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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the to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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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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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 이하 CISG)1)에 따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계약조건에 일치하는 물품인도2)3) , 서류제공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4) , 매수인에게는 계약조건에 따라 대급지급 그리고 물품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5)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의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계약서상의 명시적조건(express terms)에 의하여 결정되고,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묵시적조건(implied terms)6)이나 준거법조건(governing law terms)에 의하여 결정된다. 실무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운송서류로는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 복합운송증권 등이 있고, 계약관련 서류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이 있고, 보험서류로는 보험증권, 보험확인서 등이 있고, 그 외 기타서류로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등이 있다.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의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의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계약서상의 명시적조건(express terms)에 의하여 결정되고,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묵시적조건(implied terms)6)이나 준거법조건(governing law terms)에 의하여 결정된다. 실무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운송서류로는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 복합운송증권 등이 있고, 계약관련 서류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이 있고, 보험서류로는 보험증권, 보험확인서 등이 있고, 그 외 기타서류로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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