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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율참여 방안 연구
A study on voluntary participation program of civil defence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6 no.1, 2014년, pp.231 - 237  

정태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  장재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order to improve participation and quick decision-making in an emergency, the Voluntary Participation Program was recommended in this study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ivil Defense. The problems in the Law and Administration group and Forced Education by Mobilization system were analyzed through...

주제어

#Civil defence system   #Voluntary particip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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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민방위 제도 중 유럽에 국한하여 민방위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위적 활동과 자율적 참여 제도에 대하여 조사·정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민방위 운영 및 참여 실태 분석을 통해서 법제운영의 문제점, 행정조직 운영의 문제점, 의무적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외 민방위 제도 운영 사례를 통해 앞서 파악한 국내 민방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또한 민방위 활동에 대한 이미지도 본인이 속한 지역사회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명확해지기 때문에 연계활동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자치단체 활동 연계방안으로써 안전약자를 위한 해당구역 봉사활동을 제안한다. 민방위대원이 속한 해당 지역에는 사회적 안전의 혜택이 필요한 노약자 및 소외계층이 존재한다.
  • 본 연구에서는 민방위 운영 및 참여 실태 분석을 통해서 법제운영의 문제점, 행정조직 운영의 문제점, 의무적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외 민방위 제도 운영 사례를 통해 앞서 파악한 국내 민방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방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후 민방위 운영 및 참여 실태분석을 통한 현행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외 민방위 제도 운영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방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율참여 방안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시하였고 국내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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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방위 본연의 역할이 실제 비상사태 발생 시에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례는? 그러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민방위사태 선포를 하지 못했던 사례, 구미에서 발생했던 불산 누출사고 당시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의 때늦은 대응으로 주민들의 피해 규모가 컸던 사례 등을 통해서 민방위 본연의 역할이 실제 비상사태 발생 시에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민방위 운영 방식과 임무 수행에 대한 한계는 민방위 업무가 소방·방재·대테러·안보관련 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의 업무와 부분적으로 중첩되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짐에 따라 국가위기관리 체계상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축소되었음에 기인한다[1].
민방위란? ‘민방위’는「민방위 기본법」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민방위 사태(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상황)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뜻하며, 민방위 운영에는 비상사태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민방위 자율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2013년도의 민방위 3대 역점시책 중의 하나는 ‘민방위 자율참여’ 시책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의무적이었던 민방위 집합교육·안보교육·실전훈련 등에 치우쳤던 부분을 벗어나 민방위 대원들에게 민방위 활동 선택의 폭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방위 행정조직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과도한 분장업무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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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2011), "Establishment for Civil Protection based on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pp95-96 

  2. Choi Choong-soo(2009),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factors for diminished Status of Civil defense in Korea", pp122-124 

  3. NDMI(2011), A Preliminary Research on Civil Protection System, pp39-74 

  4. Choi Choong-soo(2009),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factors for diminished Status of Civil defense in Korea", pp47-49 

  5.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13), Civil defence Standard teaching materials, pp28-31 

  6. Seoul metropolitan city(2012), "Civil Defense corps member education survey result", 1:15-20 

  7.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13), 10 project plan for Civil defence improvement, p10 

  8. Ongjin County(2012), "Having a siver party at evacuation place in Seohae islands", website board 

  9. NDMI(2011), A Preliminary Research on Civil Protection System, pp31-36 

  10. Minan News(2011), 'Visiting of Civil defence education', website board 

  11. Gwangju Metropolitan City(2013), 'Visiting class of Civil Defense ', website board 

  12.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News(2013), 'We protect our town ourselves', website board 

  13. Safe korea news(2013), 'We protect our town ourselves', websit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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