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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3 no.1, 2012년, pp.59 - 68
김태균 (토지주택연구원 계획설계연구실) , 장인석 (토지주택연구원 정책경영연구실) , 이덕복 (토지주택연구원 정책경영연구실) , 김옥연 (토지주택연구원 정책경영연구실)
현행 우리나라 택지조성원가 산정체계는 택지조성과정에서 준공이전에 추정한 조성원가와 조성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요인이 고려된 준공시의 발생원가로 구분된다. 따라서 두 원가사이에 발생되는 격차로 인해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원가는 산정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받아오고 있으므로 발생원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돌발상황에 대해 조성원가 산정시 반영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성원가와 발생원가 사이에 발생되는 격차율 가운데 예측이 가능한 규모를 유효격차율로 정의하고 각 사업지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유효격차율을 추정하고자하였다. 따라서 각 사업지구의 다양한 특성을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5개의 주제별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카테고리들을 복합화한 복합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유효격차율을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추정모형 검정결과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자료축척으로 안정화된 추정모형의 유효격차율이 조성원가에 반영되었을 경우 발생원가와의 격차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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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land development cost price system is classified as the creating land by construction price and composition changes that occur sporadically in the process of completion at the source of the factors by incurred cost price. Housing for land cost price system is a lack of objectivity which ...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현행 택지조성원가 산정체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 현행 택지조성원가 산정체계는 초기 택지조성과정에서 준공이전에 추정한 조성원가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요인 등으로 인한 발생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택지조성원가는 정책적 관리가격의 성격이 매우 강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그 체계를 변경하거나 과도하게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이다. | |
| 조성원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 조성원가는 택지공급사업 준공 이전에 공급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추정하여 산정한다. 이는 택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을 유상가처분면적으로 나눈 가격으로 사업준공 이전에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하는 추정조성원가를 의미한다. | |
| 발생원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 반면, 발생원가는 사업준공에 따른 사업지구 결산에서 실제 발생한 총비용을 유상가처분면적으로 나눈 가격으로 준공 조성원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조성원가에서 반영하지 못했으나,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개념으로 준공시점의 원가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추정원가 산정이후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용증감요인 발생에 의해 부분적으로 재산정이 가능하며 이때 발생되는 재산정요인은 대부분 간접비율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
국토연구원(2007),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지역의 토지시장 관리방안.
국토연구원(2007),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지역의 토지시장 관리방안.
국토연구원(2006), "공공택지 조성원가 및 공급가격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 25(1): 161-184.
김근용 외(2004),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제도 발전방안,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2008), 택지가격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최막중(1994), "택지개발비용 변화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지역개발학회지, 36(1).
한국토지공사(2008), 조성원가 업무편람.
한국토지공사(2005), "조성원가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 검토에 관한 최종보고서", 안진회계법인.
한국토지공사(2000),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택지공급가격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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