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EU ETS 실시 이후 탄소누출 가능성 산정 연구

김수이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를 탄소누출의 지표로 활용하여 EU ETS 기간 전과 후의 탄소누출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EU ETS 실시 후에 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산업의 해외이전은 EU내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으로 이어지지만 다른 의미로는 역외 배출량 증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탄소누출로 평가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누출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 혹은 역내 배출권거래제 실시에 따른 탄소가격상승으로 유발된 해외직접투자액의 증가를 탄소누출로 규정하였다. 즉 EU의 경우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되기 이전과 실시된 이후의 해외직접투자의 패턴을 비교해 봄으로써 실질적으로 배출권거래제로 인하여 탄소누출이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선 가려보았다.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일차적인 원인은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GNP를 시장 잠재력의 대리변수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용측면에서의 변화를 고려하여 환경비용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로 더미변수를 부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표 3>의 결과를 보면, 생산비용만 고려하였을 때와 시장잠재력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생산비용만 고려한 모형 (V)와 모형 (VI)의 결과를 보기로 하자. 전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율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누출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의 하나인 해외직접투자와 탄소누출에 대한 연관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EU 11개국을 대상으로 EU 배출권거래제와 탄소누출의 연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그외 계량화할 수 있는 요인은 EU 지역 이외의 시장 잠재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EU 지역 이외의 시장 성장률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한편 국내에서 탄소누출에 대한 연구는 이선화(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을 20개 산업으로 나누어 가상적인 탄소가격을 제시한 후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된다면 즉 탄소가격이 형성된다면 각 업종에서의 비용상승분을 산정한 후 탄소누출의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누출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 혹은 역내 배출권거래제 실시에 따른 탄소가격상승으로 유발된 해외직접투자액의 증가를 탄소누출로 규정하였다. 즉 EU의 경우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되기 이전과 실시된 이후의 해외직접투자의 패턴을 비교해 봄으로써 실질적으로 배출권거래제로 인하여 탄소누출이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Hausman Test를 실시한 결과 Random Effect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상호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각 모형은 다시 횡단면 효과와 시계열 효과를 각각 볼 것이냐 아니면 같이 볼 것이냐에 따라서 one way effect model과 two way effect model로 분류된다(Greene, 1993; Baltagi, 1996) 또한 이분산(heteroscedasticity)과 자기상관(autocorrelation)에 의한 영향을 배제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탄소누출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의 하나인 해외직접투자와 탄소누출에 대한 연관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EU 11개국을 대상으로 EU 배출권거래제와 탄소누출의 연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World Bank의 데이터베이스에서 EU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GNP를 모두 합산하여 에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탄소누출의 지표로서 EU지역에서 역외로 유출되는 해외직접투자액을 설정하였다. Carbon Trust(2010)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세가지 경로를 통해서 탄소누출의 국제적인 파급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분석자료는 www.OECD.stat에서 추출하였다. OECD 주요국가의 해외직접투자 추이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OECD 주요국가의 해외직접투자 추이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위하여 본 분석에서는 프랑스, 핀란드, 독일, 네델란드,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등 EU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였다.²⁾ EU 15국가 중에서 벨기에, 아일랜드, 그리스는 해당 데이터의 부족으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²⁾ EU 15국가 중에서 벨기에, 아일랜드, 그리스는 해당 데이터의 부족으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로 하였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OECD의 『FDI Outward flows by industry』를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로 하였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OECD의 『FDI Outward flows by industry』를 사용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1997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였는데 2000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본 분석은 분석대상의 측면에서 전체산업 및 제조업 등 두 가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하나는 탄소누출의 가능성(FDI)을 산업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조업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론/모형

