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VoIP), 인터넷TV(IPTV),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폰(Smart Phone) 등 스마트 IT 시대가 진전되면서 데이터(data) 전송이 폭증하고 있고, 서비스의 품질보장(QoS, Quality of Service)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트래픽(internet traffic)의 체증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망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upgrade)를 촉진하는 유인체계(incentive system)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터넷망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는 '철저한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 오늘날의 인터넷시대를 가능하게 한 일등공신임을 주장하면서 엄격한 망중립성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기존 제도를 고수할(Status Quo)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망중립성 이슈를 분석한 후 선순환 인터넷생태계의 조성과 공정경쟁의 보장 및 이용자편익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의 핵인 가격기구 즉 요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요금의 부과방안으로 이용량과 QoS 보장여부 등 인터넷 이용형태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네트워크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부가격제(two-part tariff)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TV(IPTV),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폰(Smart Phone) 등 스마트 IT 시대가 진전되면서 데이터(data) 전송이 폭증하고 있고, 서비스의 품질보장(QoS, Quality of Service)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트래픽(internet traffic)의 체증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망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upgrade)를 촉진하는 유인체계(incentive system)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터넷망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는 '철저한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 오늘날의 인터넷시대를 가능하게 한 일등공신임을 주장하면서 엄격한 망중립성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기존 제도를 고수할(Status Quo)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망중립성 이슈를 분석한 후 선순환 인터넷생태계의 조성과 공정경쟁의 보장 및 이용자편익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의 핵인 가격기구 즉 요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요금의 부과방안으로 이용량과 QoS 보장여부 등 인터넷 이용형태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네트워크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부가격제(two-part tariff)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The Internet succeeded because of the end-to-end principle which allowed anyone to add functionality to the network. However, as the internet is increasingly becoming the platform for smart IT applications such as VoIP, IPTV, Cloud Computing and Smart Phone, networks are now under increasing strain ...
The Internet succeeded because of the end-to-end principle which allowed anyone to add functionality to the network. However, as the internet is increasingly becoming the platform for smart IT applications such as VoIP, IPTV, Cloud Computing and Smart Phone, networks are now under increasing strain of traffic congestion and the absence of quality of service insurances. To date, the debate over internet rules has focused on network neutrality rather than network efficiency. This article emphasizes the well-functioning role of market mechanism for the efficient use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network. To maximize the value of the network, this article proposes a differential treatment to packets based on customer types, and a two-part tariff pricing rule to secure funding to expand and upgrade networks.
The Internet succeeded because of the end-to-end principle which allowed anyone to add functionality to the network. However, as the internet is increasingly becoming the platform for smart IT applications such as VoIP, IPTV, Cloud Computing and Smart Phone, networks are now under increasing strain of traffic congestion and the absence of quality of service insurances. To date, the debate over internet rules has focused on network neutrality rather than network efficiency. This article emphasizes the well-functioning role of market mechanism for the efficient use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network. To maximize the value of the network, this article proposes a differential treatment to packets based on customer types, and a two-part tariff pricing rule to secure funding to expand and upgrade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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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망을 둘러싼 가격체계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서 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이슈를 망 이용의 ‘효율성’과 비용부담의 ‘공평성’이 라는 두 잣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무엇이 핵심이슈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의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 룰(rule)을 망중립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망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망상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과 소비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면서 망의 지속적 확충 및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5)
본 연구는 망 활용의 효율성과 비용분담의 공평성 제고 및 망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이 정부의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세분석 및 현실 적용성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인터넷의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망중립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룰에 대한 논의가 망 활용의 효율성과 비용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기하면서, 시장메카니즘 회복에 초점을 두어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23) 망 구축 소요재원은 미래의 데이터트래픽 양 및 서비스의 질 등 망에 대한 수요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미래의 망 확충 및 고도화 수요를 정확하게 전망하고 연차별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능/효과
따라서 종량제를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일반이용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서비스차원에서 현행대로 정액제 요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트래픽 한도기준(ceiling)을 초과하는 과다이용자에 한해서 단계적으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망을 과다 이용하여 트래픽 체증 등 외부비용을 발생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발생자부담의 원칙’으로 負(-)의 외부효과를 내부화(internalization)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요인을 시정하고 시장메카니즘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렴한 정액제 요금은 CP와 소비자의 인터넷 이용을 촉진하고 이는 ISP 의 수입 증가로 연결되어 망 확충 및 개선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망을 둘러싼 비즈니스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ISP, CP 및 이용자 모두가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네트효과를 누리는 윈-윈(win-win)의 성과를 달성했다.
