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율이 가장 높은 추락재해에 대한 직접비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건설업에서 추락재해로 인한 1인 평균 보험급여 지급액은 18,971천원 정도이다. 10년 동안 평균 추락재해자 수가 5,863명 일 때 추락재해로 인한 전체 손실 비용은 1,113억6천만원 정도이다. 둘째, 추락재해 비구조적 예방대책으로 비용중심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예방대책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화폐가치로 표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락재해로 인한 재해손실 비용 금액을 새롭게 도입한 예방대책이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경제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재해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아울러 추락재해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발굴하여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재해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다. 향후 비용중심 접근방법에서 본 재해손실 비용의 감소를 편익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율이 가장 높은 추락재해에 대한 직접비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건설업에서 추락재해로 인한 1인 평균 보험급여 지급액은 18,971천원 정도이다. 10년 동안 평균 추락재해자 수가 5,863명 일 때 추락재해로 인한 전체 손실 비용은 1,113억6천만원 정도이다. 둘째, 추락재해 비구조적 예방대책으로 비용중심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예방대책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화폐가치로 표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락재해로 인한 재해손실 비용 금액을 새롭게 도입한 예방대책이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경제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재해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아울러 추락재해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발굴하여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재해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다. 향후 비용중심 접근방법에서 본 재해손실 비용의 감소를 편익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 costs of fall accidents, which have the highest accident rate, for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orkers. Firstly, the average insurance payment per person due to fal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round 19 million won (18,971,000 won). Given that the ave...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 costs of fall accidents, which have the highest accident rate, for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orkers. Firstly, the average insurance payment per person due to fal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round 19 million won (18,971,000 won). Given that the average number of workers suffering fall accidents over ten years is 5,863, the total cost of losses from fall accidents is about 1.1 trillion won (111,360,000,000 won). Secondly, a cost-based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was done to develop nonstructural preventive measures for fall accidents. Since there was no data expressing the costs and effects of preventive measures in terms of monetary value,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was attempted with a focus on how much the newly introduced preventive measures can reduce the accident loss costs due to fall accidents. Thirdly, if the accident loss size is grasped and the preventive measures for the causes of fall accidents are developed and strictly implemented, the insurance fee that can reduce the accident loss costs can be determined. Further study is needed to estimate the benefit of the accident loss cost reduction seen from the cost-based approach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 costs of fall accidents, which have the highest accident rate, for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orkers. Firstly, the average insurance payment per person due to fal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round 19 million won (18,971,000 won). Given that the average number of workers suffering fall accidents over ten years is 5,863, the total cost of losses from fall accidents is about 1.1 trillion won (111,360,000,000 won). Secondly, a cost-based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was done to develop nonstructural preventive measures for fall accidents. Since there was no data expressing the costs and effects of preventive measures in terms of monetary value,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was attempted with a focus on how much the newly introduced preventive measures can reduce the accident loss costs due to fall accidents. Thirdly, if the accident loss size is grasped and the preventive measures for the causes of fall accidents are developed and strictly implemented, the insurance fee that can reduce the accident loss costs can be determined. Further study is needed to estimate the benefit of the accident loss cost reduction seen from the cost-based approach metho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는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해율이 가장 높은 추락재해에 대한 직접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비용을 구성하는 연구변수를 도출하여 비용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 산업에서 재해비율이 가장 높은 추락재해에 대하여 국가산재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직접비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비용을 구성하는 9개 연구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추락재해를 줄이는 예방대책에서는 비구조적 대책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현장체험에 의한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추락재해 근로자 연령별 및 고용형태 등을 분석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비용 중심의 경제성 분석을 하려고 한다.
가설 설정
추락재해에 대한 비용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추락재해 예방 대책과 새로이 시행 할 예방대책의 비용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용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추락재해 손실 비용 감소라는 가정을 설정해서 경제성을 분석한다. 추락재해 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첫째, 50세 이상 근로자 저층 배치와 안전 관리자 권한을 강화, 둘째, 추락재해 중 일용근로자를 안전교육과 안전체험을 통하여 사고발생을 줄일 경우라는 시나리오를 산정한다.
제안 방법
9개의 독립변수는 재해손실 비용 문헌연구에서 직접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비교하여 도출한 것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상병보상급여, 유족급여, 장애유족특별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항목이다.
결론적으로, 추락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화폐가치로 표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락재해로 인한 재해손실 비용 금액을 새롭게 도입한 예방대책이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비용을 구성하는 연구변수를 도출하여 비용분석을 하였다. 또한 추락재해를 줄이는 예방대책을 정리하여 비용 중심의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추락재해는 고용주 수준(기업)이 아니라 개인수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직접 비용 혹은 보험비용 항목으로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간접비용의 비 보험비용 항목들은 기업수준에서 손실 비용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건설 산업에서 재해비율이 가장 높은 추락재해에 대하여 국가산재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직접비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비용을 구성하는 9개 연구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추락재해를 줄이는 예방대책에서는 비구조적 대책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현장체험에 의한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추락재해 근로자 연령별 및 고용형태 등을 분석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비용 중심의 경제성 분석을 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해율이 가장 높은 추락재해에 대한 직접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비용을 구성하는 연구변수를 도출하여 비용분석을 하였다. 또한 추락재해를 줄이는 예방대책을 정리하여 비용 중심의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추락재해 비구조적 예방 대책으로 첫째 50세 이상 근로자 저층 배치와 안전 관리자 권한 강화, 둘째 추락재해 중 일용근로자를 안전교육과 안전체험을 통하여 사고발생을 줄일 경우를 시나리오로 산정해서 비용 중심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2) 작업의 안전과 조립·시공순서, 작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도입해야 한다.
3) 기상에 의한 공사 중지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비·눈 그 밖의 기상악화로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지붕 등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안전경계표시는 출입제한, 교통안전표지, 적정 조명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추락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의 구조단면은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7) 안전의 사용은 장소에 따라 1종안전대, 2종안전대, 3종안전대, 4종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중 사망자 312명과 신체장애자 1,700명이 감소하였고, 부상자 11,181명과 업무상질병 요양자 941명은 증가했으나 전체 재해율은 0.07%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용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추락재해 손실 비용 감소라는 가정을 설정해서 경제성을 분석한다. 추락재해 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첫째, 50세 이상 근로자 저층 배치와 안전 관리자 권한을 강화, 둘째, 추락재해 중 일용근로자를 안전교육과 안전체험을 통하여 사고발생을 줄일 경우라는 시나리오를 산정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추락(墜洛)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추락(墜洛)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추락재해는 추락으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 조사보고서에는 추락재해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산업재해 조사보고서에는 추락재해는 일반적으로 2 m 이상의 고소추락(high-level falls)과 2 m 미만의 저소추락(low-level falls)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영국 등에서 구분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 것이다.
산업재해 조사보고서에 따른 추락재해의 구분은 어떠한 기준을 따르는 것인가?
산업재해 조사보고서에는 추락재해는 일반적으로 2 m 이상의 고소추락(high-level falls)과 2 m 미만의 저소추락(low-level falls)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영국 등에서 구분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 것이다. 저소추락은 고소추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