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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국가인권보호 활동의 발전방향 -경찰의 치안대책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police legislative system for the disadvantaged 원문보기

정보·보안논문지 = Journa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v.12 no.2, 2012년, pp.71 - 86  

황현락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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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그 특성상 다원화되고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지역간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갈등은 정부 어느 한 부처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지방화 분권화 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대책 뿐만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소고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모색하고, 평소 경찰의 직무수행 중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실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행정법제의 개선을 통해 모색해보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it tends to deepen rich-poor gap and differences related to geographic location because of characteristic of polarization and diversification. Various social conflict that appear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eclude independent effort and active of police from responding...

Keyword

#The disadvantaged   #Police legislative system   #Protection of minorities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독립선언의 발표 연도는 언제인가? 미국에서는 헌법정신의 모체가 된 1776년 ‘미국독립선언(United States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발표하였다. 로크의 자연법론 사상이 담기고 제퍼슨이 기초한 이 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천부불가양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독립선언에는 무엇이 담겨있고 어떠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미국에서는 헌법정신의 모체가 된 1776년 ‘미국독립선언(United States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발표하였다. 로크의 자연법론 사상이 담기고 제퍼슨이 기초한 이 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천부불가양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국가로부터 생명, 건강 자유나 재산등 개인적인 법익의 존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천부적 권리, 즉 인간에 태어남으로써 개인에게 귀속되는 생래적 권리를 말한다〔1〕. 결국, 인권이란 자유와 평등에 관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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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pp.11-12, 2011. 

  4.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II/1,1988. 

  5.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III/2,1944. 

  6. Bleckmann, Das Staatsrecht II Grundrechte, 4. Aufl.,1997. 

  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8. http://en.wikipedia.org/wiki/Declaration_des_Droits_de_l%27Homme_et_du_Citoyen 

  9. http://en.wikipedia.org/wiki/Karel_Vasak 

  10. http://en.wikipedia.org/wiki/A_Theory_of_Justice 

  11. Michael J. Sandel, Justice : what's the right thing to do(이창신 譯), 김영사, pp.33-36, pp.233-255, 2010. 

  12.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461호), 2005. 

  1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2012. 

  14. 국가인권위원회, '2010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p97, 2011. 

  15. 국가인권위원회, '2010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p100, 2011. 

  16. 유엔인권담당고등판무관실홈페이지 (http://www2.ohchr.org/english/law/codeofconduct.htm). 

  17. '경찰관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1979.12.17 총회의결)' 제2조 해설 참조(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홈페이지) http://www2.ohchr.org/english/law/codeofconduct.htm) 

  18.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Convention_Against_Torture 

  19.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actice for the Police-Expanded Pocket Book on Human Rights for the Police-",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2004. 

  20. 국가인권위원회, '수사와 인권', pp.1-2, 2009. 

  2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pp.23-98, 2006. 

  22.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p204, 2011. 

  23. 여성부, '여성정책용어사전', p32, 2002. 

  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olicyinfo/protection/view.jsp?cate2&sec1#ixzz1cADnpX6X) 

  25. 유엔고등판무관실 홈페이지 (http://www2.ohchr.org/english/law/cmw.htm) 

  26.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p5, 2011. 

  27. 보건복지부, '2010보건복지백서', p27, 2011. 

  28. 보건복지부, '2010보건복지통계연보', p85, 2011. 

  29. 박동수, "전의경폭행사고의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30. 보건복지부, '2010보건복지통계연보', p201, 2010. 

  3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 pp.67-68, 2006. 

  32.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33. Linda S. Miller/ Karen M. Hess, Community Policing, Thomson Wardsworth, pp.20-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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