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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한 건강도시화 정책의 사회적비용 절감효과 분석
Applying System Dynamics Model to Estimate the Effects of Healthy City Policies on Reducing Social Cost 원문보기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3 no.3, 2012년, pp.23 - 46  

김은정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 ,  김영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effects of healthy city policies on reducing social costs. The analyses were dune at the cities, counties, and communities levels in 2009, and covered Seoul Metropolitan Area(SMA). For estimation of reducing social costs, it developed a system dynamics(SD)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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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절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방법론으로 활용되는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역사와 함께 이를 도시계획에서 활용한 국내외의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연구내용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 건강간의 관계에 대해 그동안 논의되었던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선행연구를 소개하기로 한다.
  • 9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건강도시화 정책에 따른 시민의 걷기실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김은정ㆍ김영표, 2012)의 후속연구로, 시민의 걷기실천율의 증가에 따른 유병율 및 사망률 감소,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증가에의 영향을 종합한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주로 한 건강도시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국민건강 수준을 개선하고, 날로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노력으로서 건강도시화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에 따른 사회적 효용 가치를 추정해 봄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우선 방법론으로 활용되는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역사와 함께 이를 도시계획에서 활용한 국내외의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연구내용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 건강간의 관계에 대해 그동안 논의되었던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선행연구를 소개하기로 한다.
  • 앞서 건강도시 지표 개발과 건강도시화 정책의 주민의 걷기실천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여기서는 기 추진된 두 연구의 분석결과를 이어 받아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건강도시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증가한 지역주민의 걷기실천율이 신체비활동율 관련 7대 질병 발생율2)과 이에 따른 사망자수를 감소시키는 효과와 그로 인한 직접의료비 절감 및 생산성향상 효과를 산정함으로써 나타나는 건강도시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추정하는데 한정하고자 한다. [그림 2]는 걷기실천율, 신체비활동율, 신체비활동에 따른 7대 질병 발생율, 사망자수, 인구수 등과 관련된 피드백 루프를 포함하며, 1개의 양(+)의 피드백 루프와 2개의 음(-)의 피드백 루프로 구성되었다.

가설 설정

  • 우선 조기사망에 의한 손실 연수와 연간 소득 수준을 곱하여 신체비활동 관련 조기사망의 소득손실비용을 계산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수도권의 신체비활동 관련 사망인구의 평균나이는 57세이고, 이들이 65세까지 생산 활동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 인구부문은 66개 시군구의 인구수를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수도권 66개 시군구별 인구수는 지역별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의 증감에 따라 변화되며, 여기서는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초기출생률과 초기사망률은 2009년 인구 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며, 출생률체감율과 사망률체감율은 2000~2009년 간 체감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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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을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진행한 연구 중 주로 추진된 연구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및 지역계획에서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공간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주로 추진된 연구로는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 측정, 도시성장관리 정책 평가, 주택정책 개선방안, 교통의 환경에의 영향에 관한 논의, 지역균형발전 모형개발, 재정 투자파급효과 시스템 개발, 지가동향예고 지표개발, 부동산정책 모형개발 등이 있다(김영표ㆍ정문섭, 1989; 최남희ㆍ김선경, 2001; 문태훈, 2002; 이만형ㆍ최남희, 2003; 최영출, 2005; 김영표ㆍ조윤숙, 2006; 김영표 외, 2007; 문태훈, 2011; 이수욱 외, 2011).
외국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어떤 분야에 적용하였나? 이후 포레스터는 도시문제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도시동학(Urban Dynamics)을 발간하였고, 이를 계기로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다(Forrester, 1969; 김영표 외, 2007; 문태훈, 2007). 외국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환경관리, 폐기물처리, 도시성장관리, 수자원관리, 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공간계획의 분야에서 적용하여 왔다(Guo et al., 2001; Stave, 2003; Dyson, 2005; Han, Wang, Lu, & Peng, 2008; Yoshitsugu, Cao, & Imura, 2009; Fong, 2009).
시스템다이내믹스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 시스템다이내믹스는 복잡한 현상의 문제를 상태변수, 증감변수, 보조변수, 시간변수, 상수의 다섯 가지 요소들 간의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시스템으로 표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래전망에서부터 정책의 파급효과까지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므로 군사, 정치,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김영표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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