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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인터넷 주소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도 몇 편의 기존연구가 있으나 대부분이 2000년대 중반 이전의 연구이거나(정찬모, 2001; 강명구, 2003; 박균성, 2005)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우지숙, 2005;조화순, 2007), 2000년대 후반 이후의 글로벌 인터넷 주소자원 거버넌스 및 한국 내에서의 인터넷 주소자원 거버넌스 변화 움직임을 분석한 연구는 극도로 빈약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기존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특히 근년 글로벌 인터넷주소 거버넌스 관련한 상황의 전개가 한국의 인터넷주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하여 가질 수 있는 교훈을 찾고자 한다. 다만 독자의 편의상 Ⅱ장에서 국제인터넷주소관리체제의 형성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Ⅲ장에서 최근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자기점검 프로그램의 운영을 책임성∙투명성 검토 팀의 권고와 수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인터넷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관리, 도메인이름 및 인터넷프로토콜 주소의 관리, 인터넷 컨텐츠 관리, 인터넷 보안, 프라이버시,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각 영역은 관리 대상을 달리하는 만큼 관리방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별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모든 대상 영역을 분석하는 것1)은 지면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 하고 이 논문은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에 한정하여 관리체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의 논란을 조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인터넷 주소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도 몇 편의 기존연구가 있으나 대부분이 2000년대 중반 이전의 연구이거나(정찬모, 2001; 강명구, 2003; 박균성, 2005)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우지숙, 2005;조화순, 2007), 2000년대 후반 이후의 글로벌 인터넷 주소자원 거버넌스 및 한국 내에서의 인터넷 주소자원 거버넌스 변화 움직임을 분석한 연구는 극도로 빈약하다.
- 본 논문은 ICANN의 자기 혁신 노력 중 하나인 책임성∙투명성 검토팀의 권고와 그 수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ICANN의 자기점검 프로그램은 책임성∙투명성 이외에도 보안, 경쟁, 후이즈서비스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연구도 향후 필요할 것이다.
- 국제적 차원이건 국내적 차원이건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는 언제 어떻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변혁의 연속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지난 수년간 국내외의 인터넷주소자원 거버넌스 변화를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하여 관련 연구의 최신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논문이 ICANN의 형성과 책임성∙투명성 검토팀 운영과 같은 최근의 자기 혁신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 인터넷주소 거버넌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론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 이 때문에 검토팀에서 검토의견의 수준에 대하여 자체검열을 시행하여 수준을 낮추거나 극단적으로는 집행부의 가려운 곳을 대신 긁어주는 역할을 해줄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사에 대한 보수지급 권고가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결국 ICANN이 미국상무부의 수렴청정 하에 있는 기구라는 인상은 다소간 희석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부각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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