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연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의 규모와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이며, 이로 인해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수 기관이 동일한 현장에서 재난대응을 할 경우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사전에 합동대응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대응계획은 재난발생 시 대응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히 합동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에 수평적 수직적 상호협력체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안전 관리계획, 위기대응매뉴얼 등 다양한 계획과 매뉴얼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외국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고, 수직적 수평적 협력이 가능한 재난대응계획의 구조와 내용 등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자연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의 규모와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이며, 이로 인해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수 기관이 동일한 현장에서 재난대응을 할 경우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사전에 합동대응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대응계획은 재난발생 시 대응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히 합동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에 수평적 수직적 상호협력체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안전 관리계획, 위기대응매뉴얼 등 다양한 계획과 매뉴얼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외국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고, 수직적 수평적 협력이 가능한 재난대응계획의 구조와 내용 등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scale and complexity of disaster are increasing by natural social factor, and there is limit for emergency response by single agency thereby. Therefore, when multi-agency conduct a response for disaster together at the scene, they need preparation for joint response in the advance for syst...
Recently, scale and complexity of disaster are increasing by natural social factor, and there is limit for emergency response by single agency thereby. Therefore, when multi-agency conduct a response for disaster together at the scene, they need preparation for joint response in the advance for systematic mutual cooperation. Preparedness consist of various factors such as planning, securing of Organizations and resource,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This paper focus on emergency response plan and examine the existing state and problem of various plans and manuals. Also submit development way for establishing emergency response plan that had effectiveness through the foreign case analysis.
Recently, scale and complexity of disaster are increasing by natural social factor, and there is limit for emergency response by single agency thereby. Therefore, when multi-agency conduct a response for disaster together at the scene, they need preparation for joint response in the advance for systematic mutual cooperation. Preparedness consist of various factors such as planning, securing of Organizations and resource,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This paper focus on emergency response plan and examine the existing state and problem of various plans and manuals. Also submit development way for establishing emergency response plan that had effectiveness through the foreign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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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도시화·인구집중, 고령화, 기후변화, 신종 전염병의 창궐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가 국민을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를 근거로, 자연재해로 저수지 붕괴와 같은 대규모 비상상황 발생 시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24조와 제25조를 수립근거로 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난대응문서체계의 문제점을 계획의 구조적인 관점과 내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재난대응문서체계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태풍, 폭풍, 호우, 홍수, 대설, 황사, 가뭄, 지진 등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재난 대응에 적용되는 매뉴얼로,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등 재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수립된 재난대응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을 수행하기에는 일부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존재하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재난대응계획과 매뉴얼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둘째, 대응역량 초과 시 자원동원체계가 미흡하다. 재난 발생 시 주요 자원에 대한 현장에서의 수요가 폭주함에 따라, 원활한 현장의 재난대응활동을 위해서는 해당 자원보유기관들로부터 자원을 신속히 확보하여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 조율된 자원 동원을 수행해야 한다.
제안 방법
넷째, 다수 기관의 대응인력들이 업무 수행 시 표준화된 업무 수행을 통해 대응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별 수행절차를 기록한 표준 절차서를 개발한다.
상기 기술한 기본계획 및 대응 업무별 긴급지원계획, 재난별 대응계획으로 구성된 종합대응계획체계를 수립하며, 수립 시 중앙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가 일관된 구조로 수립함으로써 계획서 간의 연계성&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수직적·수평적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첫째, 기관 간 합동 대응 시 각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뿐 아니라 공통의 통신규약 및 절차, 자원 지원, 기관 간 대응 활동 조정, 정보공유, 재난대책본부 운영 방안 등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운영체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성능/효과
둘째, 재난대응 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들을 기능별로 모듈화 한 대응 업무 별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대응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재난의 특성에 따라 기능별 계획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재난유형에 대해 기능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대응 활동 위주로 재난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다수 대응기관 참여시, 대응정책이 충돌할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조정체계가 미흡하다. 지역 내 부서 및 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부처 간 대응 방침 충돌 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체계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지만, 현재 재난대응계획 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미흡하다.
둘째, 재난대응 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들을 기능별로 모듈화 한 대응 업무 별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대응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재난의 특성에 따라 기능별 계획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재난유형에 대해 기능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대응 활동 위주로 재난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을 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은 사전에 체계적인 재난대비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재난대비활동은 대응계획수립, 조직구성, 자원준비, 교육 및 훈련,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재난대비활동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은 사전에 체계적인 재난대비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재난대비활동은 대응계획수립, 조직구성, 자원준비, 교육 및 훈련,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재난대응계획은 재난발생 시 필요한 대응조직과 대응자원, 역할과 책임, 운영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과 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도심지 한복판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택가가 매몰되었으며,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로 인해 주민과 농작물 등이 불산에 노출되어 막대한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대사회는 기후변화 및 사회적 요인 등에 기인하여 재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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