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21세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과 녹색성장을 위한 제안

김영성

doi:10.5572/kosae.2012.28.2.109

21세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과 녹색성장을 위한 제안
Proposal for Air Quality Improvement and Green Growth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f the 21st Century 원문보기

한국대기환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v.28 no.2, 2012년, pp.109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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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ead of the second basic plan which starts in 2015, tasks needed to improve air quality and encourage green growth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ve been investigated. To date, many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climate change is ongoing and continues to accelerate in the Northeast Asia due to several factors, including unparalleled anthropogenic air emissions from China. An intensive field study is proposed that would target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would be conducted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y. While focused on environmental issues in Korea, this study would also benefi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providing insights that can be applied to address similar problems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to the basic plan's emphasis on improving air quality, there is a need to promote green growth through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It is proposed that green growth be interpreted as a comprehensive concept, targeting all environmental pollution,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low-carbon goals. It is further proposed that the success of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be measured in terms of risk reduction, energy and resources conservation, economic benefits, and employment expans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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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지 배출부터 지역규모 변화와 지구환경 변화가 밀접하게 연결된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2001년 ACE-Asia와 같은 국제공동 집중측정 연구를 수도권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답을 원하지만 외국의 전문가들은 좋은 문제를 접할 수 있다.
미래에 큰 변화가 예상될수록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이번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제안 방법

2014년 1차 기본계획의 종료와 2015년 2차 기본계획의 시작을 앞두고 21세기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과 녹색성장에 필요한 과제를 알아보았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새삼스럽게 21세기를 강조한 것은, 지난 10여년간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환경의 세기’라 지칭하였던 21세기의 의미를 되뇌게 하였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은 관리권역에 대하여 대기환경개선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조사하여 배출허용총량을 결정하고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때문에 배출원이 바뀌는 큰 변화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다루기 어렵다.
본문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이번 논문에서 대기환경 개선은 기본계획, 녹색성장은 친환경 개발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계획의 기여도는 지금까지와 같이 대책의 효과로써 점검하게 되었다.

대상 데이터

9^th percentile of 1-hour average ozone in Seoul (bottom). The data were taken from 14 monitoring stations measuring both PM₁₀ and PM_2.5 during the study period. Sour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1월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목표연도인 2014년이 다가옴에 따라 2차 기본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차 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2024년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통일과 G2(중국과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변화와 같은 외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향후 10~15년은 지금까지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답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문제를 얻을 수 있어 윈윈(win-win)이다. 멕시코시티 측정에는 북미의 연구팀들이 주로 참여하는 데 비하여 ACE-Asia 측정 때는 다양한 대륙으로부터 10여개국의 연구팀이 참여하였다. ACE-Asia 에서도 동아시아의 배출이 중요하였지만 지난 10년 사이 중국의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아직 영향평가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성능/효과

5). GTX는 지하 40~50 m에서 평균 시속 100 km, 최고 시속 200 km로 도심을 통과하여, 건설이 완료되면 경기도 어디에서나 서울 중심부까지 30분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을 가로-세로로 연결하는 대심도(大深度) 도로를 계획하고 있다(매일경제 2009.
5 14% 증가하였다. 배출저감을 위한 투자의 결과로 화력발전소와 휘발유차 등의 배출계수가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GDP(gross domestic product)가 92%, 총에너지 소비가 72% 증가하였고, 화력발전 용량과 차량 대수도 각각 2배 이상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4는 1980년 이후 중국의 NO_x배출량 변화와 전망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0년대 들어 동북아시아를 대상으로 국제공동 집중측정 연구가 계속되는 이유는?	2000년대 들어 동북아시아를 대상으로 ACE-Asia (Asian Pacific Regional Aerosol Characterization Experiment; Huebert et al., 2003), ABC (Atmospheric Brown Clouds; Cyranoski and Fuyuno, 2005) 등 국제공동 집중측정 연구가 계속되는 것은 중국의 성장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의 절대량이 증가하며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황사는 어디로 향하는가?	세계에서 광물먼지 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사하라 사막이 위치한 북아프리카이나 이 지역의 먼지는 주로 무역풍을 따라 대서양을 향한다. 반면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먼지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 동부와 우리나라 등 인구밀집 지역을 향한다. 황사이다.
	지금 당장의 녹색성장이 저탄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유는?	2009년 1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산업화하여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11월에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15~30% 중 최고 수준인 30% 감축을 확정하였다(최흥진, 2009). 기후변화협약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녹색성장은 “저탄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1990년대 OECD 국가들이 전통적 의미의 환경기술인 사후처리기술(end-of-pipe technology)을 넘어,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오염예방 혹은 청정기술을 통한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를 모색할 때 녹색성장은 에너지, 자원의 낭비에 의한 잉여 오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개념이었다(U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1995; OECD,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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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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