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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Apartment Management Company Selection System 원문보기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23 no.2, 2012년, pp.89 - 98  

천현숙 (국토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construction of multi-family housings, especially apartments, has been increased since 1970s, the multi-family housing becomes one of the main housing types in Korea. With the increase of multi-family housings, managing them becomes an important issue. Since 2010, the government has made a lo...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동주택관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관리의 목적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입주자들은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비 부과 및 집행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입주민과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자 관리업체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관리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제도의 시초는? 공동주택관리제도는 1963년 11월 제정된「공영주택법」을 시초로 1972년「주택건설촉진법」, 1979년「공동주택관리령」등을 거치면서 발전되어왔다. 건설위주의 관계법령인「주택건설촉진법」으로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2003년 11월「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을 폐지하고, 주택관리의 내용을 보강하여 현재의 「주택법」으로 통합되었다.
입주자들이 자본금 등과 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관리실적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고소,고발이 없을 것 관리업무와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업체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찰공고자료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주자들은 자본금 등과 같은 요소뿐 아니라 관리실적,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고소고발이 없을 것, 관리업무와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업체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런 요건들이 관리의 질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저가 낙찰방식에 관리서비스 질, 관리 인력, 관리전문성 등을 고려할 여지가 없게 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8)

  1. 감사원 (2011). 감사결과처분요구서-아파트 관리비부과 및 집행 실태. 

  2. 국토해양부. (2010).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방안 연구. 

  3. 은난순. (2003). 공동주택관리업무 수행평가도구 개발. 박사학위청구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4. 은난순.유병선.홍형옥. (2000). 공동주택관리 전문화를 위한 관리자 의견 조사. 한국가정관리학회, 제32차 추계학술대회, 159-165. 

  5. 한상삼 (2002). 아파트단지 중심으로의 마을개념 변화와 관리사무소의 역할. 국토 8월호, 국토연구원, 59-68. 

  6. Cheon, Y. (2007). A Study on improvement method of a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system.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ung Univ. 23(2), 23-51. 

  7. Eun, N., & Hong, H. (2000). Context of housing management and change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Housing Studies Review, 18(1), 27-57. 

  8.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2000). A Study on the Remodelling Method of Apartment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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