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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수지분석을 통한 종합병원의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개선방안
A Proposal to Improve Nursing Fee Differentiation Policy for General Hospitals Using Profitability-Analysi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원문보기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 대한간호학회지, v.42 no.3, 2012년, pp.351 - 360  

김성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 ,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optimal hospitalization fees for nurse staffing levels and to improve the current nursing fee policy. Methods: A break-even analysis was used to evaluate the impact of a nursing fee policy on hospital's financial performance. Variables considered inc...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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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손익분기점 모델을 응용한 경영수지분석에 의하여 현재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적절한가를 분석하였다. 현재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1등급과 2등급의 경우는 간호인력등급별 입원료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1등급 49,460원으로 0.
  • 본 연구는 손익분기점 모형에 의한 경영수지분석을 통하여 등급별 종합병원에 적정한 간호인력등급별 입원료를 산정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게 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시행 의료법을 기준으로 병원간호사회(Chae, Kim, Park, Jeong, & Choi, 2009)가 조사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자료에서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15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모든 종합병원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등급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병원경영의 관점에서 적정한 규모의 간호사 고용 및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간호인력 등급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손익분기점(BEP)이란 한 기간의 매출액이 당해기간의 총비용과 일치하는 점을 말하며, 한 기업의 매출액이 그 이하로 감소하면 손실이 나고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익을 가져오는 기점을 가리킨다(Marcell, Ernst, & Gerald, 1992). 본 연구에서는 손익분기점 분석을 기초로 Kim 등(2009)이 개발한 적정 간호인력등급별 입원료 산정 모형을 이용하여 종합병원의 경영수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손익분기점 모형에 의한 경영수지분석을 통하여 등급별 종합병원에 적정한 간호인력등급별 입원료를 산정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간호정책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 1)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좌측에 위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므로 간호인력 등급 상승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2)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우측에 위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간호인력 등급 상승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3) 각 등급별 ‘간호사 1 인당 병상수’ 중앙 지점에서 의료기관의 수익발생 범위와 손실발생 범위가 같을 것이다.
  • 3) 각 등급별 ‘간호사 1 인당 병상수’ 중앙 지점에서 의료기관의 수익발생 범위와 손실발생 범위가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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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병원 경영자는 간호부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 제도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인 환자와 보호자들이 각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수준과 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병원 경영자는 간호부서가 수익 창출이 아닌 비용 유발 부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간호인력의 인건비 조정을 우선시하고, 간호인력 규모를 축소대상으로 여기며,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임금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Ko & Kim, 2008).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7년부터 강화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하였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의의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11월부터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의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병상수 대비 간호사의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의료기관에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인 환자와 보호자들이 각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수준과 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병원 경영자는 간호부서가 수익 창출이 아닌 비용 유발 부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간호인력의 인건비 조정을 우선시하고, 간호인력 규모를 축소대상으로 여기며,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임금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Ko & Kim, 2008).
간호란? 간호는 인간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돌봄의 행위로서 질 높은 간호는 간호 수행자가 얼마나 질 높은 간호인력인가에 좌우된다(Aiken, Clarke, Cheung, Sloane, & Silber, 2003). 즉, 간호는 노동집약적이면서 인간의 생명을 돌보고 지지하는 고귀한 행위로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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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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