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능 및 구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radigm shift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its functional, structural improvements :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elite civil defense force원문보기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한 조직 정체성 모호, 2) 민방위 및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적 편제, 3) 민방위체계의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인한 지자체의 대응역량 약화, 4) 지역사회 실정 및 민방위자원의 실태 간과를 지적하였다. 민방위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 위기관리관련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 2)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편제,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한 조직 정체성 모호, 2) 민방위 및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적 편제, 3) 민방위체계의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인한 지자체의 대응역량 약화, 4) 지역사회 실정 및 민방위자원의 실태 간과를 지적하였다. 민방위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 위기관리관련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 2)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편제,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There are some common and broad trends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round the world. This article considers that paradigm theoretically. 1) a shift from civil defense to civil protection, 2) 10 principles in sustainabl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3)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f c...
There are some common and broad trends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round the world. This article considers that paradigm theoretically. 1) a shift from civil defense to civil protection, 2) 10 principles in sustainabl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3)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f crisis management. Some civil defense problems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re as follows; 1) obscurity of organizational identity through twofold function in civil defense, 2) ineffective organization in civil defense and disaster management system, 3) weakness of competencies in local government, 4) overlook of actual condition in communities and civil defense resourc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o provide retired and active private security practitioners, retired law enforcement personnel, and retired military personnel to form a elite civil defense force and to find creative ways to address this pervasive threat which one reasonable and affordable solution would be for the government to take advantage of an existing resource.
There are some common and broad trends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round the world. This article considers that paradigm theoretically. 1) a shift from civil defense to civil protection, 2) 10 principles in sustainabl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3)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f crisis management. Some civil defense problems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re as follows; 1) obscurity of organizational identity through twofold function in civil defense, 2) ineffective organization in civil defense and disaster management system, 3) weakness of competencies in local government, 4) overlook of actual condition in communities and civil defense resourc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o provide retired and active private security practitioners, retired law enforcement personnel, and retired military personnel to form a elite civil defense force and to find creative ways to address this pervasive threat which one reasonable and affordable solution would be for the government to take advantage of an existing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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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민방위가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일부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효적인 제도로 자리잡기 위한 방안으로써 정예민방위대를 어떻게 구축 · 활용할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정예민방위대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위기사태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향후 지역사회 민방위전담관리요원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학문적 · 실무적으로 제시되어온 정예민방위대의 구축이 오늘날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패러다임과 그 기능 및 구조적 개선을 위해 과연 타당한가를 보다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단계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민방위(civil defence)에서 국민보호(civil protection)로, 안보관리기능 중심에서 재난관리기능 중심으로, 국가위기사태 수습에서 위해 완화로, 중앙 집권적 관리운영 방식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국가위기관리 체계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를 이론적으로 접근해보았다.
따라서 민방위대의 정예화를 통해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을 구성하여 이들을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 및 민방위대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민방위조직의 전체적인 정비를 실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한정된 민방위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 있어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1) 국민 보호는 국가가 아닌 명백히 국민들을 위해 실행되어야 한다.
제안 방법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민방위의 기능과 조직체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오늘날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민방위를 기능적, 구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국가위기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패러다임에 대한 세계적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민방위 현황이 나타내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현행 국가위기관리 체계상 민방위의 기능적, 구조적 개선을 위해 민방위대의 정예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위기관리관련 전문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선발하여 정예민방위대를 조직하거나, 기존 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예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다양한 부문과 분야의 인적 자원들을 민방위에 참여시킴으로써 부족한 민방위 자원을 확충하는 한편 민방위대의 전문성 및 내실화를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능/효과
1) 현재 소방방재청은 1관 1실 4국 23과 2팀과 3개 소속기관을 편성되어 있으며, 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 4국 가운데 예방안전국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0) 재난관리정책은 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2) 재난관리정책은 일반 국민들이 표출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3) 재난관리정책은 국민들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4) 재난관리정책은 소외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우선해야 한다.
