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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며, 그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악순환 되어 발생하기도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의 인과순환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고령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의 기본구조를 연금 및 재정수지, 경제 성장, 노동부문, 자산(부동산)부문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도 근본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이러한 영향의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그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 앞에서는 고령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의 기본적 피드백 구조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방 수준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이론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시스템사고를 통해 그 인과순환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과정의 산술적 구조를 통해서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구 고령화의 기본적인 산술적 구조는 전통적으로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으나 이는 단일방향으로만 흐르는 구조를 가정하고 있다(통계청, 2011).
- 인구 고령화의 기본적인 산술적 구조는 전통적으로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으나 이는 단일방향으로만 흐르는 구조를 가정하고 있다(통계청, 2011). 이 논문에서는 코호트요인 법을 시스템다이내믹 방법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의 변화과정, 특히 고령화와 관련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피드백 구조라는 관계에 주목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있다.
- 이 논문은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은 고령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연구가 아니라 고령화와 지방재정의 다차원적인 관계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탐색하고 그것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 이 논문은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은 고령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연구가 아니라 고령화와 지방재정의 다차원적인 관계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탐색하고 그것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 이 논문은 고령화와 지방재정 간의 다양한 변수들 사이에는 인과순환적 상호작용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특성과 관계를 양의 피드백 루프와 음의피드백 루프로 나타내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고령화가 어떠한 경로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초래하며, 지방재정의 동태성에는 어떠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고령화 속도와 그 위험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령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기본구조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과 그 인과순환적 구조들을 규명하였다.
- 이 논문의 초점은 인구 고령화가 어떠한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 경제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며, 또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지방재정의 세입, 세출 등 지방재정의 동태성에는 어떠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설명하는데 있다. 이 논문의 주요 연구내용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고령화 속도와 그 위험성, 고령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피드백 구조,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과 그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들을 규명하는 것 등이다.
- 이 논문의 초점은 인구 고령화가 어떠한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 경제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며, 또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지방재정의 세입, 세출 등 지방재정의 동태성에는 어떠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설명하는데 있다. 이 논문의 주요 연구내용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고령화 속도와 그 위험성, 고령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피드백 구조,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과 그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들을 규명하는 것 등이다.
가설 설정
- 주4) 전라남도 각 기초자치단체의 고령화 예측치는 통계청의 시도별 장례인구 추계 상의 전라남도의 2012년 고령화 값과 2020년 및 2030년 간의 증가율을 구하여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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