적 공존, 침략전쟁에 대한 집합기억 등은 물론이고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 재생산되어온 동아시아 국가주의, 민족주의”4)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넷째, 가칭 국내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포럼 준비위원회’를 조직하는 단계이다.
둘째, 기록관리 민주화는 각국의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곡된 과거와 과거를 왜곡하는 현재의 모순된 상황은 일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둘째, 아카이브가 ‘민주적인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밀·비공개 기록의 재분류와 공개를 통해 충분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첫째, ‘민주적인 책임’과 관련된 구체화된 실행 프로그램이 기록관리 제도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체제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아카이브와 기록학계 등이 민주적인 책임, 거버넌스, 더 많은 기록의 공개 등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방향에서 협력과 연대의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새로운 의미의 동아시아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곧 동아시아 아카이브가 상호 간의 자극과 침투를 통해 자국의 아카이브를 ‘민주적 아카이브’로 혁신하여 재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래로부터의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는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 기록과 아카이브 설립 문제를 토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²⁶⁾ 그 대상이 동아시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 노동시장 최하층에 편입된 소수자들의 노동현실·인권·차별 문제 등을 다루지 않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아카이브 나아가 동아시아의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를 논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아카이브의 ‘민주적인 책임’은 아카이브가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후속연구

곧 동아시아 아카이브가 ‘민주적인 책임’을 구현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면 과거사 청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기록공동체의 구성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그 대상은 기록학회와 연구자 그룹, 정보공개 관련 시민운동 단체, 공공기관의 기록연구직, 국가 아카이브를 비롯한 공공 분야의 아카이브, 사회 각 부문의 다양한 아카이브 등이 될 것이다. EASTICA에도 여러 기록관리 관련 단체 등이 가입해 있지만, 그 활동은 국가 아카이브 수준의 교류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넷째, 일국적 차원에서 진행되던 아카이브 발전이 기록공동체 형성 주체들 사이의 긴밀한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국가 아카이브 차원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3국은 같은 문화권 내에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서구에 비해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동아시아 각국의 기록학계·시민사회 차원의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그 연대기구와 국가 아카이브 사이에 통합적 기구를 조직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주체 가운데 기록학계와 연구자 그룹이 주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다양한 아카이브 등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 국가 아카이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²⁴⁾ 이는 기록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연대와 활동 경험을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들의 열악한 기록관리 현실을 개선하는 기획도 가능할 것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일본 등의 학계·연구자, 민간 분야의 아카이브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직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과제의 설정과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포럼’은 이와 같은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아카이브(National Archives) 등 공적 영역의 아카이브로 외연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동아시아 기록공동체의 전망을 공유하고, 일국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으로 기록문화 발전을 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에 주목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에 주목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프로세스가 ‘민주적인 책임(accountability)’과 ‘거버넌스(governance)’를 매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12) 노무현 정부에서 현실화된 것처럼 한국의 기록관리 ‘혁신’은 민주적인 책임과 거버넌스를 기록관리 분야에서 의제화 하고 실천에 옮긴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즉 민주적인 책임과 거버넌스를 실행하는 기제로서의 기록 관리는 한국의 기록관리 체제에 작동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록공동체는 특히 기록관리 ‘혁신’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를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현실의 기록관리 체제를 변화시키는 일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기록관리를 통한 민주적인 책임과 거버넌스의 실현은 동아시아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21세기 동아시아를 평화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국 모두 자신의 역사교과서에 담겨 있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바로 잡”13)아야 한다. 과거의 기록과 “기억은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14)이다. 동아시아 각국의 아카이브에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서가 되는 많은 기록이 비공개 상태로 소장되어 있다.15)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동아시아 아카이브가 공유한다면 역사기록을 공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곧 동아시아 아카이브가 ‘민주적인 책임’을 구현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면 과거사 청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학계가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셋째, 동아시아 아카이브와 기록학계 등이 민주적인 책임, 거버넌스, 더 많은 기록의 공개 등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방향에서 협력과 연대의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새로운 의미의 동아시아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곧 동아시아 아카이브가 상호 간의 자극과 침투를 통해 자국의 아카이브를 ‘민주적 아카이브’로 혁신하여 재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아카이브의 변화는 민간 분야의 동아시아 연대 기구를 구성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이고, ‘더 좋은’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역사는 무엇인가?	그러나 앞서 국가기록원은 EASTICA 의장국(2000~2003년)으로 활동할 당시 매년 회의 때마다 의장이 바뀌는 진풍경을 연출하여 스스로 국제적인 신뢰도를 추락시켰던 부끄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성찰이 미흡한 가운데 ICA 총회 유치와 의장국 선정을 계기로 갑자기 동아시아 기록관리를 거론하는 것은 동아시아를 지역주의로 한정하여 인식하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기록관리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기록관리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록관리는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기록화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업무수행과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는 국가 행정의 기본적인 분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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