5) 재난관리정책은 중앙 정부의 조정·조화·지원 하에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단계에서 조직·실행하되, 지방정부의 안보 중심의 위기대응 능력(crisis response capability)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6) 재난관리정책은 비군사적이며, 가능한 전문적이어야 한다.
9) 재난관리정책은 생태학적 지속가능성과 각 지역적 사정을 고려한 지역사회 계획(community planning)과 양립해야 한다.
그 결과, 국가위기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안보중심의 '민방위' 개념에서 벗어나, 자연재해 및 인위적, 사회적 재난 중심의 '국민보호'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정예민방위대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지역사회 민방위전담관리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정예민방위대가 지역사회에 적합한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고, 민방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다.
후속연구
그러나 정예민방위대가 이러한 체계로 편제·운영되기 위해서는 NIMS와 같은 국가 표준 위기관리체계가 먼저 수립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위기관리시스템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먼저 갖추고, 각 지자체의 민방위 관리부서도 이와 같은 기능중심의 편제를 유지해야만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1975년부터 일정 연령의 성인남성들이 전시 및 재난사태 발생시 수습·복구 등을 위해 참여하도록 법률적 의무제도로써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방위는 정부와 국민, 다양한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결집시켜 국가위기사태 해결, 더 나아가 사회안전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학문적 · 실무적으로 제시되어온 정예민방위대의 구축이 오늘날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패러다임과 그 기능 및 구조적 개선을 위해 과연 타당한가를 보다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단계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예민방위대원의 채용방식이나 교육, 보수 및 신분관계 등의 구체적인 인사관리방안은 이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고려되지 못 하였는바, 이에 대한 활발한 후속연구들을 기대하는 바이다.
특히, 국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주로 한정된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측면에서 민방위대의 정예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이 연구는 전시비상사태관리와 재난사태 관리라는 이중적 기능을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방위의 기능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예민방위대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예민방위대원을 민간경비 경력자로 활용하는 등 기존 국가주도방식의 민방위에 다양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한다면,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한 민방위의 새로운 역할들을 탐색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민방위 기능으로의 변화와 융합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위기관리관련 전문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선발하여 정예민방위대를 조직하거나, 기존 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예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다양한 부문과 분야의 인적 자원들을 민방위에 참여시킴으로써 부족한 민방위 자원을 확충하는 한편 민방위대의 전문성 및 내실화를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 군인 출신 은퇴자들 또는 전현직 민간경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신개념 국토방위대를 조직하여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맡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지역사회 주민과 기업체들을 위한 안전 및 보호활동(safety and security)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잠재적 위험대상 및 취약지역에 대한 위기 조사를 실시하고, 그러한 지역의 안전 및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 진단 및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사태 또는 테러징후 발생시 필요한 경우 지역경찰을 보조하여 해당지역의 경계를 서거나 수상한 행동에 대한 질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결국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한 미래 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정부가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부문의 자원들의 이점을 잘 살려 이를 어떻게 조합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해결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계는 크게 안보중심의 전시대비체계와 재난관리중심의 평시위기관리체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시대비체계는 군사 분야와 비군사분야로 구분하여, 군사 분야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중심으로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비군사분야는 국가동원 체제를 중심으로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방위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민방위는 발생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재난사태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국가안보관리에 편중된 기능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 전쟁 후 세대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갈수록 저조해지고 민방위의 전체적인 기능과 위상은 계속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시 및 재난사태시 민방위대를 일사불란하게 동원․조직하여 어떻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는 민방위의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전체 국민과 민간 부문의 자원을 확충 ·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전략의 개발은 유보한 채, 민방위대원으로써 국민들의 법률적 의무와 자발적 참여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민방위와 같은 조직체계를 구축하게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관리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같은 재난 위험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테러 등 안보에 대한 위협도 고려해야 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인식된다. 국가는 이러한 위해 요인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 줄 법률적·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고(Beatley, 1989), 그 다양한 방법으로써 비상대비(emergency preparedness),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민방위(civil defence) 등과 같은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Gillespie & Streete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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