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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보화 정책 = Informatization policy, v.19 no.3 = no.72, 2012년, pp.36 - 49
정찬모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is the body which manages the allocation and registration of global Internet IP addresses and domain names. As a gesture to overcome the dependency on the U.S. government, ICANN and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jointly made the Affirm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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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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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는 인터넷망과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개인 등의 주체로 구성되는 인터넷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관리양식과 기본적 질서를 의미한다. 거버넌스란 사전적으로는 통치, 관리, 지배 등의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 |
인터넷 거버넌스가 포함하는 영역은? | 인터넷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관리, 도메인이름 및 인터넷프로토콜 주소의 관리, 인터넷 컨텐츠 관리, 인터넷 보안, 프라이버시,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각 영역은 관리 대상을 달리하는 만큼 관리방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별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모든 대상 영역을 분석하는 것1)은 지면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 하고 이 논문은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에 한정하여 관리체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의 논란을 조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
Multi-stakeholderism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에게 유리한 전략인 이유는? | 영어구사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언어적으로 일본과 함께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Multi-stakeholderism을 지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Multi-stakeholderism이 국내적으로 한국사회의 성숙에 기여하고 사회발전단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에 적합한 국가의사결정 메커니즘이라는 데에 있다. 한국도 다방면에서 이와 같은 다수 이해당사자의 참가와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절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관련 분야는 그 출발점일 뿐이다. 아울러, 이미 이것이 세계적 추세가 되어 한국이 반대한다고 하여 흐름을 거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참가경비 부담은 세계 10위권 경제국으로서 한국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적 활동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는 우리 관련 기업들의 소극성과 민간중심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인식부족이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영어교육 열풍에 의해서 언어적 장애를 상당히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도 Multistakeholderism 원칙에 의한 국익의 반영이 1국 1표 원칙에 의한 경우보다 불리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향후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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