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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1 no.4, 2012년, pp.851 - 891
오인하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통상학부)
본 연구는 배출규제가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와 국경조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국경조치인 탄소관세는 가장 포괄적일 경우 소비관점에서 계산된 제품에 내재된 탄소함율을 기반으로 계산되게 된다. 본 연구는 다지역 투입산출 모형과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상변화와 여기서 계산된 탄소관세를 포함한 여러 국경조치가 적용될 때 탄소누출과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정태적 글로벌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였다. 코펜하겐 합의문을 기반으로 한 각국의 2020년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이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과 국경조치를 포함한 여러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의무감축국가군 및 국경조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given the consumption-based carbon accounting method which has now been claimed, this study reviews the emissions within Korea and the resulting position change in international society. Second, when each nation makes efforts to reduce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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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누출이란? | 각국이 서로 다른 감축의무를 가질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이슈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가 있는 국가의 배출량 감소가 관련 규제가 없는 국가의 배출량 증가를 초래하는 것을 나타내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다. 탄소누출 비율은 규제되는 국가에 의한 총배출량 감소로 인하여 규제가 없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총배출량 증가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 |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국이 선뜻 좀 더 야심찬 감축목표를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국이 선뜻 좀 더 야심찬 감축목표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감축에 따른 자국 내 경제적 부담과 동시에 국제 시장에서 비감축 국가와의 경쟁 시 부담에 따른 우려 때문이다. 예를 들어, 코펜하겐 합의문하의 부속서 I 국가의 감축목표(UNFCCC, 2010a)를 보면 다수의 국가가 주요 경제국들의 향후 감축참여와 2℃ 상승억제의 목표를 공유하는 조건하에서 좀 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 |
탄소누출 비율이 높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 탄소누출 비율은 규제되는 국가에 의한 총배출량 감소로 인하여 규제가 없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총배출량 증가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누출 비율이 높으면 몇몇 국가 내에서의 감축이 타국의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므로 전 지구적 기후 정책의 효과가 약해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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