노동비용은 OECD의 『Unit Labour Costs- Annual Indicators』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노동비용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자율은 <그림 7>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OECD의 『Taxation of Corporate and Capital Income』를 사용하였다. 주요국의 법인세율도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있다.
분석 방법으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와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고려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각 국가의 효과(Country Specific effect), 연도 효과(year effect)가 각각 혹은 동시에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적합한 모형이 설정하여야 한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각 국가의 효과(Country Specific effect), 연도 효과(year effect)가 각각 혹은 동시에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적합한 모형이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률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우스만 테스트(Hausman Test)를 실시하였다. Hausman Test를 실시한 결과 Random Effect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제조업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고려하였다. 우선 <표 1>을 보면 4가지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자본비용은 에 나타나 있는데 자본비용(이자율)은 OECD의 『Short-term intreast rates』를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일차적인 원인은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들 수 있다.¹⁾ 생산비에는 우선적으로 노동비용과 자본비용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비용(온실가스 감축비용, 배출권거래제 실시에 따른 탄소비용 증가)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분석에서는 프랑스, 핀란드, 독일, 네델란드,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등 EU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였다.²⁾ EU 15국가 중에서 벨기에, 아일랜드, 그리스는 해당 데이터의 부족으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로 하였다.
주요국의 법인세율도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노동가격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본가격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법인세율이 소폭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이다.
모형 (I)과 모형 (III)에서는 고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 (II)와 모형 (IV)에서는 확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확률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자율과 노동비용이 있으며, 특히 노동비용의 경우에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과 모형 (III)에서는 고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 (II)와 모형 (IV)에서는 확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확률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자율과 노동비용이 있으며, 특히 노동비용의 경우에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비용이 1%가 증가하면 탄소누출(해외직접투자)가 3.
따라서 확률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자율과 노동비용이 있으며, 특히 노동비용의 경우에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비용이 1%가 증가하면 탄소누출(해외직접투자)가 3.48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잠재력을 함께 고려하였을 경우에는 이자율에 대한 계수값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전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EU배출권거래제 실시에 따른 기업의 비용증가는 탄소누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EU 배출권거래제가 전산업의 측면에서 해외직접투자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권거래제에 의한 탄소누출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실증 분석되었다. 이는 전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탄소누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모형 (V)과 모형 (VI)는 생산비용만을 고려한 것이며, 모형 (VII)과 모형 (VIII)는 생산비용과 시장잠재력 모두 고려한 것이다. 모형 (V)과 모형 (VII)에서는 고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 (VI)와 모형 (VIII)에서는 확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의 결과를 보면, 생산비용만 고려하였을 때와 시장잠재력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비용과 법인세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환경비용을 대표하는 더미변수 (DUM)는 고정효과모형의 경우에는 5% 유의 수준에서, 확률효과모형에서는 10%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EU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된 2005년 이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본 분석대상에서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EU배출권거래제 시범기간으로 배출권의 과당할당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시범기간 초기에 형성된 배출권가격은 2006년 중반 이후부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비용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2008년부터 시작된 EU 배출권거래제 I기는 분석대상기간이 2008년 2009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부담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는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담감이 초기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2012년 교토의정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각 의무 당사국들이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전산업의 경우에는 EU ETS하에서 탄소누출의 뚜렷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EU 제조업의 경우에는 일부 모형에서 EU ETS하에서 탄소누출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국내 산업의 탄소누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제도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U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경제발전단계가 앞선 지역으로 탄소누출의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결과 탄소 누출의 가능성이 일부 모델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EU국가에 비해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이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바 크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더욱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즉 EU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된 2005년 이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EU배출권거래제 실시에 따른 기업의 비용증가로 탄소누출(해외직접투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시장잠재력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후속연구

이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소비 측면에서의 배출이 생산 측면에서의 배출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 의한 분석은 EU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교토의정서에 따른 전반적인 무역패턴의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 탄소누출에 대한 연구는 이선화(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EU ETS 실시 후에 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산업의 해외이전은 EU내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으로 이어지지만 다른 의미로는 역외 배출량 증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탄소누출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탄소누출에 대한 접근법은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되는 바이며, EU ETS의 사례를 통한 결과는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될 경우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는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담감이 초기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2012년 교토의정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각 의무 당사국들이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의 기간이 2010년, 2011년, 2012년 등으로 확장된다면 탄소누출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비관세 무역장벽 등을 계량화하기에는 분석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단지 비용상의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단지 EU 지역 이외의 GNP 증가로만 지표를 설정했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에 중요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첫째,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국내 산업의 탄소누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제도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U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경제발전단계가 앞선 지역으로 탄소누출의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결과 탄소 누출의 가능성이 일부 모델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산업들은 수출위주의 산업으로 국내 탄소비용이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때에는 중국, 인도 등 인근 아시아지역으로 생산 활동이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POSCO와 같은 회사는 인도와 중국 등지에 생산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국내에서의 환경비용부담이 증가할 경우 국내 생산 능력을 줄이고 해외 생산 능력을 증산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POSCO와 같은 회사는 인도와 중국 등지에 생산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국내에서의 환경비용부담이 증가할 경우 국내 생산 능력을 줄이고 해외 생산 능력을 증산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온실가스 저감비용 축소를 위한 조치로는 배출권 가격 제한, 배출권 할당량의 저축(Banking) 및 대부(Borrowing),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grandfathering)에서의 무상할당(Free Allocation), 상쇄(Offsets)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에 앞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탄소 누출의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국내 기업들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유연한 안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이 진행될수록 산업은 에너지저소비형 저탄소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위주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을 더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여 생산액 대비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은 10년, 20년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므로 장기적인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후변화 대응 체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책임을 요구하게 된 기점은 언제인가?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기점으로 기후변화 대응 체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09년 8월, 중기(2020년) 3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으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11월 중기(2020) 감축목표를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으로 결정하였다.
	중기(2020년) 3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가?	이에 우리나라도 2009년 8월, 중기(2020년) 3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으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11월 중기(2020) 감축목표를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한 경제적인 감축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였는가?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기점으로 기후변화 대응 체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09년 8월, 중기(2020년) 3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으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11월 중기(2020) 감축목표를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한 경제적인 감축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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