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산업이 고도화되고, 사회가 도시화, 세계화됨에 따라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크고 광범위해져 가고 있다. 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실질적 재난 현장인 시 군 구와 시 도에서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 재난현장에서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연구를 위해, 2012년부터 매달 시행하고 있는 인적재난 월별훈련에 참여하면서 시 군 구와 시 도에서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지역에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재난 훈련 시 필요한 훈련 시나리오를 설계하였고, 상호협력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서식 등을 개발하였다.
점차 산업이 고도화되고, 사회가 도시화, 세계화됨에 따라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크고 광범위해져 가고 있다. 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실질적 재난 현장인 시 군 구와 시 도에서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 재난현장에서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연구를 위해, 2012년부터 매달 시행하고 있는 인적재난 월별훈련에 참여하면서 시 군 구와 시 도에서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지역에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재난 훈련 시 필요한 훈련 시나리오를 설계하였고, 상호협력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서식 등을 개발하였다.
As industries have developed rapidly as well as our society becomes urbanized and globalized, the damage by disaster spreads fast and its extent gets also wide consequently. Therefore, the quicker and systematic disaster response system is required to reduce the damage by disaster. In this context, ...
As industries have developed rapidly as well as our society becomes urbanized and globalized, the damage by disaster spreads fast and its extent gets also wide consequently. Therefore, the quicker and systematic disaster response system is required to reduce the damage by disaster. In this context, several studies regarding the mutual cooperation system were conducted. However, the existing studies put more stress on the mutual cooperation system for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an on the local level at an incident scene. For the study on establishing the mutual cooperation system at the field, we took part in man-made disaster response exercise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every month, attempted the establishing mutual cooperation system at the local level and researched requirements to build the mutual cooperation system. Also, we designed training scenarios that are necessary at the disaster response training through this study, and developed various forms for the mutual cooperation plan.
As industries have developed rapidly as well as our society becomes urbanized and globalized, the damage by disaster spreads fast and its extent gets also wide consequently. Therefore, the quicker and systematic disaster response system is required to reduce the damage by disaster. In this context, several studies regarding the mutual cooperation system were conducted. However, the existing studies put more stress on the mutual cooperation system for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an on the local level at an incident scene. For the study on establishing the mutual cooperation system at the field, we took part in man-made disaster response exercise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every month, attempted the establishing mutual cooperation system at the local level and researched requirements to build the mutual cooperation system. Also, we designed training scenarios that are necessary at the disaster response training through this study, and developed various forms for the mutual cooper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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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가재난관리 표준개발 연구의 목적은 재난관리용어 및 재난대응체계 표준화로 통합적 재난안전대응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능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 가스, 음용수, 통신, 금융 등의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고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진행된 월별 훈련 참여를 통해, 상호협력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모든 참여기관들과 공감하였고, 현실에서도 재난 유형에 상관없이 상호협력기능 단위와 유사한 형태로 가동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담당자들이 상호협력체계를 준비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해 상호협력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호협력체계를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해 상호협력 구성체계, 협력절차, 협력기능, 시나리오, 서식 등의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질서유지 기능은 재난현장에서의 교통통제, 범죄예방, 안전관리, 주민보호 및 대피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색, 구조 · 구급 기능은 재난으로 위험에 처한 항공기, 선박 및 사람 등을 수색하여 인명을 구조함은 물론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 · 방역 기능은 재난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전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을 한다.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 필요한 자원봉사자(개인 및 단체)를 모집하고, 이들 자원봉사자(개인 및 단체)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구호 기능은 재난으로 인한 일시 대피자나 이재민에게 대피소 등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음식, 의류 등 구호물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유형별 통합관리체계 연구의 목적은 재난발생시 위기관리체계상 수직적으로는 지시 · 보고 체제를 확립하고 수평적으로는 협조 · 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와 유관기간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고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난현장 환경정비 기능은 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현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난으로 인한 쓰레기나 기름 · 화학물질 · 유해가스 등의 확산 방지 및 수거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안 방법
시 · 군 · 구 외에 시 · 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중앙부처까지 훈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규모 사고를 설정하였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여러 기관이 연계된 사건 대응 시 기관들의 협력체계가 미흡한 것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ISO/TC223의 DIS22320 및 미국의 MACS(Multi-Agency Coordination System)와 EMAC(Emergency Management Assistance Compact), 국제적십자 사례 등 상호협력과 관련된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상호협력체계 구축 연구에 반영하고 있다.
위 상황전개 시나리오 및 행동 요령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 및 업무 절차 등을 상호협력기능별로 정의해 나가기 위해 상호협력기능 프로파일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유형의 재난을 훈련하다 보면, 점차 상호협력기능의 컨텐츠(contents) 완성도가 높아져간다.
재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유관기관과 국민에게 알리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난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정리하여 관리토록 한다.
성능/효과
2012년 진행된 월별 훈련 참여를 통해, 상호협력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모든 참여기관들과 공감하였고, 현실에서도 재난 유형에 상관없이 상호협력기능 단위와 유사한 형태로 가동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담당자들이 상호협력체계를 준비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해 상호협력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호협력체계를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해 상호협력 구성체계, 협력절차, 협력기능, 시나리오, 서식 등의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훈련을 통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관 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은 잘 정립하였으나, 막상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확립 부분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국민생활필수기능 보호와 같이 전력, 가스, 통신, 상수도 책임기관이 동시에 대응해야 할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후속연구
이번 연구에서는 유관기관과의 개별적인 인터뷰는 이루어지지 않아 유관기관들이 상호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했다. 그리고, 상호협력주관기관과 기존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겹치는 경우에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와 같은 사항들은 다음 훈련이나 연구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관기관과의 개별적인 인터뷰는 이루어지지 않아 유관기관들이 상호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했다. 그리고, 상호협력주관기관과 기존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겹치는 경우에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와 같은 사항들은 다음 훈련이나 연구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밖에, 훈련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공동구 화재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훈련을 하였다면, 다음 훈련에서는 보다 세밀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지자체 · 중앙부처간 상황전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인적재난과 같이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경우에는 상황전파 기능이 특히 중요하다.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연락망 점검은 하였으나, 실제 상황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훈련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복합재난의 예시로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산업의 고도화 및 도시화, 세계화 등의 특성으로 점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형태로 확산되는 복합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쓰나미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 전력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병원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이 마비되는가 하면, 홍수로 인해 산업 시설이 물에 잠겨 국내외 연관 산업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합재난의 경우 몇몇 재난관리책임기관만의 역량으로는 부족하고 다수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가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점차 산업이 고도화되고, 사회가 도시화, 세계화됨에 따라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크고 광범위해져 가고 있다. 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복합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산업의 고도화 및 도시화, 세계화 등의 특성으로 점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형태로 확산되는 복합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쓰나미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 전력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병원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이 마비되는가 하면, 홍수로 인해 산업 시설이 물에 잠겨 국내외 연관 산업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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