후속연구
11) 따라서 망중립성이 망상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데이터의 차별적 전송이 ISP의 이익만을 위하고 CP와 소비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투명 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3) 망 구축 소요재원은 미래의 데이터트래픽 양 및 서비스의 질 등 망에 대한 수요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미래의 망 확충 및 고도화 수요를 정확하게 전망하고 연차별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도입은 망 생태계의 구성원인 ISP, CP 및 소비자 등 많은 사람의 이해득실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도변화가각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에 대한 심층 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객관적인 분석자료 및 데이터에 기초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 구축비용과 망 유지비용을 혼합하여 접속료를 산정하는 경우 기업은 정부와의 접속료 산정을 위한 협상의 게임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며 접속료가 과다 계상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따라서망 구축비용과 망 이용요금을 구분하여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바람직하며 이는 망 이용 및 구축 관련 비용분담의 공평한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5].
서비스에 따른 가격차별은 망 활용의 효율성이나 망 비용 부담의 공평성 제고 효과 외에도 망소유자(ISP)의 수익성을 개선하여 망 구축재원의 확충에도 기여하고 CP에게 VoIP, IPTV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실시할 수있는 안정적인 다양한 망 기반을 제공하여 선순환 인터넷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저비용, 고효율, 지능형서비스의 요청에 부응 하여 스마트 IT시대가 더욱 진전되고 인터넷을 중심으로한 컨버전스(convergence)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컴퓨팅 및 네트워킹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디바이스(device)가 확산되고, 클라우드컴퓨팅이 대세가 되며 스마트폰이 이동단말의 표준이 되고 인터넷기능을 가진 스마트 TV가 더욱 확대 보급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망을 과다 이용하여 트래픽 체증 등 외부비용을 발생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발생자부담의 원칙’으로 負(-)의 외부효과를 내부화(internalization)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요인을 시정하고 시장메카니즘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망 이해관계자가 망 소유의 지분을 갖게 됨으로써 망 중립성문제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덜 수 있다. 이는 향후망 관리 및 확충에 있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량과 서비스 질에 따른 데이터 전송 및 가격차별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인터넷 요금의 종량제 도입, 서비스에 따른 가격차별화 실시, 이부가격제 실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이 현재 인터넷망이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소할수 있는 완벽한 룰이 될 수는 없을 것이나, 인터넷 생태계의 자생적인 복원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분석자료 및 데이터에 기초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인터넷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는 빠르고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 예측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인 제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제인 정액제는 어떻게 인터넷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는가?
이에 따라 정액제가 망중립성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인터넷 도입초기에 이 정액제 요금방식은 (i) 망소유자가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야 하는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ii) 이용자가 일정 요금만 내면 망을 무한정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망을 둘러싼 비즈 니스 생태계는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망소유자(ISP), 콘텐츠제공자(CP), 일반 소비자간 상승작용의 효과가 존재한다.
All-IP1)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일이든 재미든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터넷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All-IP1)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서비스는 정보와 오락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컴퓨터 등 단말기 상의 무수한 이용자를 서로 연결하여 주는 선(線) 즉 인터넷망이 있어 가능하다.
인터넷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동인은 무엇인가?
인터넷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동인은 인터넷의 개방성과 상호연결성 그리고 비차별적인 성격에서 비롯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상호호환성을 지닌 기술적 성격으로 지역적 또는 국가적 구분 없이 전 세계로 연결되었으며, 개방적인 성격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네트워크효과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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